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재수 해수부 장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사의…박수현 "국민 눈높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재수 장관이 지난 2018~2019년께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현금 수천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고,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을 것'을 요구하자 마자 사실 여부를 떠나 이렇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는 자세는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과 통화 사실을 알리며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 장관은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이었기 때문에, 전 장관의 의혹은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무고라고 밝혀지면 전재수 장관에게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주장했다.

2025-12-11 09:16:07 박태홍 기자

野, 한동훈 '당게 논란' 조사결과 공개 파장… 친한계 "인격살인"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다수인데, 오히려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9일)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단 긴급공지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동훈 당게 논란'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A,B,C의 경우 같은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자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A, B, C는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장모, 장인의 이름과 같다. 또 한 전 대표의 딸과 이름이 같은 D씨의 경우 재외국민당원이었다는 점도 밝혔다. 이들의 탈당 시기는 지난해 12월 '12·3 내란'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다는 사실까지도 공지에 담겼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민감한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장 개인 명의로 중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의 공지엔 '한 전 대표 가족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서울 강남병(한 전 대표 거주지) 소속이었으며, 한 전 대표는 해외 유학 중인 딸이 있는데 딸과 이름이 동일한 D씨가 재외국민당원이라는 점, 이들의 탈당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한 전 대표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중간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친한계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발표'라는 입장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이라며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우재준 의원도 전날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다. 그렇기에 지난 특검의 압수수색에서도 모든 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하길 바란다. 충분한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당심 왜곡을 통한 자가 발전식 여론 조작"이라며 "여당 대표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공격한 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정당사 유례없는 만행이자 용서받지 못할 내부 총질,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천막 농성 등 대여 투쟁을 펼치는 와중에,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대여 투쟁을 하려면 '단합'이 필요한데, 당 내홍을 격화시키는 발표라는 것이다.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분류되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족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지며 당 전체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만들고 있다"며 "장 대표 체제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 갈등을 멈추고, 대여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게 논란 조사 중단을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40여명은 오는 16일 오전 회동을 갖고 당게 논란 등 당내 갈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0 16:45:48 서예진 기자

李, 반도체산업 세계 2강 도약 선언…지역균형성장으로 독자 생태계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을 골고루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파이를 키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 성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 책임자로서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며 "전후방 산업,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면 좋겠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특히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인 호남 지역을 거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2047년까지 총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용인 일반산단의 1호 팹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6월에는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보상 공고를 진행하는 등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면서,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취약점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도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전 전주기(소재-설계-공정-시스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한다.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심인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0 16:23:56 서예진 기자

광주 찾은 정청래 "당정대는 찰떡궁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불거진 '명청갈등(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사이 갈등)'을 인식한 듯,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명청갈등 논란을 인식한 듯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라며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린 찰떡궁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다 당정대 원보이스(한 목소리)의 조율을 통해서 하는 만큼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앞으로 있다면 모든 건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당원 1인1표제'가 당내 논란을 사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갈등이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있어 명청갈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당정갈등은 없다며 논란 잠재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 당 내 현안을 두고 "매사 특정 인물을 두고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간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합리적 공론과 숙의가 가로막히고 결과적으로 합의와 문제 해결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9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며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국정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아울러,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2025-12-10 15:13:22 박태홍 기자

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경제 입법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주요 안건이다.

2025-12-10 14:38:45 박태홍 기자

정치권, '쿠팡' 겨냥한 입법 쇄도…김범석 증인 의결에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쿠팡을 겨냥한 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급효과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이용자 불편 사항을 찾아 지적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4:23:05 박태홍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사퇴 선언…이소희 변호사 비례대표 승계 예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를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냐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인 의원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의 사퇴 처리가 완료되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인요한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한국형 구급차 개발 등 업적으로 지난 2012년 특별귀화했다.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에게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만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하고 만류를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의사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2025-12-10 10:57:01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천막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의원 별로 조를 나눠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맘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5-12-10 09:57:5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본회의 필리버스터 돌입…與 "민생법안도 지연하나"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이 볼모로 잡아 민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따른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리한 후 상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자동 종료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추후 임시회를 여는 문제를 여당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무위에서 합의가 못됐고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로 갔다"며 "의원들께선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없는데, 법안을 처리하면 왜 국민에게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지연전략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12월 임시회 개회 후) 다음 본회의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때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등 소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장 전 의원들을 모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라고 반문했다.

2025-12-09 16:45:53 박태홍 기자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민생·경제 힘 실어

이재명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12월2일 밤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전략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첫 본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만큼, 야당의 예산안 관련 주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하는 등 예산안 조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으로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된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약 2000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보다 약 1000억원 삭감된 727조9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9조3000억원이 줄고 9조2000억원이 줄어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6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기준으로 분야별 보건·복지·고용에 269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21조4000억원, 교육 99조9000억원, 국방 65조9000억원, 연구·개발(R&D)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8조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7조7000억원 등이 쓰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 강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제재 현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라고 지적했다.

2025-12-09 14:4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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