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절충안' 당론채택 못해…4월처리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법안의 4월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과 '더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30명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8 14:42:31 조현정 기자

경선운동 재개…차량유세·거리인사 '조용'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을 접었던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8일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득표 활동은 극히 제한된 모습이다. 우선 전국적인 희생자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시끄러운 캠페인은 자제했다. 또 선거전의 열기를 끌어 올렸던 차량유세나 출·퇴근길 인사 등은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5월12일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11일 경기지사 경선을 각각 앞두고 있지만 선거철이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대부분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학생들이다보니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광역단체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29일 대구·충남과 30일 부산·대전·강원 경선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부산과 30일 경남 경선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주 초가 마지막 경선 운동의 기회이지만 예비후보들은 "기적을 소망한다", "유가족께 애도를 전한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지시를 보내는 선에서 선거운동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28 14:30:01 조현정 기자

'사의 표명' 정홍원 총리, 최소 일정만 챙기며 '소폭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후 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힘을 잃은 정 총리는 앞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일정만 챙기는 등 제한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사의표명 후 맞은 첫 날인 28일 정부서울청사에 평소처럼 오전 8시20분께 출근,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고 세종청사 간부들과의 영상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조실 업무와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업무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분간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와 화요일 국무회의, 목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도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종 기념식, 개소식 등의 행사 참석을 취소·반려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각종 위원회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정 총리는 집무실에 머물며 전남 진도 현장에 내려가 있는 홍윤식 국무1차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챙길 방침이다. 또 집무실에서 수시로 사고수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4-04-28 14:15:04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본격화…4파전 경쟁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28~29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둔 당내 역학구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5월8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당내 계파간 대리전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신주류 그룹에서는 4선의 이종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의원과 3선의 김동철 의원은 28일 오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고 1명만 출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가운데는 노영민·박영선·최재성 의원이 거론된다.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캠프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등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박 의원은 소장 강경파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을 우군으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첫 여성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모임'을 이끌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쪽 인사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유일한 40대다. 노·박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3선의 우윤근 의원은 불출마하기로 했으며 최 의원과 함께 혁신모임 소속인 3선의 조정식 의원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후보 등록 후 정견발표도 서면자료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29일 오후 6시 기호를 추첨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공고 직후인 3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7일까지다.

2014-04-28 13:35:53 조현정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폭주…"진심으로 사과하라" 비난 글 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불만 여론도 폭주하고 있다. 28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리의 사과는 유가족과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향한 사과냐', '국민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라'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사임을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수습 후 사표 수리"라는 방침을 밝히자 비난의 글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국무총리로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작 책임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사고 수습이 급선무이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2014-04-28 11:09:13 조현정 기자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선관위 구성…위원장 김재경

새누리당은 28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5월8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에는 3선의 김재경 의원, 선거관리위원에는 초선의 김도읍·이운룡·강은희·신의진 의원이 임명됐다.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로는 충남지사를 지낸 3선의 이완구 의원이 합의 추대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3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28 10:48:02 조현정 기자

황병서 차수로 고속 승진…북 '넘버 2' 실세 부각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꼽히는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군대 계급에서 원수 바로 아래인 차수에 올랐다. 황병서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때 대장(별 4개)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10여 일 만에 차수로 고속 승진해 앞으로 북한 권력구도에서 역할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황병서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결정이 26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황병서는 군부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같은 차수 계급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북한에서 차수 계급인 사람은 원로 간부인 김영춘, 김정각, 리용무, 현철해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황병서에 대한 차수 인사는 중앙통신이 전날 보도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확인된 황병서는 군 총정치국에서 요직을 새로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황병서가 최근 공개활동이 뜸한 최룡해의 후임으로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65세로 알려진 황병서는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최룡해 다음으로 많이 수행하며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도 김 제1위원장을 꾸준히 밀착 수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당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2014-04-28 09:48:13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의원총회서 기초연금 당론수렴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관련한 당론을 수렴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의총에 앞서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4-28 09:15:56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책임 사의…"사태 끝나지 않은 시점 무책임"(종합)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이 희생됐다.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하루 만이다. 또 지난해 2월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426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각설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학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내각 총사퇴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태를 책임져야할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야권 역시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공직 사회의 무능과 무책임, 추악한 커넥션과 부패가 있음을 국민은 보았다. 이는 관료를 지휘하는 내각의 책임"이라면서도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상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국회가 새로운 총리 인준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인가"라며 각을 세웠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 총리 사퇴, 관심없다" "국무총리 사퇴, 그만두면 장땡인가" "총리 사퇴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4-27 17:08:56 김민준 기자

한미일 정보MOU '북핵·미사일' 한정…"기관 간 약정될 것"

군 당국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은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MOU를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과거 국가 간 협정으로 추진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달리 기관 간 약정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이 한미일 정보공유 MOU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하고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내 반대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04-27 16:25: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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