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728조 규모 정부안 유지
여야가 총지출 728조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5년 만이다. 여야는 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마지막 회동을 갖고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했다. 여야는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에 대해선 2064억원을 감액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정부안을 유지하고 운영비를 대신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경색된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양당 정치가 경색돼 온 과정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로 물꼬를 튼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표현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기업 교육세 1% 부과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