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일 포함 8개국, ICAO에 '北미사일 발사' 문제제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8개 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8개국은 서한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 최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전에 이를 알리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협약)의 당사국으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이해당사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과거에는 주로 한미일 3국이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국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14-07-16 09:12:35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어제 최경환 등 5명 장관 임명…정성근·정종섭 오늘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전날 박 대통령이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질 논란을 빚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전날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대상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 기류로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2명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관으로 임명된 5명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여는 등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시임식을 갖고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2014-07-16 09:10:12 김민준 기자

내일부터 7·30 재보선 공식 선거전 돌입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기간에는 공개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 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한 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25~26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이다.

2014-07-16 08:36:45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최경환 이병기 등 5명 장관 임명…정성근·정종섭 '아직 재가 나지 않은 상태'

박 대통령, 최경환 이병기 등 5명 장관 임명…정성근·정종섭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임명된 5명은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전날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대상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재가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재송부한 2명에 대해서는 이 시각 현재 재가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기류로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2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야권과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07-16 08:06:28 조현정 기자

[속보]박 대통령, 최경환 이병기 최양희 이기권 김희정 장관 어제 임명

2014-07-16 07:55:03 조현정 기자

[속보]박대통령, 최경환 장관 등 5명 어제 임명

2014-07-16 07:45:01 조현정 기자

국회 세월호 특별법 합의 불발…내일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16일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TF는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명해 예우·지원하기로 했다. 또 진도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 소요 비용 지원, 정부의 4·16 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그러나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16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어느 한 쪽이 양보에 나서지 않은 한 절충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07-15 22:17:04 조현정 기자

서울대 성낙인 새 총장 임명안 국무회의 통과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된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임명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성 교수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성 교수는 이번 주 중 안전행정부의 정식 임명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대 개교 이래 첫 간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성 교수는 지난달 19일 열린 이사회 표결에서 과반인 8표를 득표, 최종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2014-07-15 20:34:16 조현정 기자

정성근·정종섭 청문보고서 송부 사실상 무산…국회 교문·안행위서 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새누리당은 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송부하자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증과 자질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송부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교문위는 속개되지 못한 채 자동 유회할 것이 확실시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이 유력시된다. 안행위도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벌였으나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2014-07-15 20:30:24 조현정 기자

이라크 등 5개국 여권사용제한 6개월 연장

정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5개국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2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들 국가의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 3개국의 여권사용제한 기한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올해 8월7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2014-07-15 20:15: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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