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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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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 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며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드렸다"며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것이라 약속드렸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며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 측인 이정현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후보 등록 포기는) 단일화에 대한 한 예비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결기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후보 등록 전, 11일까지"라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단일화)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 후보 측에서 한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김 후보와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7 17:3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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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제시장' 윤제균·'더 글로리' 김은숙 등 만나… "K-콘텐츠, 일자리 산업으로도 유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7일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 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정치인, 관료들은 '문화 중요하지, 문화 산업 진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좋은 사람 골라서 대표를 보내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문화인)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제균 감독은 "자신들의 작품 중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캐릭터를 소개해달라"는 강유정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질문에 "국제시장에서 김윤진씨가 연기한 영자"라고 밝혔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평화와 화합, 행복을 이야기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김은숙 작가는 '시크릿 가든'의 남녀 캐릭터가 영혼이 바뀌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가 영혼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2025-05-07 16:54: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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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어르신들 만나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 언급…8일 경제 5단체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 전북 익산을 찾아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옛날말로 하면 산업역군들이신데 지금은 또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시면 당에서도 정책으로 잘 소화하고, 또 현장에 있는 좋은 제안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20㎏ 쌀 5포대를 8포대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쌀이 부족한가. (다른 곳에선)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던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시장·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쌀이 부족하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가 나설 일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익산시장에게 부탁하고 가겠다"고 했다. 한 임원이 전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자 "노인 복지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깎고 70% 밖에 못 받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이) 29만원인데, 전엔 20만원이었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60세가 넘으면 너무 가난해져서 서글프다.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난 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소화한 이 후보는 8일엔 '경제'를 키워드로 한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와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조승래 공보단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 참석하는 유튜버들은 전인구경제연구소, 와이스트릿-이대호, 이효석아카데미,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다. 이 후보는 9일에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틀간에 걸쳐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과 경남 창녕·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05-07 16:4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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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공판 대선후로 연기… 민주당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대선 중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을 잃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대장동·위증교사 등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부 재판의 공판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잡혀 있어,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해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 공판 기일 지정은 대선일 확정 전이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해당 재판도 미뤄진다면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의 효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 청문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조치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도 계속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고발·특검·청문회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7 15: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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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D-1, 정당 대선 이슈로 부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을 현행인 60세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져 대화 복귀를 결정했으나,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합의 없이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긴다. 다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 반대 측은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첨예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재고용 시에는 종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당 내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노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 발표문을 내놓고 정년 연장을 약속했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07 15:08: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