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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서 지지 호소…"충청에서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충남 천안을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지역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김태흠 후보 선거사무소에 열린 충남도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금산 출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다 구겨놓고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 출신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8~9명은 공소 취소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그 얘기가 뭐겠나. 우리가 공소 취소해도 국민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그런 자가 충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에 있어서 알맹이 있게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하고 힘센 김태흠이라는 장수가 있다"며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두울 때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뜨거운 피를 가진 애국시민들이 있다"고 했다. 또한 "충청의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충청의 승리가 보수의,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충청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충청에서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충청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많은 수치에서 드러나듯이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이 남았다"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셨나.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지금 충청에는 한 50척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은 한 달 동안 전세를 뒤집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충남도당 필승결의대회에는 장 대표와 신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와 충남도당위원장인 강승규 의원,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충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민경 후보도 함께했다.

2026-05-12 15:40: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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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청권 공천자대회 개최… "반헌법·민주 세력 심판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찾아 충청지역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반헌법·반민주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책무를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6·3 지방선거는 당원과 국민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며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구호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했다"며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충청권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도 자리했다.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정 대표는 몇몇 후보자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전은수 충남 아산을 후보를 두고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후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고 키우고 싶어 하는 인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세종, 충북·충남이 원팀으로 결집해 9회 지선(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충청이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6-05-12 15:38:3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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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괴담 퍼트려 한미 동맹까지 훼손… 망동 멈춰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에이치엠엠(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맹공을 퍼붓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트리며 정부를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이 늦고 설명이 모호하다며 장동혁 당대표는 조사 결과에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장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한 것에 대해 '이란에 돈을 갖다 바쳤다'면서 '이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망언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부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2 13:50:4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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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울산 지원사격…"與 후보로 배신한 김상욱, 표로 대가 치르게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작년 5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번 지선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상욱 후보를 겨냥해서는 "울산 시민을 배신한 대가를 표로 보여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신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김두겸 후보 지지에 총력을 쏟았다. 특히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두겸 후보는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의힘과 함께 해오면서 울산을 지켜왔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김상욱 후보를 두고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친다고, 함께 타고 있던 배에 불 지르고 혼자 구명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울산 시민을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확실히 승리해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표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라며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명이 감옥에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울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과 키워준 정당에 그냥 침만 뱉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뿌리는 배신주의 행태를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용납하는 건 울산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상욱 후보가) 요즘 방검복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며 "울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나. 도대체 울산 시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두겸 후보는 울산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런 후보(김상욱 후보)가 나와서 김 후보(김두겸 후보)와 선거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울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당을 어떻게 만들고 지켜왔는데, 낙하산 타고 비단길 걸었던 주제에 감히 당을 폄훼하고 침을 뱉은 자를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분노와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상욱 후보는) 정의의 이름을 팔아먹는 야바위꾼 같은 사람"이라며 "시민과 유권자를 속인 사기꾼이다. 그런 자들이 다시 울산에 발붙일 수 없다는 진짜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성민 울산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직업도 없고 일도 할 줄 모르면서 울산에서 발목 잡고 데모만 하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세력들에게 절체절명의 울산을 넘겨줄 수 없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울산과 나라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어느 선거보다 지방선거는 단일대오, 우리는 하나라는 심정이 절박해야 한다"며 "지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 죽자살자가 아니라 죽도록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및 김태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 김기현(울산 남구을)·박성민(울산 중구)·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자리했다.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외에 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6-05-11 17:07:0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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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 대한 공격 용납 안돼… 공격 주체 식별해 필요한 대응 조치 고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HMM 나무호 폭발 사고가 외부 피격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 조사로 공격 주체를 파악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1m 내지 1.5m 정도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비행체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유관국과 지속 소통해나가고, 현재 인근 해역에 위치한 우리의 모든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서 청와대에서 외부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때는 파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수가 없었고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말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격 가능성을 조금 더 인지하게 된 것은 이후의 상황, 한참 후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위 실장은 선박의 침수나 기울어짐이 없어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브리핑했으나,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격 충격으로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으며 해당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박을 공격한 주체와 관련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러 나라의 가능성도 놓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외교부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란 대사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대상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근에 관련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차원이다. 이란으로부터 새 이야기를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대사를 만난 형태가 초치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격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란 지원에 대해 검토를 새로 하거나 그런 새로운 변화는 없다"고 했다.

