메트로신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담당검사' 경력 누락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하는 데 그친 1987년 수사에서 검사로서 1·2차 수사팀 모두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에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4일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87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고문치사를 은폐하려 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1차 수사에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를 폭로하자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하지만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며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치안본부장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15일에서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5-02-03 11:44:49 송병형 기자

면세한도 초과반입 '세금폭탄'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8건·일반안건 4건을 처리한다.

2015-02-03 11:18:55 정윤아 기자

군, 국산 경공격기 페루 수출 성공할까

군이 10억 달러 상당의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페루 수출을 추진 중이다. 군 소식통은 3일 "10억 달러 상당인 FA-50 24대의 페루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 페루 경공격기 구매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경공격기와 조종사 훈련 패키지가 10억 달러 상당이고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2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FA-50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낡은 전투기 F-5E/F의 도태에 대비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다. 올해 하반기 기종 선정이 예상되는 페루 경공격기 구매사업에는 한국의 FA-50·러시아의 YAK-130·이탈리아 M-346·중국의 L-15 등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12년 11월 페루 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을 수주, 2억 달러에 국산 기본훈련기(KT-1)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페루 경공격기 구매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 경공격기 구매사업 경쟁기종들은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제품으로, 그 기반이 되는 고등훈련기 중 일부는 공급규모가 400여 대에 달하는 미국의 고등훈련기(T-X) 도입 사업에서도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2017년까지 차기 고등훈련기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5-02-03 11:04:37 정윤아 기자

"이완구, 삼청교육대 핵심 역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에 참여해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진 의원은 2007년 12월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80년 당시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위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첩보 수집과 검거, 신고·자수권유,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불량배 현황'과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회 5공청문회 때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포고를 근거로 한 위법한 조치"라며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2-03 10:26:19 메트로신문 기자

"증세없는 복지는 포퓰리즘"…김무성, 청와대에 직격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증세없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복지정책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와 같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2015-02-03 10:10:49 메트로신문 기자

2월국회,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 펼쳐진다

2일 문을 연 2월 국회를 무대로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고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은 재벌과의 새로운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한 꺼풀 더 벗겨보면 거대자본의 불법로비를 막자는 게 본질이다. 입법 배경부터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 4월 부산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보도의 파장은 컸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다. 처벌이 당연하다는 여론과는 달리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추진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거대자본의 불법로비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모업체로부터 각각의 직책에 기호에 맞는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뇌물 목록에는 제네시스와 뉴비틀 등 명차들, 독일제 자전거, 고급카오디오, 골프레슨비 등이 포함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재판이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2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전개되는 상황은 비관적이다. 언론인과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 내 강경파와 시민단체는 이날 원안 처리 강행을 요구했다. 이들의 비판은 수정을 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청와대 등만을 향하고 있다. 이학수법을 가로막을 난관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2015-02-02 17:50:25 메트로신문 기자

KFX 미래, 미국이 좌우?

오는 9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체계개발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의 무기제조 업체에서 핵심기술의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일 국방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KFX사업 제안서를 내려는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KAL) 두 곳이 유력하다. KAL은 기존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미국 보잉사가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사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땅콩회항' 사건 등 복잡한 상황도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KAI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이유다. KAI는 고등훈련기(T-50)·훈련기(TA-50)·경공격기(FA-50) 등 그간 대부분의 사업을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했다. 이번 KFX사업 역시 록히드마틴사와 일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록히드마틴 측은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국 정부가 허가 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성용 KAI사장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록히드마틴과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록히드마틴 사장과 얘기했는데 기술 이전은 흔쾌히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도 "핵심기술은 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록히드마틴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미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으면 못주게 돼 있다"며 "미 정부의 수출승인(EL)부문과 관련해 정부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많은 기술을 전해주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해 달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한 역할을 맡은 방사청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게 문제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전문성이 떨어지는 방사청이 KAI와 같은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실상 핵심기술이전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미국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책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이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국산화되는 것을 선별하고 안되는 것은 가능한 국가의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2015-02-02 15:59:05 정윤아 기자

