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병기 "민생 회복 골든타임, 이번주에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에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이번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났다. 화두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이라며 "정부 출범 동시에 코스피 3000을 돌파했다. 국민도 조금씩 희망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 갈증을 풀어드리고 내수와 소비의 불씨를 틔워야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국이 어제 이란 본토를 직접 폭격했다. 전세계가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유가 인상과 통상 압박 직면 가능성이 크다. 내란 초래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과 모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의해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정치복원이자 의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 동안 19%나 올랐다. 식품 물가 누적 상승률이 25%이고 과일, 채소, 육류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배나 된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물가 대책 수립을 위해 물가 안정 TF(태스크포스)를 수립했고 내일 출범식을 갖는다. 먹거리 요금, 공공 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23 10:02:36 박태홍 기자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평가는 "시작이 반, 큰 의미" VS "김민석 지명 철회 지켜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큰 의미를 뒀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야당 할애를 요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후 밝힌 소회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직무대행이 무엇보다도 추경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야당 국민의힘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두번째로 국가적 위기이고 위기에는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해서 특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조각 구성과 관련해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통합 등 야당 측이 제기하는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신뢰이고 이 신뢰를 위해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네번째로 오늘 논의된 여야공통공약과 관련해 빨리 공통 공약 관련 협의를 하고 이를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2022년 대선 직후 당시 이재명 대표도 여러차례 이야기하신 바다. 이런 입장 아래서 빨리 여야 공통공약부터 먼저 협의하고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첫 회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늘 회동은 그 첫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김 직무대행이 말한 것처럼 대선 후 불과 18일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을 보자면 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치복원을 위해서 야당과 더욱 적극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회동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즉답을 하진 않았다. 아마도 지명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한 "2차 추경안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 조치는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일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통은 좋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 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길 기대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6%의 국민에 대한 존중과 저희가 요청하는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가 실천으로 수반되길 기대해 본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할애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5-06-22 19:39:55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기로…"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개입하면서 중동 상황이 급변하고,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 역시 예상한 것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나토가 중동 분쟁에 끼어들 경우, 초청받아 간 우리나라 역시 곤란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데 대해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위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 실장은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한 소통·협업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은 표적 중 하나인 포르도 핵 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스라엘·미국에 대한 반격 의지를 드러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주요 고문인 호세인 샤기아트마다리 카이한 편집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저나 지체 없이 첫 단계로 바레인에 주둔한 미국 해군 함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동시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탄도미사일 20~30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공습 이후 첫 공격이다. 텔아비브, 하이파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소 10개 피해 현장이 보고됐다고 한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등 반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2 18:47:42 서예진 기자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 않기로… "국내 현안·중동 정세 등 고려"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6-22 18:23:05 서예진 기자

상임위 배분·청문보고서 지연 등 어깃장… 당정 바짓가랑이 잡는 野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계속 어깃장만 놓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받게 돼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더러 원내 운영 문제를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국민의힘도 사정이 있다. 현재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는데,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다. 또 법안 심사 등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도 필수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이 역시 위원장직이 비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만 넘기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 등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는 법사위의 역할 때문이다.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심사일정 조율·보류 등 권한이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므로, 자당 소속도 아닌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이자 여당이 차지해왔다. 국민의힘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원내 2당·야당의 법사위 차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처음으로 야당이 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고, 노무현 정부 때 정착된 것이다. 그 전까지 정권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차지했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의 차지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관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있었던 건가. 오래된 관례도 아니다"라며 "생긴 시기를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당해, 편의대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례는 새 관례로 대체할 수도 있는 법 아닌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관례의 정착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첫 인사 검증에서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총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지명한 게 국정원장임을 감안하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계속 무산시키면 추경안 통과만 늦어지는 것이다. 정권 초반인데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만 지속하면 '당정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55:3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野는 김민석 검증·법사위·李 재판 등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오찬 겸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분배 문제,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문제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해서, 이번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 결과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거론하며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확장 재정으로 인한 물가상승 ▲외교안보 분야 초당적 협력 ▲文정부처럼 인사 5대 원칙 제시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입법 중단 및 임기 후 재판 약속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방향 제시 ▲서울 부동산 급등 대책 ▲검찰·법원 제도 개혁 등을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것을 적극 협력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며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50.6%의 국민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고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지,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에둘러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또 원 구성 문제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다"며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야당 대표를 만나는 데) 720일 걸렸다고 한다.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의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지난 4년 동안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추경 등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허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언급한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이 진정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서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회동 후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회동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선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과 태도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청문회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가족의 신상까지 문제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서 여야 간 협상할 문제"라고 했고, 대선 시기 양측의 공통 공약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29:00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에 긴급 안보·경제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선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이어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당 대변인은 "위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한 소통·협업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실 소속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19일 백악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이란과 협상의 상당한 가능성에 근거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2주 안에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지 않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것은 '협상 시한 제시'는 이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평가다. 결국 미국의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이 공식화되면서, 중동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핵시설 공격에도 방사능 오염의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2025-06-22 14:47:36 서예진 기자

당 혁신안·혁신위 구성 두고 野 '투톱 엇박자' 장기화

국민의힘이 새롭게 원내지도부를 출범시켰으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당 혁신안을 받는 것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며 원내 투톱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논란 당무조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당 혁신안을 제안했고, 당에서 반대 기류가 나오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만 실시하면 결과와 상관 없이 자신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주 인천, 울산 등 지역 순회를 통해 당원들을 만나며 당 혁신안 수용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21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안에 대해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고, 공론을 모아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6·25 참전용사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어야 된다"면서도 "다만 저는 그 이기심을 당을 살리는 데 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자기 정치를 하는데 그 이기심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과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하고도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전면적 수용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당 혁신안을 포함해서 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목표로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원내 기구로 둘 계획이다. 한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가 당 전반의 개혁 이슈를 건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 구성이 이달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자신의 임기가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국민의힘은 8월에 열기로 한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지도부에 따라 당 혁신안 수용과 혁신위 구성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06-22 13:21:10 박태홍 기자

與野, 2차 추경안·청문회 두고 대치 강도↑

여야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대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및 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용으로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으로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엔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별로 15만~50만원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추경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협상 등 추경안 심사를 지연할 사안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처방이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한 현금살포성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두고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깎아 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담김 채무 탕감 사업을 두고 "앞으로 누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겠나. 빚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증식 의혹, 아빠찬스 등 각종 의혹과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가능한 기간인 6월20일을 넘어 증인과 참고인의 청문회 법적 출석 의무를 지우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 의외에도 탈북민 비하 논란, 모친 빌라 전세 거래 논란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를 연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적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양보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돌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2 13:19:08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찾아… "울산이 살아야 韓 지방경제 전체 살아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경제 전체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AI 산업 경쟁력을 이같이 진단하며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SK그룹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계기로 마련됐다. SK그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AI데이터센터 건립계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3대 강국'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등을 약속한 바 있다. 'AI 고속도로'란 모든 산업에 AI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AI 데이터센터를 고속도로망처럼 연결해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GPU 6만장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울산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다")라며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긴 하지만,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경제 전체가 살아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를 거론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AI 데이터센터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우리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 "현재 100㎿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AI 시장 육성을 위해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와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AI 국가인재 양성, AI 특구 등을 요청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싸고 쉽게 쓰기 위해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2만개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할 AI 앱을 발주하면 5년간 5조원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초중고 AI 필수 과목화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과 정신아 대표를 비롯해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2025-06-20 14:59: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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