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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최고위 열어 '특검법' 규탄…"공소 취소는 李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도부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며 "그러니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나. 독재가 민주로 변하는가"라며 "민생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 세력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본인 5년 임기 후에 반드시 재판받겠다.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라든지 본인의 죄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독재의 길을 멈춰서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 이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피고인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바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피고인의 죄를 없애려는 무지막지한 '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아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공소 취소 뜻도 모를 것이다.' 이런 오만하고 나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앞에 두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17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2026-05-07 13:35:5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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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해 韓 참여 검토 필요 없어… 선박 피격 여부 확인 필요해"

청와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면서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며 실시한 작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프로젝트 프리덤'은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그간 한국 등 동맹국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 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항행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관련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의 피격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뒀지만 추가 정보를 검토해 보니 피격이 확실하지 않았던 게 맞다"며 "침수나 기울어짐도 없었고, 선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NSC 실무회의는 하지 않고 상황 모니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며 대처하고 있다"며 "외교 채널로 미국, UAE 등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프로젝트 참여) 언급들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격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그 안에 여러 인화 물질이 많아 화재가 나면 폭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배는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관실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거기서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며 "피격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한 화재 사건이다. 지금으로서는 피격을 전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6:24: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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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투표 D-1, 이 대통령·민주당 "개헌 동참" 촉구… 野 "개헌 반대" 유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국회 계엄 승인권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을 예시로 들어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당과 야당 모두 얘기하는데, 실제 기회가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주야장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 상조니 졸속이니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이 오직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투표를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도 이번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과 박규환 최고위원도 각각 "국민의힘은 자유 투표를 보장하라. 국민의 뜻을 막지 말고 헌법과 역사의 길 앞에 함께 서라", "찬성 여론에도 막무가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언제라도 다시 내란을 일으킬 당이다.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나"라며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6:18: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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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與 원내대표 연임 성공… "최우선 과제는 6·3 지선 승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첫 연임 사례다. 소병훈 민주당 원내 선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후보가 과반 찬성을 득표해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말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후속 조치인 특검 도입에 관해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특검법 처리를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한 셈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 전 정견발표에서는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연임으로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1년의 임기를 새로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 첫 원내대표 연임 사례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등 원내 사안뿐만 아니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선거를 관리하며 당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6-05-06 16:08:4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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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우 의장 면담 후 "與, '위헌적' 행태 자행…당론은 개헌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이 오는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당론은 개헌 반대" 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나"라며 "모든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양당 추천 위원들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민주당 인사는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부결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게 협치하겠다고 하는 자세인가.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4심제, 위헌적이다. 항소 포기도 사실상 위헌적이다. 공소취소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위헌적 행태들"이라며 "이를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헌법 제명 한글화, 지역균형발전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6-05-06 16:06:0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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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어"… 野 "주거 희망의 종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최근 발표된 KB부동산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불과 석 달 만에 달라져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월에는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지만, 4월에는 하락을 전망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매물 부족 속에 선택권을 잃은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고, 그마저 끝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조차 월 300만원 수준의 고가 월세가 등장하는 현실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라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5:56: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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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거부는 내란 정당 자인"… 국힘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국회 계엄 승인권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 상조니, 졸속이니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이 오직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자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개헌안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방 균형 발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 전부"라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이고, 국민도 70% 가까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무조건적 개헌 반대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개헌 논의를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가야 할 정치가 반대를 위한 반대, 진영 결집용 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런 태도는 국민 분열만 키우는 낡은 정치"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과 박규환 최고위원도 각각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막지 말고, 헌법과 역사의 길 앞에 함께 서라", "찬성 여론에도 막무가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언제라도 다시 내란을 일으킬 내란 추진당이다"라고 말했다.

2026-05-06 15:44:1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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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기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해… '포용금융' 의무 주지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면서, 그게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격려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은행들의 토대가 주택은행·상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출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공공성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상환 능력을 평균으로 해서 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 그게 금융의 원리"라고 했다. 이어 "그중에는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 중에서 아주 유리한 것만 똑 떼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고용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미리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악착같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 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한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은행은 훨씬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자살자가 엄청 줄어든다. (서민들이)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며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나. (포용적 금융)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5:42: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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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혁신당과 '공소취소 특검' 관련 공조 방안 검토 중"

국민의힘은 6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신당과의 공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 개혁신당과 다양한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도 곧 공소 취소 특검 대응 TF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온라인 서명도 시작한 바 있다"며 "개혁신당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야당 차원의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대표 차원에서 만남을 제안한 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고 물밑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무소속인 한동훈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한지아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의 결과물"이라며 "보편적인 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거나 행동할 경우에는 당을 보고 투표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의 개소식이 오는 10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고 당대표도 긍정적으로 참석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금주 주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5-06 15:19:1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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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안' 입법 취지 공감… 권한·수사 대상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당 법안은 안 된다고 말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변명하기 힘든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권한이나 수사 대상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4월)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과 사법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2026-05-06 15:08:41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