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도청탐지시설 설치 무효화

국회가 도청탐지장비 설치 계획을 무효화하는 대신 상시 점검을 통해 도청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고위 관계자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또 설치한다 해도 도청을 탐지하는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외국 정상과 같은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사무실을 포함해 국회 전역에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된 곳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2013년 국회 본청의 국회의장·부의장 집무실과 각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집무실 등 30여 곳에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키로 하고 예산도 6억1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또 본청 설비를 마치고 나면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도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당시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사실이 알려지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당시 김무성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도청 방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도청탐지 장비가 고가인 데다 효과도 담보할 수 없어 최근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고가의 도청탐지 장치를 설치해도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만으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청탐지 장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2015-01-18 18:19:46 정윤아 기자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미얀마서 사라진 이유는

미얀마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그린 미국 영화 '인터뷰' 복제판 단속을 북한 관리들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11일 우민쑤에 양곤 주지사와 면담한 후 미얀마 경찰이 대대적인 외국영화 불법 복제물 단속에 나선 사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양곤의 DVD 판매 상인들의 말을 인용, 최근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이 시내에 있는 판매점들을 방문해 '인터뷰' 복제판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시 전역에 걸쳐 복제판 단속과 수거에 들어갔으며, 때때로 북한 관리들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차이나타운에서 DVD를 파는 한 상인은 한 경찰관으로부터 "북한대사관이 '인터뷰' 복제판을 판매하는 상점의 명단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 측에서는 김 대사가 우민쑤에 주지사를 항의 방문 할 때 직접 판매점 명단을 건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단속에 돌입한 후 베스트셀러였던 '인터뷰' 복제판은 양곤 시내 주요 판매점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거리 상인들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상인은 "'인터뷰' 복제판은 1월 첫째주 시장에 나왔다"며 "나 같은 길거리 상인은 하루 20개 정도를 팔았지만 차이나타운의 큰 상점에서는 단속 직전까지 하루 100개 이상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곤 주정부는 이번 단속은 외국영화 복제·유통 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영화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2007년 복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얀마의 무기구입, 지하 군사시설 건설 등에 도움을 주는 등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2015-01-18 18:19:16 정윤아 기자

국방부, 군 '성군기 위반' 징계 강화

국방부는 18일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행의 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지금까지 간부의 성매매 행위는 '그 밖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계급 강등 혹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계급 강등, 정직 순이다. 성매매를 한 병사는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으면 비행 정도에 따라 휴가제한, 영창,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있으면 영창 혹은 계급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5-01-18 18:18:33 정윤아 기자

북한 "5·24 조치 해제 등이 이산가족 상봉 선결조건"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바란다면 무엇이 선차이고 무엇이 후차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동족과의 만남이나 협력, 교류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남측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총포성이 울부짖는 속에서 가족, 친척들이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물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일이 저절로 풀리며 또 빠르게 진척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5-01-18 18:17:2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뜨는 안희정

'안희정 대망론'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안희정 대망론'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박지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18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안희정 대망론'을 저변에 깔면서 당대표와 대권주자 분리론을 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안 지사를 "중원의 새로운 별"이라고 치켜세우며 주요 대권주자로 언급했다. 대권주자로서 안 지사의 존재감은 어디서 기인할까. 안 지사가 2010년 충남지사에 처음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 결과라는 시선이 많았다. 이 같은 시선은 지난해 안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확 바뀌었다. 안 지사는 현재 충청도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친노무현)계의 새로운 핵심, 또는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대체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안 지사는 '좌희정·우광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지만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끝까지 '윗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출소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공직을 사양했다. 이 같은 행적은 안 지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 일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야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도·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민심의 충청권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20년이 돼가면서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안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여권의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권주자군을 형성하며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5-01-18 18:16:27 송병형 기자

'갈라파고스' 갇힌 박근혜 대통령..홍보라인 '나몰라라'

