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연내 반드시 정년연장 입법해야"·정청래 "정년 연장과 재고용 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당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도달자의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법적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이미 늦춰졌고, 그 결과 퇴직자의 소득 공백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년연장에 있어서 노사 합의라는 명분은 듣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며 "정년연장은 세대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에 흔들려선 안 된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에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그래서 한국노총은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생애주기, 고용안정, 연금계획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해 진다"며 "국민도 노동자도 청년도 불만만 쌓인다. 대표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이 추진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두고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하는 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 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인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문제들, 시간이 흘렀을 때 피해와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 당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에서 노사가 모두 참여해 정년연장안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65세까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측과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사측의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전날(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년연장안 연내 입법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가능은 하다고 본다"며 "다만, 노사정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