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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첫 부산 방문...이재명 "부산 발전 위해 여야 이어달리기 하자"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처음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며 민심을 다독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정책 이어달리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면서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 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면서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더 최선을 하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엔 부산 수영역 인근 카페로 이동해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현장 간담회에서 소개할 것이 있다며 "이 서명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기일인 2월28일에 맞춰서 2만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주셨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이다. 참 절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가난할 때는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며 "그것도 과거에는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면 책임져주고 위험 부담을 부담하자는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무언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우려된다"며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5:4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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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②] 고양병 출사표 정진경, "고양에서 아이 셋 낳고 키운 다둥이 아빠, 내 모든 진정성을 일산에"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의명분입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진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은 남달랐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서 배우고 성장시킨 능력을 지역 발전에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 일산에 정착해 아이 셋을 키우며 15년을 살았다. 정 후보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도 "첫째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허유재병원, 둘째와 셋째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 낳았습니다"라고 '일산동구 다둥이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의심의 눈초리를 풀고 소통이 된다고 했다. 정진경 예비후보는 한때 '우토로 공익근무요원'이었다. 20대 때 진로를 놓고 방황하다가 한 선배의 소개로 '지구촌동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우토로 마을을 접했다. 20대 때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간사를 맡아 모금운동을 펼쳤다. 우토로 마을은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으로 가서 비행장 건설 작업에 투입됐다가 종전 후 정착한 재일 조선인의 마을이다. 동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토로 땅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고, 정 예비후보는 국민대 박물관의 양해와 병무청의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평일 밤과 주말엔 우토로 행사 준비와 모금 운동으로 매주를 보냈다. 참여정부는 우토로 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외교부의 극심한 반대를 설득하고 지원을 관철시킨 인물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정 예비후보의 활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병무청도 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당시 병무청장이 "지하철에서 사람 목숨 구한 사람 표창을 줘 봤어도 공익근무요원이 시민운동했다고 표창 주긴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환경 단체와 주거 복지를 다루는 단체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순간 "강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해왔었다. 어느 날엔 '누군가 위쪽에서 강물에 사람들을 빠뜨리는데 누군가 그 원인을 잡아야지 계속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를 택한 계기였다. 정 예비후보는 2012년 34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책을 맡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특위 간사 등 굵직한 직책을 맡는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상임위와 국정감사 업무 처리 와중에도 야근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 최순실 특검 수사관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7년 만에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직무는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이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그가 기안한 제도였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무섭고 권력을 장악하는 곳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며 "사실 경제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니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짚어줄 수 있는 곳은 또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월 집합 금지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킨 때가 있었다. 대목 특수 기간에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와도 기재부나 경제수석실은 듣질 않았다.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고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서 동의를 해주셨다. 경제 정책을 온전히 경제 부처에만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다른 논리로도 논의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정책 전문가를 자임하는 정 예비후보는 경제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이 20세기 교과서적인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 있지 않고 경제·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혀 있다"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고물가에 대응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도 풀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딱 경제부처의 논리대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을 경제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외교·안보부처부터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총리가 할 수 없다. 청와대 경험을 비춰보면 정부 어떤 부처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총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개각 시기면 부처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쥐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제안을 해봤자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 세부적으로 세워야 총선에서 저출생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둥이 아빠인 그도 저출생 정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아동수당이 도입됐다. 그전에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둘 다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다"며 "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이라고 없애 버렸다. A를 주면 B도 주고 C도 줘야 하는데, A를 주면 B를 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기재부에서 하고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저출생 대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는 집의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런 다양한 가구에서 1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을 가구 상황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부부에게 제공할 유인책은 굉장히 큰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이 연봉 4500을 버는 맞벌이 부부보다 혼자 연봉 9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버는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양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한번은 기재부 차관이 아이를 출산하는 해에 해당해 세액공제 혜택과 출산 후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재부 차관이 '우리 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지 한 번 낳은 아이를 키우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고 두 개 중에서 출산 인센티브만 주고 양육 비용 혜택을 잘라버렸다. 지금 그런 정책이다. 