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원금 압류 방지 통장 및 자산형성계좌 발급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방지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인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통장은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8월부터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8월 복지급여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태주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14-07-15 17:01:53 정혜인 기자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위해 관련 제도 손질

여성가족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4-07-15 17:01:06 정혜인 기자

정의화 의장, 국회 제헌절 경축 행사 축소 결정…세월호 특별법 제정 집중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제66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헌절 경축 행사로 17일 국회 잔디밭에서 개최 예정이던 'KBS 열린음악회'도 연기됐다. 공군 블랙이글 축하 비행은 취소됐다. 제헌절 경축식 행사와 '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나눔장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당초 국회는 제헌절을 맞아 국민에게 국회를 개방하는 열린국회 선포식에 이어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350만명의 국민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정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과 후속 입법 등에 16일까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7-15 16:12:23 조현정 기자

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의원은 누구인가?

15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황우여(67)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5선을 지냈다. 황 내정자는 17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장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등 교육 분야 현안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물밑에서 현안을 조정하는 등 소통을 잘하는 인물로 꼽히는 등 정치권 내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2년 10월 박근혜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인수위 시절부터 박 대통령과 가장 많이 통화를 하는 인물로 여권에서도 '실세'로 통한다. 2006년 부인이 별세해 현재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 혼자 거주 중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1947년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위원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국제경기특위위원장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근혜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4-07-15 16:10:01 박선옥 기자

국방부, GOP 총기사고 22사단장 보직해임 중징계

지난달 21일 일어난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찬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5일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의자 개인과 부대 모두에게 있었으며, 전반적인 지휘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거해 사단장을 비롯, 지휘관과 지휘자에 대한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장·연대장은 경계부대 관리와 전투준비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대대장·중대장은 병력관리와 지휘 감독 소홀,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과 징계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2014-07-15 15:58:20 이정우 기자

새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의원 내정…정종섭·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새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의원 내정…정종섭·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인사전문가인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황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장,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인정 받아왔다"며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각종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이날 중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이들을 포함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전망이다.

2014-07-15 15:32:46 조현정 기자

헌병 "임 병장, 간부·동료에 무시당해" 결론…"일부 조준사격도"

군 당국이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켜 전우들을 살해한 임모 병장의 살해 동기에 대해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사건 전 무시나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은 15일 'GOP 총기사고'의 합동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임 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며 "임 병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4시 이후 초소 순찰 일지 뒷면 겉표지에 자신을 빗댄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당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순찰 일지에는 소초원들의 특성을 묘사한 캐리커처 형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임 병장에 대해서는 엉뚱하고 어수룩한 캐릭터의 '스펀지밥'과 라면을 좋아하는 것을 희화화한 '라면전사' 등으로 그렸다"며 "임 병장은 다른 소초원과 달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병장은 '이런 상태로 전역해 사회에 나가도 살 수가 없다' '동료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무심코 던진 돌' 메모도 공개 육군은 임 병장이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작성한 메모 내용도 처음 공개했다. 메모에는 "모두에게 미안하다...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살인을 저지른 건 크나큰 일이지만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테니까"라며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고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개를 괴롭히거나 곤충이나 벌레를 죄의식 없이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다"고 썼다. 임 병장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범행 당시 총을 난사하지 않고 10여 발을 단발로 사격했으며 일부는 조준사격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 준장은 "임 병장은 동료들이 모여 있는 그늘막 뒤편에서 은밀히 수류탄의 포장을 뜯고 안전핀을 제거한 후 몰래 수류탄을 굴린 다음 자신은 언덕 아래로 피신했다"면서 "수류탄이 폭발하자 실탄을 장전한 후 파편상을 입은 동료들을 향해 K-2 소총 10여 발을 단발로 사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병장이 생활관 뒤편 어두운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땅에 떨어진 공포탄 1발을 발견하고 '동료들이 대응사격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몰래 생활관 복도로 진입해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던 동료들에게 실탄 2발을 발사해 진모 상병이 사망하고 김모 병장은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선 준장은 또 "임 병장은 총기 안전검사대로 이동, 반대편에 보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에게 1발을 조준사격했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사망한 5명은 부검 결과 모두 총상에 의한 과다출혈 소견이었다"고 전했다. ◆ 수색 병력과 6차례 접촉 한편 군의 검거 작전과정에서 임 병장이 수색 병력과 여섯 차례 접촉했으나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도 수색 병력간 3차례의 오인 사격이 발생하는 등 군의 작전 허점도 드러났다.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의 사단장(소장),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임 병장이 지난 9일 부소초장 이모 중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GOP 부대 내 '관심병사' 150명은 후방 부대로 재배치했다.

2014-07-15 15:01:11 김민준 기자

새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의원·靑 인사수석에 정진철 내정, 김명수 지명 철회

새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의원·靑 인사수석에 정진철 내정, 김명수 지명 철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인사전문가인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내정인사를 발표했다.

2014-07-15 14:58:33 조현정 기자

이완구 "안산 단원고 학생 특례입학 정원의 1%로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 정원의 1%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를 주장했는데 조금 전 1%로 합의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4-07-15 14:43:36 조현정 기자

[속보] 박 대통령,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 청문보고채택 재요청

2014-07-15 14:38:08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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