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준표 "애들 밥그릇 갖고 장난치는 진보 좌파 무상파티 종식돼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 진보 진영의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급식하는데도 무상이라고 거짓 선전에 놀아난 지난 4년 동안 진보 좌파의 무상파티는 이제 경남에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애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는 진보 좌파의 무상 파티는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경남 교육 수준이 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석해 적극 대처해야지 무상급식에 목맬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원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는데 이 예산은 줄이면서 비리가 만연한 급식 예산만 늘리자고 일부 학부형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는 2년 동안 하루 평균 7억3400만원씩 쉼 없이 빚을 갚았다"며 "개인이나 나라나 빚을 안고 살림살이가 건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무분별한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2014-12-02 14:30:56 조현정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靑 문건 놓고 여야 공방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2일 이 사건을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대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십상시 게이트',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권력암투' 등으로 명명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화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는 문건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 예산 국회 마지막날로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고,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찌라시 내용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며 "여의도(정가)에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에 방점을 두고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국회 종료 직후부터 상설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검찰 역시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특검이나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십상시의 난', '정윤회 게이트' 진상 규명에 있어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02 14:16:28 조현정 기자

[포토]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4-12-02 14:05:04 손진영 기자

[포토] 인사 혁신안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인사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이 일 잘하면 도시 발전, 시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인재 발굴, 경력 개발, 교육훈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2-02 14:04:23 손진영 기자

국회 농해수위, '선령 30→25년 단축법'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선 선령(船齡)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 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선령 제한 기준 5년 단축에 농해수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또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14-12-02 13:37:16 조현정 기자

이재영 의원,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 초청 대담 진행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4일 'Justice'의 강연자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를 국회로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이번 대담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성 결여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담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공공성 상실 등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지난 1982년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0년에는 '정의를 무엇인가'를 통해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1980년부터는 하버드 대학에서 30년간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 명강의로 손꼽히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담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여진 여러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덕성과 이행해야 할 좋은 사회를 위한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12-02 13:08:10 이재영 기자

우윤근 "부수법안 문제 많아 계속 협상 이어가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국회의장의 일방적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요일(11월 30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상속세 감면에 대해 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며 "재벌 대기업 특혜, 부자들 이익에만 앞장선 새누리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은 조세소위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저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의회주의와 정책 경쟁을 주장해 왔다"며 "여당도 야당의 이런 자세에 발 맞춰줘야 한다.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02 10:34:05 조현정 기자

통일부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제출

통일부 1급 공무원 전원이 황부기 차관이 임명되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황 차관(행정고시 31회)의 발탁으로 기존 1급 공무원 대부분이 황 차관보다 기수가 높아지자 1급 전원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1급은 설동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 윤미량 통일교육원장, 김기웅 통일정책실장, 김형석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등 5명이다.

2014-12-02 09:49:12 조현정 기자

국회,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예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할 방침이다.

2014-12-02 09:29:35 조현정 기자

여야, 내년도 예산 375조5천억원 규모 사실상 합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1일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3조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5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는 전했다. 대표적 삭감 예산은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5000억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방사청 예산 2000억원 등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크게 손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예산은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우회 지원 5233억원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예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4-12-01 21:11:36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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