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원 개혁법안 진통 속 29일 회담 일부 진전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다만 이날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얻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3-12-29 18:27:37 김민준 기자

여야 지도부 비공개 회담…쟁점 일괄타결되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특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2013-12-29 17:34:06 김민준 기자

민주, 국정원개혁법 '최후통첩'…예산안 연계 경고

민주당이 29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민생예산 처리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말도 반납한 채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접촉을 계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속에 마지노선인 30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의 '실력행사' 선포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놓고도 양보 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또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13-12-29 16:51:20 김민준 기자

오늘부터 재외공관 71곳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30일부터 미국 뉴욕주 등 71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5월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서비스 지역을 총 71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해당 국가 재외 국민들은 가까운 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면 한 두달 뒤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괌 등 14개 지역만 해당한다.

2013-12-29 14:47:40 윤다혜 기자

정부, 한·일 국방당국 부서간 교류논의 줄줄이 취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추진하려던 양국 국방당국 정책부서 간 교류 논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달 13일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차관)이 양국 국방 당국의 정책부서 간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의했다"며 "우리 정부도 국방당국의 정책부서 간 정보교류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지만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계기로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또 내년 상반기 예정됐거나 계획됐던 군 인사들의 일본 방문 및 상호교류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29 09:28:03 김민준 기자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춰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는 공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가량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증세와 거리를 두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과표구간 조정 쪽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3-12-29 09:15:16 김민준 기자

황우여 대표 "아픔 있더라도 철도 경쟁체제 전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8일 "아픔이 있더라도 철도를 경쟁체제로 바꿔야겠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KBC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 과정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철도 파업의 최대 쟁점인 '민영화' 논란에 대해 "(수서발 KTX 분리는) 공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서로 자극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인천공항의 경우 적자에서 연간 수천억원 흑자 운영으로 변모하면서 공기업이 민간자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혁신을 통해 성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철도 역시 적자가 심각하지만 공공성 훼손 때문에 민영화까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3-12-28 21:21:38 김민지 기자

고 김근태 2주기 추모행사…야권 인사 참석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2주기 추모행사가 28일 창동성당과 서울시청 등에서 열렸다. 김근태 재단과 '김근태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은 이날 오전 창동성당에서 추도미사와 추도식을 개최했다. 또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주기 추모 콘서트가 열렸다.

2013-12-28 14:20:18 윤다혜 기자

반기문 총장 "아베 야스쿠니 참배 매우 유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과거에서 비롯된 긴장관계가 아직도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 특히 희생자에 대한 기억에 예민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지도자들은 이 점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 총장은 이어 "동북아 지역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간의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13-12-28 10:09:16 김민지 기자

北 김정은,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격술훈련 참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3168군부대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초병대회와 격술훈련의 구체적 내용과 참관 장소,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훈련을 본 뒤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됐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13-12-28 08:55:0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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