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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연계 시사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가동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며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현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14-12-01 14:16:0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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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靑 문건 유출,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명명백백 진실 밝히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 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 이번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1 11:39:11 조현정 기자
국회 외통위, '日 혐한시위 근절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중 '살인적인 범죄 행위'라는 표현은 외교적 문제 또는 표현상 품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기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표현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일본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라며 "일본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병된 국군 동명 동명부대(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와 한빛부대(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파견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2014-12-01 11:21:4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