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직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을 위협하고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날 회담 직전 두 정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30초간 묵념을 했다.

2014-04-25 18:07:49 조현정 기자

[속보]박근혜-오바마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30분여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대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2014-04-25 18:01:35 이재영 기자

[속보] 곧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회담 앞서 30초 동안 묵념

[속보] 곧 한·미 정상 공공 기자회견…회담 앞서 30초 동안 묵념

2014-04-25 17:55:23 조현정 기자

오바마 美 대통령 방한, 전쟁기념관 헌화·경복궁 관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우리나라에 도착,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전쟁기념관을 찾아 기념관 회랑에 설치된 전사자 명비(名碑)에 헌화화고,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장병을 추모했다. 15분 정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이 수행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경복궁을 찾아 30분 가량 경내를 관람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기념관 및 경복궁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25분께 전용기로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014-04-25 15:20:05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기초의원 전원 여성 공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379명 전원을 여성 후보자로 공천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여성 의무추천 선거구의 경우, 여성 정치 신인을 '가'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다른 선거구에 신청한 후보들 중 심사총점에서 10% 이상 격차로 여성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하면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검·경수사 진상조사특위'를 당내에 설치해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2014-04-25 13:31:32 조현정 기자

오바마 美 대통령 한국 도착…오후 4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우리나라에 도착,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25분께 전용기로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앞서 일본 국빈 방문을 하고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4시께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위협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상회담 직전 애도의 뜻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5 13:29:53 조현정 기자

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진료비 75억4078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다. '내원 일수 거짓 청구(20%)', '인력 및 식대 가산 부당 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으며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 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다. 한편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 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04-25 10:02:27 황재용 기자

전병헌 "지도부 협의 통해 다음주부터 국회 운영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다음 주부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갖고 모든 것을 협조하기 위해 유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자제하고 법안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했다"며 그동안 국회 소집을 자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2014-04-25 09:50:47 조현정 기자

오바마 오늘 방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세월호 참사 애도 표명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 청와대를 방문하면 공식 환영식을 개최한 뒤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 및 최근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미간 전략분야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적절한 문서를 채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1시간 30분간 업무 만찬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1박2일 방한 기간 공동 회견 등을 통해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방한 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수강태황제보' 등 9개의 인장을 반환한다.

2014-04-25 07:17:33 조현정 기자

외교부 "한국, 유엔 세계식량계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우리나라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4일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전날 열린 유엔 WFP 집행이사국 선거에서 선출됐다고 밝혔다. 활동 임기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다.

2014-04-24 18:00: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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