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정치개입 금지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2013-12-31 11:19:42 조현정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새해 우리 경제 나아질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리면서, 경제의 각 부문을 두루 잘 챙겨 국민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히 관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고 선진국화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 한 해도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세로 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2013-12-31 11:09:06 조현정 기자

복지부, 한방 의료기관 등 80곳 '기획 현지조사'키로

내년 보건 당국이 일부 한방 병·의원들을 지정해 부담금 과다 징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키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중에 한방 병·의원과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의심기관 등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 항목 선정협의회'에서 조사 항목이 결정된다. 이날 사전 예고된 조사 항목은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를 비롯해▲의료 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 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다. 한방청구 실태조사의 경우 한방 의료기관 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이고, 부당 청구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의뢰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한방 병·의원 30곳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곳, 장기입원 청구 기관 20곳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지조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항목 사전예고로 요양기관이 조사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게 해 기획 현지조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고 부당청구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12-31 11:05:46 황재용 기자

육군,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전력화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이 육군 항공부대 중대단위 전술훈련이 가능한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를 군에 전력화 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3억원을 투자해 네비웍스 주관으로 양산해 전력화하는 장비로, 육군 항공부대의 중대급 팀 훈련 및 전술훈련을 위한 과학화된 훈련관리 체계다.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는 현재 육군이 운용 헬기의 모의기능을 가진 시뮬레이터 6대를 상호 연동해 가상 환경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모의전투가 가능하게 만든 장비다. 특히, 기존 시뮬레이터와 달리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으며, 군의 항공전술 운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모의훈련체계다. 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전력화로 항공타격작전과 공중강습작전 및 항공지원작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가상현실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훈련함으로써 팀워크 및 중대급 전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항공부대 중대 전술훈련을 시뮬레이터로 대체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의 탄명훈 헬기사업팀장은 "앞으로 순차적인 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전력화를 통해 육군 항공전력 증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 핵심기술의 추가 확보 및 기술발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3-12-31 11:02:49 임의택 기자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늘 10시 전체회의

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충돌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관련법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2013-12-31 09:18:13 조현정 기자

[속보]여야,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10시 전체회의

여야,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10시 전체회의

2013-12-31 07:59:40 김하성 기자

국회 예결위 31일 새벽 3시 최종담판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핵심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1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오전 3시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쟁점인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 조항과 관련해 최종안을 제시했으며,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30일 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사실상 여야 원내 지도부간의 마지막 일괄 타결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3-12-30 23:26:10 유순호 기자

국정원개혁안 타결임박…사이버심리전단 처벌 관련 여야 막판 협의

여야가 30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에 대한 이견 해소를 남겨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조항과 관련해 민주당에 2가지 안을 제안했다. 모두 처벌조항 명문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처벌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중 한 가지 안을 택했으며 추가 수정을 해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또 다른 핵심쟁점인 국정원 정보관(IO)의 활동금지내용 명문화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2013-12-30 22:35:23 김현정 기자

북한 어선 NLL 남하...엔진 고장 추정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내려와 해군 함정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해군은 30일 오후 4시께 울릉도 동북방 50~60마일 지점에서 경계임무를 하던 중 NLL 남쪽 10마일 지점까지 내려온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 엔진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NLL을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어선에 여러 명의 어민이 탄 것으로 확인했으며 단순 표류로 확인되면 해경에 인도할 예정이다.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NLL 인근에서 북측에 어선과 어민들을 인도하게 된다.

2013-12-30 20:52:08 유순호 기자

외통위, 아베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2013-12-30 16:45:1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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