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SK텔레콤 TF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상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19일 수백만명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에 사고 원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T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 참석해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방식이라든지 솔직담백한 없이 체크(확인)하는 방식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무위원회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최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 이유가 SKT는 그룹 전체 매출 중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SKT 사장이 청문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이 국민에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그리고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보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에 책임으로 끝낼 수는 없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은 관계부처에 ▲대통령 산하 사이버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인증 기준개선 ▲SKT 등 통신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그레이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 마련 ▲대한민국 기업의 정보보호,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 자산화 등을 지시했다. TF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중국 등 국제 해킹 그룹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정보보호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해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정보위 등의 TF 구성도 아울러 제안하는 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