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거대야당 민주당 의총에서 선거제 결론 못 내려..."다음주엔 어느 정도 결정해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선거제 개편 방안과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신당 창당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은 결정하는 의총이 아닌 듣는 의총'이라고 밝혔다"면서 "오늘 어떠한 것도 확정 짓거나 결론 내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관련 민주당 내 입장을 정하는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음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의원들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의총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만은 지켜달라"며 당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총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선거제 퇴행을 막아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로 인해 국민의힘이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주쯤 여야의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겪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고정해놓은 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선거결과의 50%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선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당시 거대양당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론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몰각한 거대양당의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를 분리해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20대 총선까지 사용)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도 병립형 회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4 14:42:3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발전 기반 마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기업 포럼으로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 성장세도 이제 거침이 없다"며 "지난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했다면서 "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생과 엔지니어들이 내년부터는 ASML에 모여 최첨단 노광장비 운영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된다"며 "정부 간에도 반도체 개발 대화 채널을 새로 개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품목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 역시 양국 협력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두 나라는 원전, 수소, 해상 풍력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매우 크다"며 "오늘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시공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소차, 연료전지의 최고 선도국인 대한민국과 유럽 최대 그린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네덜란드와의 수소 협력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분야와 물류 분야 협력 강화도 언급하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수준에서 비슷한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그 의미와 잠재력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덜란드의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장관은 양국이 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5G, 6G, 원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은 모멘텀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황주호 한수원 사장·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페터르 베닝크 ASML CEO·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포럼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 간의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 MOU(양해각서) 등 총 19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7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3건, 물류 분야 4건, 농업원예낙농업 분야 3건, 기업 지원 분야 2건 등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17:1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한-네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들것"…뤼터 "진정한 의미의 윈윈"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매우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제도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양해각서)', '핵심품목 협력 MOU', '경제안보 협력 MOU' 등 3개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 3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통상 증진과 더불어,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뤼터 총리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로,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칩을 위한 기계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뤼터 총리는 "우리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좋은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은 군사정보나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며 "(반도체 동맹은)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바탕으로 안보·경제·문화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양국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뿐 아니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측면도 별도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국가이며, 우리는 작년부터 나토 초청국가로서 협력을 강화 중"이라며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뤼터 총리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 지원을 해온 데 감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방협력 MOU는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해양 안보, 방산 등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 연습·훈련 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09:4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이사(53)를 2차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재성 전 이사를 4차산업과 벤처스타트업으로 경제를 혁신하고, 유력 IT기업의 임원과 스타트업 대표이사(CEO)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 전 이사가 현재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고문을 맡고 있으며 넷마블, 엔씨소프트에서 임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의향서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 시절,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국제게임전시회)'의 부산 개최를 이끌어 낸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 전 이사는 포항공대, 고신의대, 서울대 등 명문대를 3번 합격했다는 특이한 이력도 눈에 띈다. 이 전 이사는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들어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 새솔테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두 회사 모두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삿말에서 "2호 영입 인재 이재성 님은 한마디로 '혁신경제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우리 이재성 혁신경제리더 정말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3% 경제 성장 회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사실 민생과 경제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격변의 시기이고 대전환의 시기가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벤처와 스타트업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가면 좋겠다. 스타트업, 교육, 연구개발(R&D), 그리고 미래혁신경제, 우리 이재성 님께서 기획하고 그 길을 함께 개척하는 데 선두에 서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는 "저는 민주당의 경제·산업 분야 영입인재로 이 자리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당과 저에게 기대하는 건 단연코 '경제 성장' 일 것"이라며 "바야흐로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혁신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시기 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지식과 기술자본의 축적에 달려 있고 기업의 이 같은 연구개발 활동은 일국의 경제 성장, 나아가 국력까지 좌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발굴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술 사업의 필수 요건인 미래형 사회간접 투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언급한 이 전 이사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삭감되고 말았다.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크게 패한 뒤, 부산에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떡볶이를 먹는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나. 2023년 12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의 위상은 과연 어떠한가"라며 "연구개발자는 존중을 받고 있나. 참으로 씁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건강한 경영으로 이익을 내고, 지속적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화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12-14 14:07: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선당후사 마음으로 용단 내린 것에 감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린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돼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치고, 개인의 생존보다 당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8: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네덜란드 상하원 의장 만나 "양국 협력에 각별한 관심·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 상하원 의장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 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만났다. 하원의 경우 면담 당일 신임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 협력, 인권 외교에서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각별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파트너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상하원 대표단은 이날 북한의 군사위협, 신재새 에너지 활용, 무탄소 정책 등을 놓고 격의없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 방명록에 '양국의회 교류와 협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7: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신설… 외교·산업 장관 격년 주기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국방·방산·신흥안보 협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문화·인적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동맹' 구축이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이 동참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해당 대화체를 통해 경제안보를 논의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독일·네덜란드 주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인 '2025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 훈련'에 참석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제2차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 도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양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두 정상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MOU도 환영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문화 공연 등 문화분야 교류 장려해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우리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라며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는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라며 "우리 양국은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09:40: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총선 승리는 역사와 시대의 명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공개 일정 없이 거취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고 끝에 김 대표는 사퇴를 선택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선출된 지 281일만이다. 다만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내년 총선도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7:37:30 서예진 기자
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우선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13 17:24: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거취 두고 장고 들어간 김기현… 사퇴하면 여권 구도 요동칠 듯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14일 본인의 거취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대표직 사퇴 시 여권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이 없다. 전날 예정됐던 당 지도부 연탄 나눔 봉사 활동도 취소한 채 국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다. 주위에도 "이틀 동안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대표직 유지+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울산 출마' 등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김 대표는 그 이전에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될 때까지만 해도, 김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출범시키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특히 지난 11일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는 없이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3·8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김 대표로서는 장 의원의 용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여권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김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나머지 당 지도부는 김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사퇴 여부와 관련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김 대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중요 일정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일정 외에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연락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표의 여러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말하긴 곤란하다.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동훈·원희룡 비대위' 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만일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사퇴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관위를 띄우며 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면, 당 지도부 중심의 총선 운영 체제를 공관위로 넘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공관위원장이 '김기현 사람'이라는 인상 때문에 사퇴 효과는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말 국회 일정도 빡빡하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비대위 출범 후 공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두 사람이 각각 맡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6:42: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