출산으로 유입만 하지 아이들을 계속 키우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순간 정체된 고양, 잘 살게 하고파 그는 다시 어느 순간 발전을 멈추고 정체돼 버린 고양 그리고 일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단지 출마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이곳이 좀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곳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며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정체돼 버렸다. 버스도 몇 대 없고 완전 시골 마을처럼 돼 버렸다. 예전에는 정말 살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만 많은 동네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의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걸 바꾸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을 위해 일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누구나 민주당 의원이면 사명으로 가져야겠지만 그러면 일산 말고 딴 곳으로 가서 출마해도 된다. 국회의원을 왜 꼭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답"이라고 했다. 고양으로 사람들 몰려오게 하겠다 정 예비후보는 고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끔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5만명도 안 되는데 1년에 1500만명이 온다. 과연 고양시에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외지인이 1000만명이 올까라고 하면 의문이 생긴다. 와야 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호수공원도 보러왔지만 지금은 오지 않으니 자족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들은 다 자족도시로 만들어졌다. 분당에는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대기업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경기 북부는 남북관계의 배후 도시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이 일산에 거주를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도 초반에 기업 유치를 많이 시도했으나, 결국은 부지를 아파트 짓는다고 다 팔아서 자족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성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양시 하면 다들 꽃, 화훼 산업을 생각하는데, 산업적으로 뭘 할 것이냐고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선 CJ에서 하는 CJ라이브시티 같은 사업이 성공해야만 한다"며 "전 세계 케이팝 공연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면 큰 자족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경 예비후보 약력 1979.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외고 중문과 졸업-한국외대 영어학부 졸업-한국외대 국제정치 석사과정 수료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 -전) 아름다운 재단 간사 -전 ) 풍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양일중학교 운영위원

2023-12-13 15: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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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3:4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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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글로벌 자유연대 최고 파트너"… 만찬 끝으로 국왕과의 일정 마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우리 모두 직면한 바로 지금, 규범 기반의 국제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전쟁기념비 헌화, 오찬, ASML 방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 왕궁앞 담 광장(Dam Square)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환영식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을 비롯한 왕실 주요인사와 네덜란드 각료 등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왕실 측은 예포 21발을 발포, 최고 예우를 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왕궁으로 입장해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 후 담 광장으로 다시 이동해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왕궁에서 친교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왕 부부가 2014년 네덜란드 국가원수로는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한한 데 이어, 국왕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국왕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오찬을 마친 양국 정상은 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인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에 방문했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중 첫번째 현지 기업 방문으로,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이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클린룸' 생산라인을 방문해 ASML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상을 되새기고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유대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의 신속한 파병에 감사를 표한 뒤 "전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우정을 토대로 양국은 그동안 굳건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힘 쏟는 대한민국이 국제법 질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함께 글로벌 자유연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 자리엔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히딩크 감독을 호명하며 박수를 보냈고, 박지성·요한 크루이프 등을 언급하며 한-네덜란드 간 스포츠·문화 교류 발전을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국제 법질서, 평등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변 지역과 세계에서 안정을 확대하려는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ASML을 방문한 점도 언급하며 "양국은 불안전한 세계정세 속에서 서로 협력해 도와야 할 것"이라며 한-네덜란드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발언을 마치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의 시작과 끝을 네덜란드어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 "쁘로오스트(Proost·건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1:3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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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내년 총선 출마 기회 내려놓고 백의종군...선거법만 지켜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22대 총선에서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지 않고 이석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당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날 '백의종군' 발언은 사실성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를 언급하며 "선거제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며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게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3 11:0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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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 홍성국, "韓 대전환 골든타임에 국회의원으로서 한계 느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의정활동을 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13일 한국 사회의 대전환 골든타임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권에서의 한계를 토로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출마를 기자회견을 열고 "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 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제로섬(한쪽의 이득과 다른쪽의 손실을 더하며 제로가 되는 것)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면서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는 관성적으로 과거를 따라가면서 정치와 사회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만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로섬 사회, 정치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기기 위해 완전히 상대방을 제거해야 하는 전쟁 혹은 선거같은 것인데 많은 과정 속에서 민간 부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다"며 "민간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그에 맞게 되고 공히 예측 가능하도록 대가를 보상받는데 정치권은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 내 상황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3~4년 전부터 했다. 