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중 47% 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8조 중 80% 사용"

정부가 7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7%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4조8000억원 중 약 80%인 3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과 테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예산처에서 추경 집행 상황을 보고했다. 4월 말 기준으로 신속 집행 10조5000억 원 중 5조 원을 집행해 약 47%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것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며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고에서 나간 것이 3조8000억원이어서 약 80%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안 간사는 "원래 추경이 확정돼야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성립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이 물가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지난달 물가가(전년동월 대비) 2.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며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1.2%포인트 정도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2.6%가 아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안도걸 간사도 "물가 상승의 3분의 1 정도를 경감시키는 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상황 보고도 이뤄졌다. 안 간사는 "수출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2079개사에 849억원을 지원하는 선정 절차가 완성됐다"며 "어제부로 해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1294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604억원, 도합 1898억원이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됐다"고 했다. 비닐 등이 소재가 되는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 안 간사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2030년까지 (최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재생원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필요해서 설비자금을 138억원을 긴급 추경에 반영했고,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 국고 보조 비율이 60%, 나머지 40%는 자체 자금 조달"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례 보증을 통해 쉽게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지자체별로 평가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업무평가 지표로 넣겠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달청 역시 조달함에 있어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방안 등을 기후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주유소·석유유통협회가 3자 간 정책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간사는 "업계 간 팽팽한 입장 제기가 있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중재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