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세부담 증가' 공포 커져…李 정부, 세금정책으로 국민·시장 상대 실험"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부담은 급증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임차인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들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가 띄는 듯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주거시장 경제는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