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외압 받았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관 관련해 한 말로 사실상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 박 대령은 11일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해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선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의 자료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철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거부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자료를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이첩하면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를 주도한 해병대 전 수사단에 대해 항명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이는 이첩자료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도 늦추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