박 대통령 63번째 생일날...친박 몰락

지난해 7·14전당대회에 이어 두 번째 비박(비박근혜)의 승리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63번째 생일날에 벌어진 일대사건이다. 파괴력은 전당대회보다 더 클 전망이다. 2일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경선 승리는 김무성 대표와 달리 '박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연기해 세 명의 겸직장관 표까지 투입했지만 여당내 지원세력인 당지도부·원내지도부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좌면우고하지 않는 성격이란 평을 듣고 있다.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피해 온 김 대표와는 다르다는 평가다. 청와대의 진정한 쇄신이 없다면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결과는 '유승민 84표·이주영 65표'였다. 박빙승부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지난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 결과는 '김무성 5만2706표·서청원 3만8293표'였다. 친박(친박근혜) 좌장이라는 서 의원, 새로운 친박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의원이 모두 크게 패했다. 당심에 이어 의원들의 마음까지 모두 친박을 떠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선결과가 나온 직후 "유 의원(신임 원내대표)이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다보면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 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새로운 갈등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유 신임 원내대표의 '원조 친박' 경력을 근거로 애써 낙관론을 펴기도 했지만 유 신임 원내대표는 승리 직후 방송에 출연해 '확인사살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근에 연말정산 파동이나 건강보험료 파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가) 바닥민심을 너무 모르고 그런 정책이나 법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를 모르고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지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정책이) 옳은 길이라면 당이 약간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을 하겠다"며 "만약 그게 옳은 정책이 아니고 또 국민의 민심하고도 너무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면 저희들이 정말 청와대와 정부하고 거의 매일 '소통'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소통'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변은 보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신임 원내대표의 승리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유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할 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2 15:19:23 메트로신문 기자

김정은 "단숨에 날아가 불마당질해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가 북한 공군 전투비행사들을 만나 "원수들이 움쩍하기만하면 단숨에 날아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제1비서는 최근 연이어 미 해군 항공모함을 기습타격하는 훈련을 기획하는 것을 비롯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포창휴가를 받은 17명의 전투비행사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행사들은 "일단 명령이 내리면 가장 위력한 무기인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자폭정신으로 적들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위력을 과시할 맹세를 다졌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집권 이후 공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김 제 1비서는 올해 들어 추격기·폭격기 부대의 비행 전투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공·해군 합동훈련도 직접 지시하는 등 공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또 이날 김 제 1비서가 건설부문 평가회의인 '2014년도 건설정형 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인민무력부 건설자재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 제 1비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조국에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무력부 건설부문 공구전시회장을 돌아본 김 제 1비서는 "군인건설자들에게 기공구는 전투무기와 같다"며 자재·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늘리고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제 1비서는 전시회장 현지지도와 군정간부회의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현영철 인민무력부장·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조경철 보위사령관·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2015-02-02 11:58:22 메트로신문 기자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누구?

여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2일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경북 대구가 지역구인 3선의원으로 정책과 정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파로 보면'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었다가 거리가 멀어져 이제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의원은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1987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세간에서 말하는 '위스콘신 학파'의 일원인 셈이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전격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당시 총재의 '경제 선생님'이자 최측근으로서 2002년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대선 패배 후 1년여 공백기를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사퇴후 대구 동을에 출마해 지역구로 배지를 갈았다.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과는 대표와 비서실장 사이로 첫 인연을 맺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선 정책메시지 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본선만큼 치열했던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정책 공약을 성안한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 전략도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장기간 정치적 칩거를 이어가다 2011년 전당대회에서 친박 대표주자로서 홍준표 당시 대표 최고위원 당선인에 이어 2위로 지도부에 입성, 화려하게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넉달만에 같은당 최구식 당시 의원 수행비서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유도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특별한 당직은 맡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 취임 후엔 사무총장을 맡아달라는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사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현재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개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을 비롯해 복지와 분배 강화를 요구하는 개혁 성향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며 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측과 결정적으로 멀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김무성 대표의 수첩 사진이 공개되며 불거진 청와대 문건유출 'KY(김무성·유승민)' 배후설 파문에 휘말렸다. 청와대 비서진을 향해 "얼라들"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수호 전 의원(13·14대)의 차남으로 배우자 오선혜(56)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2015-02-02 11:57: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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