박근혜 대통령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다. '불통'을 넘어 '고립'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당시 '7시간 논란'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등도 결국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도, 개선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없다. 1차적으로 총대를 매야 할 홍보라인은 어디서 무얼 하는 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윤두현 홍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자들조차 청와대를 취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도 55%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19%)'이었다.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인식 차가 컸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국민 사이 소통의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로 통하는 언로가 '좁은 문'이 된 지 오래. 예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만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부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 상주기자, 풀기자로 나뉜다.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출입기자는 기자회견 때나 취재가 가능할 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없다. 대변인실이 허가하는 상주기자는 돼야 어느 정도 취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상주기자가 된 한 인터넷매체의 기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 보겠다'고 말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매체도 상주하는데 한 2년 정도 헛수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그가 속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중 규모로는 한손에 꼽히는 곳이다. 다른 인터넷매체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청와대가 폐쇄적이라고 느끼기는 비단 인터넷매체만이 아니다. 한 경제지 상주기자 역시 "기자실 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 상주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창간된 경제지의 기자는 "청와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신생매체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일간지 기자는 "외교부나 국방부를 포함해 정치부 출입처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폐쇄적"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목표는 풀기자 가입이다. 가장 취재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는 주요 행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서실을 출입하는 등의 밀착취재는 옛이야기가 됐다. 언론에 폐쇄적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청와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청와대 취재기자들이 부여받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도 대부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국 백악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조차 2013년 현황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 청구한 결과였다. 청와대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통 논란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을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교체가 있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만 바뀌었지 담당자들 조차 누구하나 불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가 없는 셈이다.

2015-01-18 18:10:17 메트로신문 기자

日, 美교과서 '위안부 부분' 조직적 왜곡 시도

일본 극우단체와 정부가 미국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내용을 왜곡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소속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메이세이 대학 교수는 최근 국가기본문제연구소(JINF)에 게재한 영문 기고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탐색하기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해 실사(實査)를 벌였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교수는 방미 기간 미국 전역에 8개 위안부 기념비와 동상을 직접 조사했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세명의 고등학생과 그 부모들을 인터뷰했다고 소개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특히 상세한 실사 결과를 일본 뉴욕 총영사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고 털어놓았다. 다카하시 교수는 실사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맥그로힐 세계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는 일왕의 선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며 난징 대학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삭제와 함께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뉴욕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맥그로힐 출판사와 교과서를 집필한 허버트 지글러 미국 하와이대 교수에게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행보와 정확히 일치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 해당 출판사와 지글러 교수가 일본 측의 수정 요청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교수는 캐나다 인권박물관에 진열된 위안부 전시물을 거론하며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한 타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대표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1973년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일본 작가 센다 가고(千田夏光)를 소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군대에는 '종군' 위안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측이 미국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 의회 전문위원 출신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원은 "마치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이 신문만평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간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2015-01-18 10:03:36 정윤아 기자

목포 무장탈영병,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목포에서 작전 중 근무지를 이탈했던 탈영병이 이틀째 행방불명이다.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탈영해 군은 훈련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상태다. 17일 육군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작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을 찾기 위해 군 750여명, 경찰 200여명을 투입해 북항 일대와 검문소, 터미널,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숙박업소 등을 수색 중이다. 북항과 목포 대교 인근 해상 수색도 진행 중이나 바다로 투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그러나 A 일병에 대한 의심 신고가 모두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고 추가 단서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현재까지 목포와 영암 등지에서 탈영병으로 의심되는 군복차림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으나 모두 A 일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전 북항에서 18㎞가량 떨어진 영암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총을 든 군인을 봤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 안팎을 수차례 수색했으나 A 일병이 찍힌 CCTV 화면 등 흔적을 찾지 못해 전날 오후 병력을 철수시켰다. 목포의 한 편의점 CCTV에 찍힌 남성 역시 A 일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 참여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 A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과 함께 목포는 물론 광주와 전남·북 등 인접 지역, A 일병의 고향인 제주도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2015-01-17 18:28:56 메트로신문 기자

한국인 남성 1명, 터키서 실종

한국인 10대 남성 1명이 최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인 킬리스에서 실종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터키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실종되었으며 현재 주터키 대사관이 실종자의 부친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리아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지난 8일 터키에 입국했으며 10일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킬리스에서 투숙했던 호텔을 나선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주터키 대사관은 12일 실종 신고를 받고 13일 터키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수색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30세 한국인 남성이 '이슬람국가'(IS)로부터 도망쳐 터키에 들어왔다가 불법 입국으로 체포됐다는 일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남성이 실종자와 동행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현단계에서는 동일인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실종 사건이 벌어진 킬리스에 대해 "터키의 경우 시리아 등과 인접한 동남부 일대가 여행경보 지역으로 돼 있으며 특히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10㎞까지는 적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우리 국민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구역"이라고 밝혔다.

2015-01-17 16:09:44 송병형 기자

이노근, '통진당 출신 겨냥' 선거입후보경력 의무공개추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선거일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을 신고만 하면 됐을 뿐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따라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재산·병역·세금납부·전과기록·학력사항 등은 알 수 있었으나 과거 출마했던 선거 이력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았으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따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4월 보선에 출마하려는 등 정치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가 해산정당 출신인지 여부와 이전 소속 정당 등 경력사항을 공개해 유권자가 강제해산정당 출신과 철새정치인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15-01-17 11:13:56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