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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청년이 미래…청년의 어려움은 미래의 어려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마당과의 대화에서 "청년이 미래"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전체회의 및 워크숍에서 "청년의 어려움은 미래의 어려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자살, 청년주거, 1인 가구 등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과의 접점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청년마당은 국민통합위 내 '청년 정책 제언 플랫폼'으로,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100여명의 청년으로 구성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청년마당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 청년이 바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영상 연결로 진행된 김 위원장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그간 위원장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과 이야기를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청년마당은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과 만나 지역 청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운대 해변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산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2023-12-10 14:41: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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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막으면 여사 방탄에 여당 동원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각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신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당은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면서 "더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해 검찰독재정권이 빼앗아 간 들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봄의 햇살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0 14:2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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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쌍특검에 12월 임시회도 긴장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겼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인데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협상', '쪽지 예산' 등 비판을 받는다. 이같은 비판에도 빠른 협상을 위해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협상 진척은 쉽지 않다.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하는 사업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액 사업도 다 이재명 대표의 '하명예산'이나 의미 없는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대다수"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단독 처리라는 협박성 뉴스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시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20일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야당 단독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증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근거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에 따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재부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일명 '쌍특검'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는 민주당이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수단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의 경우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꺼내든 정략적 카드라는 비판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아울러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인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동관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으니, 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방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0 14:20: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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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용·최태원과 '반도체 세일즈'…네덜란드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한국 투자 확대 등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무탄소에너지 연대, 방위산업, 원전, 첨단 과학기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예정된 ASML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빌렘-알렌산더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을 가진 뒤,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소재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등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다. 특히, 7nm 이하 첨단반도체 공정의 핵심 노광장비인 EUV(극자외선)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증착장비 업체인 ASM,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NXP가 중심이 돼 아인트호벤 공대, 델프트 공대와 인근 반도체 종합연구소 IMEC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세계적인 첨단반도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후 2차례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ASML을 방문해 베닝크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ASML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둘째 날인 13일에는 마르크 뤼터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인공지능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방안 ▲원전·무탄소에너지·퀀텀·인공지능·스마트농업 등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된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회담 후 '반도체 대화체' 신설 및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담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반도체, 무탄소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박 경제수석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이라며 "포럼 계기에 양국 기업·기관 간 첨단산업·기술 협력, 원전 협력 등의 MOU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10 13:4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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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충무관 확대개편 완료…홍범도 등 독립영웅실 철거

육군사관학교가 지난달 30일 교내 충무관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충무관 확대개편을 통해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을 기리는 독립영웅실은 끝내 철거됐다.육군에 따르면 육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교내 충무관의 독립전쟁영웅실을 특정 시기와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 전체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개편공사는 11월 30일 완료됐으며, 현재 2주간 최종 수정·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다. 개편공사에도 충무관 내 안중근장군실과 충무공실은 그대로 보존된다. 하지만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은 사실상 사라졌다.육군은 "해당 공간을 1층 해외 파병사, 2층 6·25 전쟁사, 3층 의병·독립군·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사, 4층 고대~조선시대 전쟁사 학습공간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독립전쟁 영웅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충무관 내 마련됐다. 하지만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함께 독립영웅실 철거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충무관 내부 공사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31일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입구와 내부에 배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긴다고 밝혔다. 공산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생도 교육시설 '충무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홍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독립유공자단체 간에는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023-12-08 14:35: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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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세번째권력, 3지대 신당 추진…"양당정치 대안"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신당을 공동 창당한다. 이들은 오는 11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양측은 합의문에서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며 "신당의 조직은 정당법에 따른 창당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에 기반한다"고 뜻을 모았다. 신당은 공동대표 체제로 한다. 금 위원장과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당명과 조직체계, 핵심정책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당명이 정해지기 전까진 새로운선택 명칭을 쓰기로 했다.조 위원장은 신당 공동추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고 훨씬 넓게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이질적인 연합을 만들어야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위원장은 구체적 연대 세력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서도 "결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과 같이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이념이나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희생, 헌신하면서 한국정치를 고쳐나가는 생각이 있다면 누구든 같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정책 어젠다에 대해선 금 위원장은 "노동을 포함한 민생을 중요하게 다룰 생각"이라며 "노동 문제가 못 다뤄지는 것을 의제 삼겠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이 의원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라 대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연대도 이어간다. 조 위원장은 "(류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면서 활동해 나간다"고 말했다.

2023-12-08 14:35: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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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기 지도자" 19%…한동훈 16%·홍준표 4%·이낙연 3%

유권자 10명 중 2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장래 대통령감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동훈 장관이 3%p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19%가 이 대표를 긍정 평가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 1%로 나타났다.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고,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그 외 인물들(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진 상승했으며 이번 16%가 최고치다. 최근 총선 출마설로 한층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6명이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8 11:25: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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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정부 지원론' 35% '정부 견제론' 51%

내년 총선에서 야당 승리로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여당 승리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8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가 우세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68%가 '여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26%)'보다는 '야당 승리(60%)'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월 공개된 조사에서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46%,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가 40%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조사 결과 10월~11월 연속 감소했던 양론 격차가 12월 들어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7%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 투표할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8 11:24: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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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반영 비율·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 당헌 개정 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시 감산 비율을 높이는 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 확대와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를 담은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의결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의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으로 32.45%가 가 나와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로 줄어든다. 지난해 이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1만6000명인 대의원의 반영비율은 30%, 122만명인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은 40%여서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57.2명과 같다는 계산이 나와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인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건 표결 전 100분간 실시된 자유토론에선 안건 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부결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헌에 경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감산 기준만 개정하는 것은 당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진행 중인데, 기준이 바뀌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1대60 비율은 실제 (지난해) 전당대회 투표율 37%를 고려할 땐, 1대23 정도"라며 "1대20미만으로 하면 (실제론) 1대 8~9"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표결에 참가한 한 중앙위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은 권리당원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고, 일 안하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 시 감산을 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12-07 16:3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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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국빈방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61년 수교 이후 네덜란드를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방문 의의와 기대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 직후 동포간담회와 만찬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공식환영식과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 만찬 등 국빈방문 공식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빌럼-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룸을 시찰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장비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을 방문해 본사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일정 둘째 날인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공동 기자회견, MOU 서명식, 총리 주최 업무 오찬, 제2차 만국평화회의 장소였던 리더잘 방문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참전용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답례 문화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14일(현지시간) 귀국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 한-네덜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관련 "양국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 만들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연대에 기반한 안보 협력, 첨단기술연대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네덜란드는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질서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 기업 간 협력 촉진을 모색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증진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도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 기반 확대 차원에서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인 참여 확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15:54:1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