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1, 여야 ‘막판 협상’ 주목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여야 회동 시작 20분 만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양측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하루 전까지도 거센 신경전을 보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월30일) 저녁 8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만나 예산안 증감액과 관련 부분을 협의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저녁 회동이 어렵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무산됐다"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정부 측에서 구윤철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가 30분 안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일방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 부총리의 불참석을 '고의적 태업'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같은 경우 여야 간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국민들에겐 협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짜인 계획대로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후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구윤철 부총리까지 참석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비비, 농어민기본소득,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등에서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 중 쟁점이 큰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 1%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이상 기업에 대한 교육세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1% 부과안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11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는데,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시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