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인순·이학영 의원, 청와대 앞 '특검촉구' 단식농성 돌입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가장 큰 어둠은 통일도, 경제도 아닌 불법선거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특검 도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8일까지 특검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노숙과 단식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14-02-24 11:14:12 조현정 기자

안철수 신당 "약속·신뢰 지키겠다, 기초단체 공천 하지 않기로 결정"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며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며 "'원래 정치는 저렇다'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선택 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고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성정당도 아닌 저희가 또 만약의 경우 저희만 기초단체 공천을 포기한다면 가뜩이나 힘이 미약한 저희들로서는 큰 정치적 손실이 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효과나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로서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저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4-02-24 10:53:04 조현정 기자

전병헌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정권, 무책임 극치 보여주고 있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국가기관의 중대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권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주연에 법무부와 검찰, 외교부가 조연한 사상 초유의 인권탄압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위조 사건이며 국격 추락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의혹의 장본인인 국정원이 인권탄압과 국가위신 추락의 대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은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며 "이렇게 도덕성과 책임감이 없는 정부가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 수법인 개인 일탈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4 10:18:20 조현정 기자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시작…북 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훈련이 24일 시작됐다.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내달 6일까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은 4월 18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명(해외 증원 1100명)으로 지난해 3500여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독수리 훈련에는 매년 미군 1만여명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7500명(해외 증원 5100명)으로 축소됐다. 한국군은 지난해 키 리졸브 연습에 1만여명, 독수리 훈련에 20만명이 각각 참여했으나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재해재난 등 대민지원에 일부 병력이 투입돼 참여 병력이 줄어든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참의장이 지난해 3월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적용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말 합의한 맞춤형 핵 억제전략의 일부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아군과 대항군이 편성돼 실전감 있게 이뤄진다. 독수리 훈련 때는 양국 해상 전력이 참가한 해상종합기동훈련과 해병대 상륙기동훈련 등이 진행된다.

2014-02-24 09:55:53 김민준 기자

[포토] 푸틴 대통령 만난 정홍원 총리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리셉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2014-02-24 09:07:59 손진영 기자

국회, 오늘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현안보고 청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토부 소관 업무인 건축 인허가와 안전기준, 정부의 사고 수습 현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들을 예정이다.

2014-02-24 08:38:02 조현정 기자

2차 이산가족 상봉…남측 357명 극적 만남

23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88명이 남측 가족 357명을 만나는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6·25 전쟁 때 젖먹이였던 남궁봉자(61) 씨는 단체 상봉행사에서 북쪽의 아버지 남궁렬(87) 씨를 만나 60여 년 만의 꿈 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봉자 씨는 "아버지가 전쟁통에 실종되셔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아직 살아계셔서 고맙다"며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봉자씨의 딸 이윤숙씨와 사위 최해인씨도 동행했다. 미국에서 거주하다 가족 상봉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김경숙(81)씨는 이날 오빠 전영의(84)씨를 만났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최정수씨는 언니 정애(80)씨와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남쪽의 동생 박금화(78)·추대(71)·금순(65) 씨는 전쟁 전에 출가했다가 생사를 알지 못하던 큰언니 계화(82)씨를 만나 네 자매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상봉에 참가한 금화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큰 언니만 전쟁통에 사라진 것을 평생의 한으로 생각하고 우셨다"며 "이제야 비로소 네 자매가 만나게 됐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2차 상봉에 나서는 북측 가족은 80대가 82명으로, 권응렬·김휘영·박종성씨 등 3명이 88세 최고령자로 기록됐다. 남측 최고령자 이오순(94)씨는 북측 동생 조원제(83)씨를 만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남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만남을 이어갔다. 상봉 이틀째인 24일에는 금강산호텔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9시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 6차례, 11시간에 걸친 만남을 마감하게 된다.

2014-02-23 16:15:15 김민준 기자

민주 "비리혐의자 공천배제…상향식 후보 선출제 확대"

민주당은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 번째 정치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2014-02-23 14:00:11 김민준 기자

"대중 인기 영합은 그만"…'페이고' 제도 의원 입법에도 적용

여권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3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당과 정부·청와대가 함께 '페이고'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에게도 '페이고' 도입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챙겨 묻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당·정·청 수뇌부는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페이고 관련법들을 묶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고 제도를 의원 입법에도 도입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치우쳐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재정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던 1990년대 초반에 페이고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 의회 역시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4-02-23 13:55:12 김민준 기자

작년 해외이주 302명…통계작성 이후 최저

한때 연간 4만명이 넘던 우리 국민의 해외 이주(이민)가 최근 계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302명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3일 외교부가 발표한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이주 신고자는 30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3명, 호주 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 유형별로는 연고에 따른 이주(173명)와 취업에 따른 이주(104명)가 대부분이었다. 연도별 해외이주 규모는 1962년(386명) 처음 통계로 집계된 이후 증가세를 거듭, 1976년에 4만653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70년대에는 중동 등으로의 취업 이주가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만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는 '코리아 엑서더스'는 계속됐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투자(사업)를 위한 이주라는 새로운 이민 트렌드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 2003년(9509명)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다시 1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후 2010년(889명) 처음으로 해외 이주 신고가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 753명, 2012년 538명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생활 여건 등의 면에서 서울보다 괜찮은 곳은 찾기 쉽지 않다"며 "이런 환경 변화가 해외이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2-23 09:34: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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