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새해 예산안 처리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오후 8시5분께 다시 협상에 돌입했고, 20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 결렬로 여야 간사는 30일 다시 만나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