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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정상회의 정례화·핫라인 설치…'캠프 데이비드 원칙' 기대↑

한미일 정상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프놈펜 성명'보다 더 강도 높은 3국 공조 방안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 협력을 비롯해 정상회의 정례화,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등 3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3국은 중국과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국들이 군사적·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마련했다"며 "연합 훈련 일정 외 안보보좌관 간 정례 회동,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자료 공유 현황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들이 문서 형태의 결과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며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실질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증진시키는 만큼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중국'을 직접 명시해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부연했다. 이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강화에 필요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냉각기와 해빙기를 반복하는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 문서로 3국의 협력·공조를 의무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칙은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와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이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날(15일) 화상 회담을 개최하며 3국 정상회의 최종 의제를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정상들은 안보 및 경제 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도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억지하는 데 있어 돌파구를 모색한다(South Korean Leader Seeks Breakthrough in deterring Kim Jong Un)'는 서면인터뷰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해 미일 정상과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간 별도의 협의가 열려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6 14:53: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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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량판 부실시공 대응 '구조안전법' 검토…불공정 하도급 제재도

국민의힘이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이 적발될 때, 제재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각각 개정안, (혹은) 종합적인 법을 낼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 조사권을 갖고 LH 발주 무량판 시공 아파트(92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현장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감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 10곳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찰 담합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15곳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곳은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8-16 14:4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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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법 논의' 행안위 파행, 與 "김관영 왜 안돼" VS "잼버리 책임 전가"

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묻기마 흉기 난동에 대해 진상규명과 예방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요 장관과 기관장들이 불출석한 끝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이후 기관장들의 불출석으로 산회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운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날 행안위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이날 전체회의는 이미 7월 말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묻기 위한 자리일 뿐, 김영환 지사를 부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는 7월말에 합의된 일정이 맞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출석을 당당히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협의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합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북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야영 중심인 잼버리 대회를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6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흙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측 행안위원들은 불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하 수해, 묻지마 범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 출석에 동의했다. 야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전북지사는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오송 참사로) 14분이 돌아가셨는데, 충북지사는 왜 막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잼버리 관련)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의 손발을 다 묶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16일로 미뤄졌다. 합의된 일정이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러 책임 단위가 있는데, 이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지 1년3개월이 됐다"며 "여전히 전 정부 탓, 전북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확인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듯 하다.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현안질의도 진행 예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다.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잼버리 대회 질의만 하겠다는 여당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산회 전 "기관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여당이 참석 안하면 출석 안 하는 마치 졸병처럼 움직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불출석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행안위원들은 정당 별로 나란히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행안위 전체회의의 파행은 서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다.

2023-08-16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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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강력범죄 소년범 3.1% 불과…대다수는 보호처분

만 14∼18세 소년범 가운데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이 소년범에 대해 판사 재량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사건은 567명(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5대 강력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폭행)로 지난 5년간(2017∼2022년) 1만6219건이었다. 강도(799건), 강제추행(764건), 강간(260건), 살인(42건)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이 98.6%(753건)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1.4%(11건)에 그쳤다. 특수폭행도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에 그쳤다. 특수폭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에 달한다. 강간도 보호처분 비율(93.5%, 243건)이 형사처벌 비율(6.5%, 17건)과 비교할 때 높았다. 강도 역시 보호처분 비율은 82.1%(656건)로 형사처벌 비율(17.9%, 143건)보다 높았다. 다만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54.8%(23건)로 보호처분 비율(45.2%, 19건)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년법상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이 제한되는 취지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년범도 형사처벌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1:38: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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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은행 韓 내년 성장 1% 전망에, 이재명 "정부여당 정신 차려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한민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16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와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며 "이미 경제 전반의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것은 경제학과 재정학의 초보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턱대고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에 나서달라"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영양 실조에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가 아니라 6%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책 없이 방관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움츠러들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충격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성장)였다"라며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0: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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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법 발의

저출산 현상으로 최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 ▲영유아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 의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과 보조교사 탑승 시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내 놀이터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설치할 시 관련 비용(설치 및 관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09:5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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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1특검+4국조', 정기국회 앞두고 종합방탄세트 내민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조' 방침에 15일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관련 의혹' 특별검사 요구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4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한 데 따른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특검+4국조'를 두고도 장 원내대변인은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사안별로 반박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조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다"고 장 원내대변인은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조 요구에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다"며 맞섰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국조 요구 역시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국조 요구를 두고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1특검+4국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3-08-15 14: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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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재출마 의지에, 野 "뻔뻔하고 무도해"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기가 다시 출마하겠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정부와 김 전 구청장을 규탄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지난 14일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밝힌 입장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패 공무원으로 처벌받고 퇴출돼야 할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이 유예된 형을 실효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권리까지 회복시켜 줬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돼야 할 최소한의 정의마저 뒤엎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듯 김 전 청장은 사면복권 확정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했나. 김 전 청장 본인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부의 의도가 백일 하에 드러난 이상 국민의힘은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여 오는 10월 11일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을 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힌다.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줬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사면이 단행된 것일 뿐, 이것이 이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랑 엮어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5 14:4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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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국가정체성 요체이자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며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3-08-15 14:2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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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현역 물갈이' 고심…진통 불가피

이른바 '현역 물갈이' 여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유권자들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현역 물갈이' 여론에 여야 정치권은 고심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내년 총선 공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려, 공석인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나섰다. 이번 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함께 기존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예정된 당무감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당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투표 배제 등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리는 현역 다선 지역구 의원에게 불출마도 요청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혁신안 발표 당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 10개월가량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은 지역구 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은 유권자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고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52.6%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역 의원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28.6%였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현역 물갈이'로 인한 내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을 3선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인가.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무조건적인 교체는) TK 정치인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OB들이 현역 물갈이론에 반발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시사한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중앙 정치권은 유독 광주지역 다선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되풀이해서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전남 해남·진도·완도에 출마를 예고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함께 "당에서 공천 여부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에 반발했다.

2023-08-15 14:17:1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