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춘 비서실장 "박 대통령, 개각 전혀 고려안해"

청와대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과 관련해 2일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재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연일 언론에 개각설이 보도되고, 경제팀 등 특정 부문 장관들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행정부가 동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는 김행 비서실 대변인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여성가족부 비서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등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설이 힘을 얻었다.

2014-01-02 17:26:19 김민준 기자

안철수 명동서 '세몰이'…"박 전 대통령 참배 비난 안타까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서울 명동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겸해 새해 첫 위원장단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명동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민심 공략'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정치의 근본과 중심에 항상 국민이 서 있고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새정치의 기본자세라 생각한다"며 "새정치 실현을 위해 새해에도 한결같이 저희들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낡은 정치 행태에서 좋은 정치의 내용이 나올 수 없다"면서 "진영·정략·막말·증오·배제·무책임 등으로 나타난 낡은 정치 행태가 새해에는 없어져야 한다"며 새정치와 기성 정치를 차별화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국립묘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국민 통합의 차원"이라며 "여전히 편을 가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01-02 16:38:00 김민준 기자

"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 총리·감사원장 한목소리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공공부문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감사과제로 제시했다.

2014-01-02 15:41:13 김민준 기자

육군, 대법 패소시 '3금제도' 개선 검토

휴가 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된 육사 생도와 관련해 육군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3금(금혼·금연·금주)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심 판결은 퇴학 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3금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상고할 계획인 만큼 3금제도에 대해 개선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교 사유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직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생도 예규 위반과 같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퇴교조치 한 것"이라며 "단지 성관계만 맺었다고 해서 퇴교조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4-01-02 15:35:53 윤다혜 기자

작년 방산수출 34억달러…사상 최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수출 금액이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방산수출 규모는 2012년 24억 달러 대비 10억 달러 늘었고, 2006년 2억5000만 달러 대비로는 14배 급증했다. 특히 최근 성사된 경공격기 FA-50 이라크 수출은 계약금액이 11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사상 최대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한 수출진흥과를 2013년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

2014-01-02 11:40:19 조현정 기자

박영선 "외촉법 통과는 재벌에 굴복한 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특정 재벌의 로비에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외촉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GS와 SK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사 곳곳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것처럼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처리를 부탁하고 다녔다"며 "국회가 2조3000억원에 지주회사법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미국 의원들이 밤새 뚝딱거려 바꿔주겠느냐"며 "결국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0:46:58 김민준 기자

2014년도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원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됐으며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예산 대비(41조643억원) 5조8352억원(14.2%) 늘어났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보육 관련 예산(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인상한 정부안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된 15%포인트로 확정됐다. 또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0~2세 보육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월 12만원)보다 3만원 인상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가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1-01 17:43:34 황재용 기자

복지부,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키로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1일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제1차 중장기 기본 계획인 '새싹플랜'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에 이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핵심 정책 가치는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으로 복지부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적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선별적인 지원을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공급자·정부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 양육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이용의 추가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구 여건에 따른 촘촘한 양육 지원을 위해 ▲일시 보육 서비스(시간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업주부·맞벌이·시간 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01-01 17:26:44 황재용 기자

올 국방예산 35조7천억원…작년 대비 4% 증가

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지난해 34조3453억원에서 4.0% 증가한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97억원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어든 규모다. 제주해군기지(500억원),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천997억원)보다도 580억원 증액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FX 예산은 지난해 기종선정 및 계약절차가 마무리되고 올해 계약 2년차 대금을 지불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기종선정 지연으로 FX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 기종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01-01 17:06:06 김민준 기자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제출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으로, 사표를 제출한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 출범이 1년을 맞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이들의 사직서의 처리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1 15:04:5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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