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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해 예산안 356조 간신히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불명예

새해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덕분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주요 사업별로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의 예산은 줄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은 증액됐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2014-01-01 08:07:09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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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서울시장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날렵하다는 청마의 해, 여러분 모두에게 청마처럼 진취적이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어느덧 23년, 이제 우리는 재정과 자치사무 모두 20%에 불과한 2할짜리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 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도 더 이상 묵과할수 만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 5기 서울시는, 도시의 주인을 사람으로, 서울의 주인을 시민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약속대로 복지 예산을 32%까지 확대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약도 92%까지 달성하여 시민의 기댈 언덕이 됐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연말까지 3조원이 넘는 채무도 줄였습니다. 제가 취임 전까지 해마다 서울시의 빚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빚이 불어나는데, 서울시는 반대로 채무가 줄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부채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가족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으로 민생을 편안하게, 시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였던 9호선 민자 사업,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었던 뉴타운의 정리, 4년째 방치되어 있던 은평 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세빛둥둥섬, 동대문 DDP 등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서울의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유도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서울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혁신했습니다. 건설만 있지, 건축은 없었던 서울에 서울도시100년선언, 발주제도 개혁,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서울의 미래 100년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2년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를 통해, 시민과 불통하는 행정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시민들로부터 괴리된 정치가 얼마나 깊은 갈등과 충돌을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 참여, 거버넌스의 세 가지 길을 통해,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책, 숙의,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현장시장실, 시민청 그리고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센터와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협력하는 행정으로 혁신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기분 좋은 편지도 한통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보고 소셜미디어센터에 제보를 했더니, 바로 철거됐다며, "나 지금 좀 감동받고 있다. 우와 ~ 내 의견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서울시를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된 것' 이지요. 서울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절차 대신에 쌍방향적인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줄어들고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바닥에서의 변화는 도도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전세값 상승, 골목상권의 붕괴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엔 깊은 한숨이 예고돼 있습니다. 사회적 불통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불평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차디찬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삶, 위로가 되는 행정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다 더 시민의 삶에 온기가 되어드리기 위해서는 더 큰 공감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서울시가 전력을 다 할 핵심 시정으로 다시 '소통'을 이야기 합니다. 소셜미디어 센터의 민원 응답율 100% 달성에서 보았듯이, 서울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먼저 공개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시민 없는 정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서울시민 90%이상이 좋아하셨던 심야버스처럼, 시민 참여로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민맞춤형 정책을 더 개발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도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비리와 불공정의 온상이었던 계약 시스템을 혁신,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223개 사업, 503억원의 예산의 쓰임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심사 과정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천명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선' 만들었듯이,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소통을 통해 또 한번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임박했을 때, 저는 한겨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17번이나 이어진 길고 긴 협상을 계속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지하철 노사 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신뢰의 공든 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 초, 오랜 세월동안 현장을 떠났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노사간의 상생을 위해 설치된 서울모델협의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노동보좌관과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사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제 임기동안, 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모두 단 한번도 멈추지 않은, '무분규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통을 통해 쌓은 신뢰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프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는 과정일 뿐이라고, 좋은 것은 알겠지만,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당장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살리는 복지나 경제는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경제 강국이자 복지국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독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8번째로 큰 도르트문트시는 1990년대 말 대형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 3만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시민들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고심 끝에 도르트문트시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 소통 기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도르트문트시는 일자리 7만개를 만들었고, IT, 나노, 물류, 전기차, 바이오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소통이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시킨, 소통의 경제적 효율성도 높습니다. 수많은 소통과 협의 끝에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을 혁신하고, '시민펀드'라는 새로운 모델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한 결과, 최고 3조 2천억원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 건설회사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합의,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4년 서울시 지하철 파업으로 하루에 약 3억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민선 5기 동안 적어도 이런 파업은 없었으니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셈이지요. 이 정도면 소통이 곧 복지고, 경제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독일. 그 중에서도 대연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친구는 가깝게, 적은 더 가깝게' 라는 철학 속에서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청년과 어르신 등 국민 모두와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독일국민들에게 메르켈은 뮤티 ·독일의 어머니로 불리며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민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보듬어 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서울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 첫 걸음으로 시민의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제게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은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차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대로 화려한 도시의 외관이나 전시성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는 야심찬 꿈이 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등 선진도시의 시장들이 서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은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250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의 미래를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그려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공동주택이 많고 과밀한 도시 서울에서, 소통과 배려는 서울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소셜미디어센터를 비롯해 빅데이터 행정, 위키행정, 공유도시, 마을 공동체 등 이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서울의 문제해결 방법은 새로운 행정의 기준이 되어, 중앙 정부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도시까지 시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사회혁신파크와 사회혁신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서울효과입니다. 