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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의 의원 "KBS, 수신료 인상안 스스로 철회하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을 접고,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현재 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3:2 표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회계분리' 등 몇가지 제안의견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에서 '방통위는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따른 행정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BS는 현재 불공정 편파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KBS 간판 뉴스프로그램의 앵커를 지낸 현직 간부가 사표도 내지 않은 채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변신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또 "방만경영과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과다한 임금을 받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1.9%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가 직접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1500원 인상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7.8%의 국민이 반대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런 반대에도 방통위는 KBS가 요구한 1500원 인상을 동의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고 앞장 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의 행보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기관인 국회에 대한 월권이자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특히 "'수신료를 인상시켜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수신료 인상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14-02-28 10:56:0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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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2년 대선 공정성 세계 6위…1위 '노르웨이' 미국은 26위

지난 2012년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국제적 기준에서 상당히 공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 지수에서 한국 대선은 81.2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돼 조사 대상 6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와 유권자 등록, 선거 절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언론보도와 선거법, 선거자금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2013년 9월 총선)가 86.4점으로 1위에 올랐고, 독일(2013년 9월 총선·84.1점)과 네덜란드(2012년 9월 총선·82.7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73.8점과 72.9점으로 16위와 18위에 올랐고, 2012년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은 70.2점으로 26위에 머물렀다. 기니(2013년 5월 총선)가 38.2점으로 꼴찌였고, 지부티(2013년 2월 총선)와 콩고(2012년 8월 총선)가 각각 39.6점과 45.0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의해 강화된다"며 "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민주적인 관행이 공고하고, 시민문화가 강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된 66개국의 대선과 총선 등 73건을 대상으로 2901명의 전문가들이 총 49개 평가 항목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4-02-28 10:21: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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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누구인가

지난해 10월 초 밀입북했다가 북한에 체포돼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1) 씨는 중국 단둥 지역에서 오랫동안 북한 선교사업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대북소식통을 인용 김 씨는 밀입북 직전인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기독교계 원로의 집에서 여러 명의 기독교인과 만나 자신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지하교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10여 년 전에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침례교단 소속 교회의 파송을 받아 2007년께부터 단둥에서 탈북자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부인과 함께 단둥에서 2∼3곳의 쉼터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국수공장 사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독교를 전도하고 성경공부를 시켰으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 국수나 의료, 약품 등과 돈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씨의 밀입북 계획을 듣고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그는 "내가 중국에서 만나 전도한 평양의 고위 간부가 나를 보호해주기로 약속했다"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씨가 체포된 직후 김 씨의 부인은 단둥 현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측은 "김정욱 씨가 총회(중앙)에서 인준 받거나 등록된 목회자가 아니다"라면서 "김 씨가 서울의 지방회 조직 30여개 가운데 한 곳에 소속된 목사로 지방회에서 파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4-02-28 07:45:5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