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재위, 세제개편안 처리 27일 최종담판 날 듯

내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으며 27일 최종 담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총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냈다.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대해서는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인 '최저한세율'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요구했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가능한 27일까지 세입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12-26 20:51:25 정영일 기자

안철수, 광주 찾아 신당 '바람몰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충청과 영남에 이어 26일 야권의 본거지인 광주를 찾아 신당 알리기 작업을 펼쳤다.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광주 상무지구 NGO(비정부기구)센터에서 3번째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하성 교수가 참석해 얼굴을 알렸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면서 전통적으로 야당 표심의 향배를 좌우한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노풍'과 지난 대선 때 불었던 '안풍'의 진원지였다. 새정추는 이날 방문을 통해 호남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 신당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3-12-26 15:16:23 김민준 기자

북 "개성공단, 내년 신정 사흘 쉰다" 통보

북한이 내년 신정에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사흘 동안 쉬게 한다고 남한 측에 통보했다.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달 중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2014년도 주요 명절과 쉬는 날'을 문서로 알려왔다.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전달된 이 문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내년도 개성공단 휴일을 모두 23일이라고 통보하며 신정 연휴(1월 1∼3일)와 구정 연휴(1월 31∼2월 2일)를 사흘씩 포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2년 연속 신정과 구정에 6일간 쉬게 됐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구정이나 신정 가운데 연휴를 하나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올해 신정에 1월 1일 하루만 쉰다고 통보해왔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구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결정이라며 2일과 3일도 휴일로 한다고 밝혔다.

2013-12-26 14:47:20 윤다혜 기자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2013-12-26 14:12:10 윤다혜 기자

대학생 절반 "통일 불필요" "북한은 적대국"

대학생 2명 중 1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30일∼11월10일 전국 4년제 대학 113곳의 재학생 386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를 26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2.4%,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7.3%로 각각 조사됐다. 통일시 얻을수 가장 큰 이득으로는 '전쟁가능성 감소'(36%), '신성장동력 확보'(34.7%), '민족동질성 확보'(14%)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적대'(46.9%)가 '협력'(32.9%)이나 '경쟁'(10.3%)보다 높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대응책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54.5%)이 대화를 통한 해결(22.7%)이나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20.8%)보다 높게 나왔다.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27.1%)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잘 모르겠다'(20.5%), 중도(19.7%), 보수(16.5%), 진보(16.2%) 등의 순이었다.

2013-12-26 13:48:01 김민준 기자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야 강력 규탄

여야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를 '망동'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히 규탄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어떤 행동과 말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과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관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그렇지 않아도 평화헌법 개정, 독도 침탈 도모, 역사왜곡을 심각히 일삼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12-26 13:46:59 김민준 기자

세법개정안 줄줄이 '뒷걸음'…지역구 눈치보기

정부가 지난 8월 '세수 확대'와 '공평 과세'라는 목표 하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익단체나 지역구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축소(15→10%)하는 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과세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도 세무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고소득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 과세 등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 렌터카의 기준을 현행 '1년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렌터카 업계의 반발 속에 '6개월 초과'로 완화됐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kg당 18원), 상품권 인지세 부과(1만원 이하에 50원),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도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례다. 하지만 현행 '매출 2천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세 공제를 '매출 3천억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매출 5천억 이하'로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2013-12-26 11:40:36 김민준 기자

여야, '파국 막자' 공감대 속 30일 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 처리 합의(종합)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성탄절인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담 시작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야지…"라며 기분좋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대화를 통해 꽉 막힌 물꼬를 터 국민이 새해에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 역시 "막힌 정국을 뚫어 크리스마스날 국민과 국회에 좋은 선물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의 최대 쟁점인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였던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문제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뤘다. 또한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쟁점법안과 철도파업 사태, 쌀목표가 문제 등 주요 현안도 의제로 올려졌다. 다만 철도파업 사태의 해법을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지도부가 휴일인 이날 '국정원개혁법-예산안' 등에 대해 30일 동시처리에 합의한 데는 어떻게든 연말정국의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공감대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 사태 장기화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쟁으로 세밑 정국을 마무리할 경우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13-12-25 21:56:15 이재영 기자

여야 30일 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또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2013-12-25 17:30:10 김민준 기자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내달 중순 완공

개성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개선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공정에 비춰볼 때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1일 RFID 공사를 시작하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추운 날씨 등 이유로 공기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출입사무소(CIQ)가 통신 회선으로 연결돼 출입자 명단을 전산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입 예정일에 한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리 통보한 시각에만 한 차례 걸쳐 개성공단 출입이 가능하다.

2013-12-25 15:09: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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