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문제 매우 심각...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실물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의 가계 대출 잔액이 연속 폭증하고 있다. 빚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의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다신 일어나서 안 된다.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부실자산과 채권의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