현재 발생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제가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준비 없이 들어온 측면이 많다. 정치하셨던 분들과 안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면서 "저 역시도 그랬었고 준비가 없다보니 양당에서도 영입하시는 분들은 당 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평사원에서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까지 오르는 '월급쟁이 신화'를 쓴 홍성국 의원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영입됐고 21대 총선에서 세종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23-12-13 10:5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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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찾은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굳건"…정상 최초 '클린룸' 방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해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ASML 핵심 시설인 '클린룸'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았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중 첫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얇은 판에 회로를 새기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미세공정에선 필수적인 장비인데, 이때문에 이날 방문엔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 역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ASML 방문 기념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웨이퍼에는 'ASML 2023년 12월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 ASML 본사 방문을 기념하며'(ASMLTo commemorate the visit to the ASML Headquaters in Veldhoven The Netherlands on December 12. 2023) 문구가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적혔다. 이 웨이퍼는 클린룸 생산라인에 전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기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내용도 직접 소개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ASML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월 ASML 주도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원생과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가 개설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클린룸' 생산라인을 방문해 ASML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세계 최초로 전체 노광장비 모습이 공개된 차세대 EUV 장비는 기존 EUV 장비에 비해 해상도가 높아 선폭(반도체 칩 내 가장 작은 폭)이 좁은 반도체를 쉽게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 외에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사업책임자, 로제 다센 최고재무책임자, 써니 스탈네이커 수석부사장과 안드레아스 페처 ZEISS 회장, 벤자민 로 ASM 회장, 루크 반 덴 호브 IMEC 회장 등 반도체 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제프리 반 리우웬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 이나 아데마 북부 브라반트 주지사, 레온틴 반 덴 베르흐 국왕 전속부관, 디리크 얀 브라우버 외교부 부국장, 에릭 페르발 국왕 부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0:0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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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탄핵 남발' vs '특검 거부권' 공방

여야가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정형식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자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형식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각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2, 제3의 탄핵사태가 또 벌어질 때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 판단을 미룬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들이 많다"며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도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재판 성향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올라간 뒤 저의 결론과 달리 판단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2월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강요를 받은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이 달라진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2 16:0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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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국정안정' VS '정권심판' 목소리 커진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이번 선거에서 일찌감치 도전장을 속속 내미는 가운데, 후보들은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여당과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후보 경선 때부터 어느 후보가 소속 정당에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유권자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이미 신당 창당 작업을 완료했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창당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19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기염을 재현할지 관심을 모은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기 위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도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첫 날에 출마 희망자들이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다. 22대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갑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도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지며 등록했다.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 고양정에서 도전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마포갑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이 현역 의원을 재공천하거나 외부에서 인사를 찾지 말고 자체적으로 양성한 국회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 준비된 내부 인사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결심한 보좌진 출신 도전자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인재 영입보다 인재 발굴이 더 중요하다. 당을 아는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 당이 안정이 되는데, 비례대표로 각계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다 보면 당의 정체성이 없는 분들이 오고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그런 실수를 하기보다 당에서 내부 인재 발굴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2 15:1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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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영상, 3주만에 조회수 109만 기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서 제작 배포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이 3주 만에 조회수 109만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는 국민통합위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여러개로 분산 운영 중인 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긴급번호로, 오는 16일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편 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전화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정신건강상담전화,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청소년 모바일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 국방헬프콜 등 여러 개로 운영됐다. 국민통합위는 "지난달 20일 영상을 배포한 이후 12일 기준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109만을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은 '긴급구조는 119, 자살예방 상담은 109'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통합위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유명인사가 참여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캠페인 영상을 기획해 이달 하순부터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2 14:29:0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