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후폭풍…'위기관리 능력부족' 개각 불가피론 급부상
세월호 침몰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위기관리 능력부족 등으로 정부의 개각 불가피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형참사인데다 정부가 사고 발생 이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면서 개각을 통한 국정의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며 점차 공론화될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장관들도 문책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에 만약 개각이 단행된다면 그 폭과 시기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번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빠지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구조작업과 이후 사고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장관 당사자들 일부가 논란이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해 개각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기는 6·4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해 개혁과 혁신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개각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하되, 새로운 각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