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北 원할 경우 인천AG 참여 만경봉호 입항 허용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여객선 만경봉호나 북한 항공기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길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국제 경기인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북한이 원할 경우) 만경봉호가 오는 것은 5·24 조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에도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선수도 다른 나라 경기에 참가할 때 전용기로 가는 국제적 관행이 있어 북한만 못 오게 하면 국제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북한 여객기나 만경봉호를 타고 인천에 오면 5·24 조치 이후 북한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측에 들어오는 첫 사례가 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했다. 또 제주해협 통과를 비롯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전례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남북 협력기금으로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지원은 관련 대회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북한 응원단의 개·폐막식, 주요 경기 입장권 구입 비용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7 14:15:49 조현정 기자

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 합의…오후 막판 절충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사법 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TF는 오후 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2014-07-17 11:24:22 조현정 기자

윤상현 "권은희논문, 49부분 표절"…野 "단순 실수 말도안돼"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17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연세대 법학과 석사 논문을 집중 분석한 결과 7명의 다른 논문으로부터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91쪽 논문 중에 30쪽이 표절로 드러났다. 양적으로 대단한 분량이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타인의 논문에서 문장을 베껴 쓴 게 26곳인데, 2차 문헌 표절은 출처 표절이 동반되는 행위로 고의성까지 확인된다. 심각한 도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측은 "석사학위 논문은 권 후보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에 사기사건을 모아서 경험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표절이 될 수 없는 논문"이라며 "다만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지 않은 단순한 실수로 표절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2014-07-17 10:49:46 김민준 기자

제헌절 경축사서 정의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현행 선거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는 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 틀은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 돼야 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야 논의가 가능하다. 여야 각 정당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07-17 10:31:34 김민준 기자

[포토] 기동민 지원유세 나선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오른쪽부터), 박영선 원내대표, 김한길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남성역 인근에서 기동민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14-07-17 09:43:57 손진영 기자

안철수 "朴 대통령, 비선라인 정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총리 및 장관 후보자 4명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7일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서울 동작을 기동민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7인회', '만만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비선라인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 정(영통)에 출마한 나경원·임태희 후보를 겨냥,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국정 운영 책임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것은 유권자와 국민을 깔보는 일이고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4-07-17 09:43:16 조현정 기자

[포토] 출근길 유세나선 노회찬

7·30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남성역에서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07-17 09:42:25 손진영 기자

[포토] 안중근의사기념관 찾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아 안중근 의사의 휘호가 조각된 벽면을 살펴보고 있다.

2014-07-17 09:41:54 손진영 기자

[포토] 새누리당 재.보궐 선거 유니폼 공개

17일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 '7.30 재.보궐 선거 유니폼 공개 시연회'에서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윤상현 사무총장, 김세연 의원, 박대출 대변인, 민현주 대변인.

2014-07-17 09:40:58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서남수 교육·유진룡 문화 면직 통보…당분간 차관 대행체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교체 대상이 됐던 이들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의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아직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명철회된 김명수 전 후보자를 대신해 같은 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체부 장관의 경우, 정 후보자가 16일 자진사퇴하면서 유 장관의 유임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면직 통보로 그러한 가능성은 소멸됐고, 장관자리는 결국 공석이 됐다. 장관이 면직됨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4-07-17 09:11: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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