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연대론은 자신감·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 시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연대론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24일 새정치추진위원회 측은 안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회의에서 "정당이 선거에서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전투에 나서나"라며 새정추의 지방선거 참여 방침에 따라 제기되는 야권분열론에 대해서도 "일종의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추는 다음달 중순까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창당실무준비단장에는 김성식 새정추 공동위원장, 정책단장에는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에 따라 새정추는 정당법에 따라 내달 중순까지는 200명 이상의 중앙당 발기인을 구성하고, 정당의 명칭(가칭)과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결정해야 한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안 의원이 단독으로 맡는 방안,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24 17:01:57 조현정 기자

새누리 김상민, 현오석·신제윤·최수현 사퇴 촉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즉시 사퇴해야 함에도 스스로 수습의 주체인 양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며 버티기식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를 본 국민 중 한 사람인 콜센터 직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이 모든 감정 노동을 감수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한 허울뿐인 대책만 늘어놓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만 앵무새처럼 읽을 뿐 진정 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청년 비례대표로 발탁돼 당내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로 불려왔다.

2014-01-24 15:45:19 조현정 기자

김한길·안철수 "특검 도입·정당공천제 폐지 협력"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4일 회동을 갖고 국기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양측 대표 간 회담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와 안 의원은 "대선공약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 새누리당에서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공약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와 안 의원, 두 사람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협의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 대표와 안 의원이 단독 회동은 김 대표가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12일 안 의원이 민주당 천막당사로 찾아와 양측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대화를 나눈 지 4개월여 만이다.

2014-01-24 15:16:47 조현정 기자

국방부 "北,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할 때"

국방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의 심각한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부대변인은 "따라서 북한 스스로가 이러한 위협과 수사적 위협을 내려놓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은 지난 16일 중대제안을 해놓고 김정은이 특수전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북한군은 산악행군, 실사격 훈련 등 병종별로 동계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측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군사적 적대행위와 상호비방 등을 중단하자는 자신의 중대제안은 위장 평화공세나 선전심리전이 아니라고 전했다.

2014-01-24 14:43:25 조현정 기자

정부, 공공기관 방만 경영 요소 단속 강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른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30% 감액되고,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 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면직될 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비위 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춰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돼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막았다. 정상화 대책 이행 독려를 위해 방만경영 개선·부채 감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줬다. 공공기관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다.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를 개별 구매하려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조건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이 가능하다.

2014-01-24 13:06:01 유주영 기자

이석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같이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2014-01-24 11:29:04 조현정 기자

김한길 "청와대·내각 전면적인 인사쇄신 필요"(종합)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로 온 국민이 공황에 빠졌는데 정부 경제팀 수장이란 분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다"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책임의 극치고, 카드사가 정보제공을 강요하는 현실도 모르는 무능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는 변명말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권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폐기 움직임에 대해 "만약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변함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 시절 TV에 나와 또박또박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한 게 진심이었다면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하는지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01-24 09:48:53 조현정 기자

정부, 어린이 급식관리 강화

정부가 어린이 급식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향상을 위해 1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88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 내로 18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경기 구리시, 충남 천안시 등 19개의 지자체에서 센터 설치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총 100개의 센터를 설립해 이들을 통해 1만3500개의 급식소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승 식약처장은 같은 날 서울식약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소비자단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과 함께 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01-24 09:34:56 황재용 기자

김한길 "청와대와 내각 전면 인사쇄신 있어야"(1보)

2014-01-24 09:11:47 조현정 기자

오늘 개성공단 3통 분과위 개최…올해 첫 남북 회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신·통행·통관) 분과위원회 회의가 24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 간 공식 회담인 이번 3통 분과위 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운영 세부 방안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RFID 시스템은 지난 15일 설치 공사가 완료돼 현재 시험 가동 중으로, 본격 가동 시점 등 실무적인 사안이 이번에 협의된다. 개성공단 내 인터넷 연결 문제는 아직 초보적인 논의 단계로, 인터넷 구성 방식과 보안 문제 등이 협의 대상이다. 3통 분과위 개최는 지난해 11월29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2014-01-24 09:03: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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