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만난 경제6단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를 찾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났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이인호 한국무역협회·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이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 폐지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또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선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복 있다. 왜 하필 지금 이 법을 통과하고 개정하느냐고 말했다"며 "국제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관세, 중동 문제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이 상태로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바람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저촉되고 모든 기업이 빠져나갈 길이 없고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고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겸 직무대행도 경제6단체를 만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대감이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회, 기업이 일심동체로 함께 뛰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 6단체가 우리 기업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는 심리적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 또 다양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들이 많이 있다.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용도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라서 전자 주주총회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독립 이사회 구성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 추진에 동의는 하는데, 배임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걸 많이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업집단 내에서 경영적 판단에 대한 것은 무죄판결을 하고 있어서 판례로 정리가 돼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의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 문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나서 추후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