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지사 출마' 김상곤, 오늘 새정치연합 방문…"새 정치 위해 노력하겠다"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6일 공식 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그것과 함께 통합신당이 나아가는 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안 의원에게 "그동안 교육 현장 중심으로 혁신을 이뤄왔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도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조만간 신당에 합류해 정치개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을 하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통해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줬으니 경기도민이 많은 기대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동 후 김 전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새정치연합 첫 인사방문이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말씀보다도 통합신당으로 가는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과 전망 등이 잘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식과 통합신당의 후보선출 방식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방식과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2014-03-06 11:13:14 조현정 기자

북 '이산가족 실무접촉' 제의 거부…"분위기 아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6일 오전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4-03-06 10:58:07 김민준 기자

군 작전체계 전방군단 중심 개편…'능동적 억제' 개념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또 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1·3군이 통합되면 대장직위 1개는 폐지된다. 2030년까지 마칠 계획이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은 2026년으로 4년 빨라졌다.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 중 사단은 28개로 줄이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번에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됐다. 2012년 8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명시된 '적극적 억제'라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됐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14-03-06 10:52:05 김민준 기자

황우여 "3월 국회서 '복지3법' 반드시 처리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 "복지 예산이 100조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일을 점검해 현실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를 잠시라도 열어 '복지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을 살펴보니 사망, 실직, 부상 등 여러가지 불운이 따르면서 막막한 생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 분들이 긴급 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 보장 제도 대상이기에 충분히 우리가 보살펴 드릴 수 있지 않았는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4-03-06 10:49:45 조현정 기자

[속보]북한,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부

북한,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부

2014-03-06 10:49:06 박선옥 기자

박 대통령 "복지사각지대 해소 최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혁신해서 다시 한번 대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평화통일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03-06 09:26:27 김민준 기자

여야 복지위 소집…오늘 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는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5일 오전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조속히 기초연금법을 처리하고자 복지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014-03-06 08:48:12 조현정 기자

[포토] 기조연설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4-03-06 08:13:11 손진영 기자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부담 줄어…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50%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되면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5%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와 '아바스틴'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양전자 단층 촬영(PET), 안구 컴퓨터 단층 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심장 스텐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올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 횟수도 늘어나며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에는 선별 급여제가 적용돼 본인 부담률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부터 75세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0%로 조정하며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 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제를 보험 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 급여 정지 기간을 차등하고 정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리베이트가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 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발표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14-03-05 22:54:50 황재용 기자

북한,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시작

북한이 대규모 과학자 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월 국가과학원 현지 지도 시 은정과학지구에 과학자 주택단지를 건설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명칭을 위성과학자거리로 명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위성과학자거리 착공을 위한 '군민궐기모임'도 5일 국가과학원 김일성 동상 앞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시에 소속된 은정과학지구는 국가과학원 외에도 북한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단지와 과학자 주택이 들어서 있다.

2014-03-05 21:59:3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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