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 유지 당론확정 못해…정개특위 위임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선거 공천 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벌였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 당내외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가능성이 있고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공천 유지에 대한 결론을 국회 정개특위에 위임하기로 했고 당론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공천제 유지 여부는 정치개혁특위로 위임된 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 후보를 마련해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자들을 보증하고 당의 이름을 거는 것을 '공천'이라고 할 때 이는 정당의 가장 기본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김동완 의원 등이 공약 준수를 내세워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민 불신은 궁극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며 "기초공천 폐지는 여야가 함께 약속한 공약이고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24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안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안 의원인 3월 신당 창당계획을 공식화 한 이후 첫 양자간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01-22 17:42:31 조현정 기자

[속보]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유지 여부 결론 못내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유지 여부 결론 못내

2014-01-22 16:58:27 조현정 기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작년 3800여명 사망…7만여명만 생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지난해 38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0년간 매년 4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264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3841명이 사망하는 등 전체 상봉 신청자의 44.7%에 이르는 5만7784명이 세상을 떴다. 생존자는 7만1480명 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는 연평균 3830명에 달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80세 이상이 52.8%에 달하는 등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81.5%를 차지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4-01-22 16:35:40 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취업 경력 단절 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취업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적용 제외자가 된 국민이 4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규정상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결혼 후 소득 활동이 없어 적용 제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도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으며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2014-01-22 15:29:32 황재용 기자

김한길-안철수 24일 단독 회동…'정당공천 폐지' 논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후에 만나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약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가 안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별도로 회동을 갖는 것은 김 대표가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2014-01-22 14:55:11 조현정 기자

[속보] 김한길-안철수 24일 단독 회동

김한길-안철수 24일 회동…정당공천 폐지 공조 논의(속보)

2014-01-22 14:41:37 조현정 기자

황우여, 염수정 추기경 예방…"온 국민이 경하할 축복"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주교관에 염수정 추기경의 서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했다. 황 대표는 염 추기경에게 "아시아에서는 두 나라에만 추기경을 모실 수 있는다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렇게 모시게 돼 국가적으로도 온 국민이 경하할 축복"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염 추기경은 "교황께서 이 직책을 주면서 마치 저기 있는 경첩과 같이 당신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목자직을 잘 수행하라고 임무를 준 것 같다"며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2014-01-22 14:36:44 조현정 기자

김성식 전 의원, '안철수 신당' 새정추 공동위원장으로 합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2일 김성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하고 24일부터 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 의원의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새정추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안 의원이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2014-01-22 13:17:47 조현정 기자

'박근혜 시계'로 여야 격돌…선거법 위반 논란 비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박근혜 시계'는 1인당 남성용·여성용 5세트씩 전달됐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다.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활용을 잘하시라"며 "6월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고 지방선거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혈세로 만든 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선거법 위반 사례다"며 "선관위는 손목시계 제작 의도와 유포경로를 밝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감사의 선물로 드리거나, 워낙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응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4-01-22 13:09:04 김민준 기자

여야 '북한인권법' 놓고 "합의했다"vs"논의만 한 것"

북한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22일 새누리당 측은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민주당도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14-01-22 11:05: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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