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의힘, 당론으로 개헌 막아 무산되면 모든 책임…투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5월7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건 안 된다면, 언제 하자는 것인가"라며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 맞춰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이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도)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의문"이라며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 아닐까 반문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말 그런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협조 요청을 위해 "장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만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일(28일) 개헌안을 같이 발의한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상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 주도로 187명의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의무 명시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시 ▲헌법 제명 한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10명 이상이 법안에 찬성해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