모리재단의 세계 도시경쟁력 연속 2년 6위 평가, UN공공행정 대상을 포함한 4개부문 수상, 비즈니스 트레블러에 의한 '회의하기좋은도시' 연속 2년 1위 선정 등은 이제 서울이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효과는 나비효과가 되어 전국으로, 전세계로 파동쳐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삶의 질, 도시정체성,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현재 세계 6위권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파워도시지수(GPCI)를 세계 3위권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조차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형상의 실적주의를 버리고 내실에 기반한 실질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중시할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원칙과 상식을 지킬 것입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들뜸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옛말에 "방민지구 심어방천(防民之口 甚於防川)"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이 경구의 의미를 오늘의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2014년 저의 새해 화두는 "이통안민(以通安民)", 즉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를 시정의 뿌리로 삼을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굳건한 뿌리가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정책 어떤 행정이 펼쳐지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년은 서울특별시가 '소통특별시'가 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4년은 시민을 말 등에 태워 소통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여러분! 2년 전, 제가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던졌던 그 말,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애초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비전이었습니다. 시민운동가였던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했던 약속,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각오로 2014년을 열겠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며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되새기며, 첫 출근할 때 심기일전했던 그 각오로 2014년을 열겠습니다.반드시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모두 청마를 타고 일사천리로 달리겠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시대.. 저는 그 청마를 이끌어가는 마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시민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2-31 14:46: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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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안전 분야와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 계사년 한 해가 저물고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식약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식약처는 2013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처로 승격된 이래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주요 목표로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과 의약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9개의 법률을 국회와 협력하여 제·개정하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식품·의약품 관련 현안과 사건·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검출, 어린이 타이레놀 의약품 회수, 맛가루 식품의 안전,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GMO) 밀의 검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안전관리 기관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30개 정부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를 일구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였던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방사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수입금지를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우려를 많은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도 지난해의 67%에서 72.2%로 5%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유관 기관과 관련 단체, 업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제품인지 여부를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평가, 허가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개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올해 유럽에서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로 인증받은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품 허가관리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형적으로도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나며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역량을 갖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은 300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438억원(14.6%) 늘어난 3447억원을 운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관계자 여러분! 먹을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FTA 등 교역의 확대로 인해 해외의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먹을거리의 안전이 국민 안전의 기본 토대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위해요인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한 수준임에도 사회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평가와 규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보다 많은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기관으로 점차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식약처의 노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2014년을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우리 식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깻잎, 상추 등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작년보다 20% 이상 늘리겠습니다.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한 관리는 농산물 단순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잔류물질과 미생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유통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건수도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의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와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00개소에 확대하고,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국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급식과 외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식중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100인 이상 산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 급식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88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운동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확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려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 등에서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약국 등 제도권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중점을 두고 안전과 품질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권 밖, 즉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무허가·위조의약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기준규격 외에도 제조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약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포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를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과 국민 다소비 제품, 영·유아용 제품류, 표시·광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기·수시 감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식되는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체조직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과 함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직접 이식되는 인공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이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약국에 가야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 진단용 의료제품도 온라인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안전성 평가가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생산자,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식품안전 정보와 식품위해 예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연내에 구축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의 효과와 사용시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포장의 표시사항을 알기쉽게 개선합니다. 이밖에도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업계가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약품,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식약처는 갑오년 새해에도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해 식약처가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식약처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14년, 바라시는 꿈이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승

2013-12-31 13:17:14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