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TF 출범…내달 법안 제출 전망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가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되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열린 첫 TF 회의에서 한국연금학회안, 정부안,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된 비공개 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매일 회의를 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TF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협의나 법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다음달 중에는 개혁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TF 위원장은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이한구 의원이 임명됐다. 또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안전행정위 소속 이철우 의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원내대변인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인사·보수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부분은 TF에서는 다루지 않고 안행부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과 전화 접촉을 하고 조만간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4-10-23 17:47:3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김성주 총재 불참…대한적십자사 국감 사실상 불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3일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정감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 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김성주 총재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부터 김 총재의 출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국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국감장에서 기다렸으나 김 총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위는 김 총재 대신 출석 의사를 밝힌 김종섭 부총재와 고경석 사무총장의 증인 선서도 받지 않은 채 한적 국감을 실시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벌이다가 김 총재가 없이는 국감을 치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재가 귀국한 후인) 27일도 오전에 '적십자의 날' 행사가 있어 오후 3시부터 국감이 가능하다"고 말해 김 부총재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김 총재가 중국 출장이 있다고 해서 출국 전이나 귀국 후 국감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답이 없었다"며 "적십자사가 할 일 다 할테니 국회가 거기에 일정을 맞추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김 부총재가 대신 참석한 것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부총재는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 않다"며 "무슨 권한으로 대한적십자사가 국감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증인을 바꾸나"라고 지적했다. 복지위원과 김 부총재 간 논쟁이 계속되자 김춘진 위원장은 "부총재는 여기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온 게 아닌 만큼 (국감장에서) 퇴장해달라"고 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야 간사와 위원 간 협의로 결정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김 총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증인의 출석을 기다린 뒤 끝내 오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3 17:00:51 조현정 기자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착수…입장차 확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협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점검했지만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관련해 외교와 안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준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 최대한 이른 시일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4-10-23 15:15:33 조현정 기자

국방부 "北 신형 소총탄까지 방어 방탄복 올해 말 보급"

국방부는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북한군의 신형 소총에 관통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올해 말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특전사가 보유 중인 방탄복은 파편탄·군총탄에 대해서 북한 AK-47 소총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 북한이 신형으로 개발한 AK-74 소총까지 방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개발을 했고, 올해 말부터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특전사에 보급한 2062벌의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 개인화기(AK-74) 총탄에 '완전 관통'돼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4-10-23 14:57:14 조현정 기자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의원 입법으로 추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의원 입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하면 70여 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 회의→법안 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 입법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10-23 14:05:40 조현정 기자

새누리 조직강화특위, 공식 출범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군현 사무총장이, 위원에는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강은희 김현숙 함진규 의원이 포함됐다. 조강특위는 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4-10-23 14:01:25 조현정 기자

김무성 "김태호 설득해 사퇴 철회하게 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 발표에 대해 "설득을 해서 다시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락이 되면 (김 최고위원을) 만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구성원들이 김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 관련 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새누리당 안은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당론 발의는 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키겠다고 설명했다.

2014-10-23 10:57:38 조현정 기자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 신청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신계륜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혼자 구속됐다. 김 의원의 수뢰 혐의 액수는 기소 이후 54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2014-10-23 10:55:40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김성주 한적 총재 오늘 국감 안오면 고발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대한적십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성주 한적 총재가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증인의 출석을 기다린 뒤 끝내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국제 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김 총재가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김 의원은 "수험생이 시험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이날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주 국감 출석을 거부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승무원이 내일 해양수산부 확인 국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 선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2014-10-23 09:39:02 조현정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의 표명 "뉘우치는 차원…경제 활성화법 통과돼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퇴 밖에)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언급은 일단 국회의원이자 지도부로서 성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조건부 사퇴인지 아니면 완전히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시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라고 애절하게 말씀해 왔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개헌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고 말했다.

2014-10-23 09:37: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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