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 강조 "안행부 장관도 직 걸고 하겠다는 결기 보여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안전행정부 장관도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직을 걸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며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해서 당의 결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내기로 했으니 오늘 내일 당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30일 대표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태호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서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외통위 국감으로) 해외에 있었다"며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보고 어제 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사람이고 사퇴는 당원의 뜻이 아닌 만큼 계속 만류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오늘도 이장우 원내부대변인 상가에서 만나 이야기할 것이다. 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2014-10-24 11:27:07 조현정 기자

지자체 회생 절차 도입…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이달 입법 예고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을 제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기존의 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후 9개 자치단체가 위기단체 범주에 들었지만 자구노력을 벌여 5개 단체가 위기단체 후보군에서 졸업했고 현재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남아 있다. 안행부는 이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4-10-24 10:34:33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3법 이달 말 마무리 위해 최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이달 말 마무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 이후 활동에 대해 "국감 이후에는 10월 말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이른바 세월호3법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된대로 이달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열심히 심의하고 또 예산안도 12월 2일 처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는 28일 즉시 예산 심의에 착수를 해주셔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전날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 점을 언급, "야당도 조속히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한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10-24 10:24:04 조현정 기자

野 정치혁신실천위, 우석훈·정해구 등 외부 위원 위촉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당내 인사로만 구성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 외부 위원 4명을 추가 위촉했다. 추가 위원으로는 경제 전문가 우석훈 박사와 '스타강사' 출신인 이범 교육 평론가, 정당 혁신 전문가 임채원 박사와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선정됐다. 우석훈 박사와 이범 평론가는 최근 당 민주정책연구원 상근 부원장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고, 정해구 교수는 지난해 문희상 1기 비대위 체제 때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으며 혁신 작업을 주도했던 인사다. 혁신실천위는 아울러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장으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혁신실천위는 앞서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 윤리위원장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당 기강과 윤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2014-10-24 10:23:19 조현정 기자

한민구 "전작권 전환 의지 확실…2020년대 중반 가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 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 환경 때문"이라며 "그래서 안보 환경을 3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다.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한국군의 능력이라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에 대해 "두 가지(한국군의 능력)는 주된 조건이고 안보 환경은 부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 "(SCM) 공동 성명에서 밝힌 대로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들이 매년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 이행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연합 방위 태세의 미래가 다시 구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 10월까지 '전략 동맹(SA)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문서를 완성하고 전작권 전환의 주된 조건인 한국군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사업의 완성 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다.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0년대 초"라며 "개발 과정에서 지연 및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어 2020년대 중반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4 09:19:4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양국 현안 등 의견 교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줄 것을 누카가 회장에게 요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일본 정치권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0-24 08:51:45 조현정 기자

[포토] 공동 기자회견 나선 한미 양국 국방장관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24 08:50:08 손진영 기자

여야, 오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계속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계속한다. 여야의 '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갖고 세월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와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법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4 08:34:17 조현정 기자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미양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합의내용을 보면 한국과 미국은 당초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2020년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도 현재 자리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4성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 작전과 지시를 내리면 한국군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전작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 있으며 평시 전작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고, 전시 전작권은 그대로 연합사령관에게 남아있는 상태다.

2014-10-24 07:35:09 이정우 기자

복지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동행명령장 발부…불응 땐 27일 집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재개 전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국감에 불참한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총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 총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을 이유로 22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2014-10-23 19:28:5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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