2026-05-11 16:42: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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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1호 공약 공개한 여야… 민주 "균형 발전" vs 국힘 "주거 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각각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균형 발전',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각 정당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행 방법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육성·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기후위기 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꼽았다. 국비, 지방비, 주택 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가격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인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에서 각각 9000만원·22%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제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환급형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 내일 보장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대도약 ▲교육사다리 복원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도 공약에 담았다.

2026-05-11 16:11:1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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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대위 "카메라 기자 낙상 외면? 허위사실"…법적 대응 경고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카메라 기자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카메라 기자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한다"고 했다. 선대위는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분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한 후보가 이를 외면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 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로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해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이후에도 캠프 관계자들이 기자분의 상태와 관련해 별도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상과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옆 쌈지공원에서 진행된 한 후보 출마 기자회견 도중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낙상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판이 일었다.

2026-05-11 15:41:1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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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통위 "국힘 나무호 사건 억측으로 정쟁화… 무책임한 작태 유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에이치엠엠(HMM) 화물선 '나무호'의 외부 타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책임 회피·안보 참사'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의 군불부터 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영배·이용선·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 앞에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팩트 체크가 우선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작태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이번 화재 원인은 확인 미상 비행체의 타격이라 밝혔으나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에 제약이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고 보탰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늑장 대응' 혹은 '모호한 태도'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국가의 책임 있는 신중함을 왜곡하는 억지 해석일 뿐"이라며 "오히려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부르게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 26척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불안과 갈등을 조성할 때가 아닌 정부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라며 "정부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동시에 정부는 이란, 미국 등 유관국들과 조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적극 소통 중인 바, 이러한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섣부르게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관계국과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야기할 뿐, 국익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나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오로지 가짜 안보 위기 조장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어제(10일)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가 상임위를 수요일(오는 13일)에 개최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지만, (저는) 비행체 기종과 주체가 특정되는 대로 바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일자로는 19~20일경이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돼,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해보자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부정적인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왜곡, 거짓"이라며 "(김건 간사가) 그 전까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임위를 열 수 있지 않냐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오늘 또 확인한 것이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관계된 곳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국에 있어 그런 조치들이 진행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협조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차례에 걸쳐 이란은 본인 소행이 아님을 밝힌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저희가 이란 대사를 초치해 문제 제기를 하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확정하는 조사 작업이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5-11 15:40: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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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각 기회…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설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투기 수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서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차 기간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래를 일부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고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1 15:11: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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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천자대회 연 與 "우상호,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 강원 대도약 일으킬 열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강원도를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강원도시자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스카이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인 우상호는 강원도의 융성과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6·3 지방선거 우리의 구호이고 깃발"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3년 동안 경제도 '폭망'하고 국격도 떨어지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정적 제거 등 살벌한 단어가 난무했던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놀라운 케이(K)-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비춰줬던 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그 빛과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 잘한다고, 춘천시장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강원지사, 춘천시장, 시군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함께 어울려 맞물려 돌아가는 강원도의 비전도 여러분들께서 가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공약화해서 착붙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방식의 상향식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며 "강원도에서 우상호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께서 제시한 길,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보낸 남자 우상호가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의 융성과 강원도의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상호와 함께 대한민국 번영의 길, 강원도 재도약의 길로 함께 나아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6·3 지방선거 강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방시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완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 지지율이 앞선다고 해서 웃고 다닐 여유가 없다"며 "단 한 명도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후보가 없도록 다 같이 긴장해서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강원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창업 등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5-11 14:53:07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