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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 '부실' 논란에 "정쟁 도구로 삼는 민주당 한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부실' 논란에 휘말린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공세를 이어가자 7일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 '국격·국민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 등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잼버리 대회 관련 비판 논평에 대해 언급한 뒤 "국익이 걸린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더 확대시키고 정쟁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잼버리 대회 공동 위원장 중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영식 당일 환한 모습을 올린 다음에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준비 미흡 지적이 이어지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번 잼버리 대회를 챙기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예산을 사용한 국회 스카우트연맹회장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 비판 전에 자신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잼버리 대회) 남은 기간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도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돼 있다며 구체적인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다. 이재명 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 가득해 보인다"며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어도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에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2023-08-07 10:11: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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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운영구상' 휴가 중 잼버리·흉기난동까지 대책마련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재충전을 하며 국정 운영 구상을 위한 공식 휴가에 들어갔으나 부실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와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강력범까지 잇따르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 "대통령의 휴가가 내수 진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참모들이 휴가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직후 8·15 광복절 특사 등 크고 작은 국내 현안과 인사 등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과 결단을 비롯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고,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까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 예고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휴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뒤덮이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국제행사인 잼버리 사태와 묻지마 강력범죄의 사고 여파가 워낙 거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일 공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1~3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 조사에서 6%p 급락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해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휴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개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나 당시 행사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소방 당국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커졌다. 특히, 사전에 폭염이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등은 4만명 이상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의 폭염 대책 미비와 부족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위생시설, 바가지요금 등 '조기 폐막' 여론까지 일었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잼버리 대회 퇴영를 결정하며 '예고된 사태'에 '나라 망신'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잼버리 대회 사태가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정부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부상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 사망, 13명 부상과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휴가 기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모 등에게 수시로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한 잼버리 대회에 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의료물자 추가 지원, 청소년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회 지원에 필요한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6일에도 한 총리와 이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선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경찰은 현재 전국 45곳, 경찰 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다중시설 등 범죄 우려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경찰, 자율방범 등 2만2098명, 살인·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도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며 “이와 함께 거동이 수상한 사람 검문·검색 442회에 그중 14건의 실질적 혐의을 발견해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2023-08-06 15: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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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차별 흉기 난동에…'처벌 수위↑' 대책 마련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흉기 난동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처벌 수위를 높여 막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상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비공개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 논의 사실을 밝혔다. 해당 비공개회의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과 별개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치안 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제안했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 관련 안건 제시와 위험 요인도 미리 발굴해 국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 표출 목적으로 폭행·살인 등 범죄 가해자에 그 죄의 2배까지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NS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 연령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했다.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예방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복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에서 2019년(294건), 2020년(298건), 2021년(434건), 2022년 12월 기준(392건) 등 보복 범죄 증가 추세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보복 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법적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처벌 규정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 피해자 사망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이 담긴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이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6월 발의했다. 당시 민 의원은 "'무차별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한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안들이 2020년부터 시작, 꾸준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해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다투면서 이들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3-08-06 14:44: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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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 부적격기준 있긴 하나...이동관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부적격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학폭 은폐 아빠'와 '세금 탈루 엄마',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증여세 절감과 재건축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던 이 후보다. 투기 선수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인은 언론탄압, 배우자는 세금 탈루, 자녀는 학교폭력까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면서 " 성실히 소명하기는 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강 대변인은 "만악의 근원"이라며 "법 따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법치를 외치고 있으니 우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치던 인사검증은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공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6 13: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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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잼버리 참가자 안전이 가장 중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6일 폭염으로 인한 참가자 안전 논란이 불거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무엇보다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모인 만 14세부터 만 17세까지 청소년 4만 여명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사 마지막날까지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회원국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잼버리가 폐막하는 날까지, 스카우트 대원 모두가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그 무엇도 이 약속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명의 현직 장관과 야당 의원,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 행사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룰 때도 아니거니와 미룰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1주일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대회를 유치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전 정부, 이 행사를 숙원 사업 해결용과 지역 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 1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해놓고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잘 될 거다'고 큰소리만 친 현 정부 모두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정이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를 언급하면서 "'올해 11월에 또 큰 행사를 유치해야 하니 다들 입을 다물자'며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일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4000달러에 턱걸이 하던 1986년과 1988년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도 전세계의 모범이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국제행사를 치렀다"면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비롯해 행사진행 전반에서 대한민국은 늘 모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23년 여름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다. 전세계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한 위기 대응 시스템, 학교 현장의 붕괴, 묻지마 칼부림 테러와 줄줄이 터지는 모방 범죄 예고….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23-08-06 12:5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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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취임 100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책임 다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를 국민을 위한 5대 책임 과제로 꼽으면서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대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사회 불안으로부터 지키겠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번째 책임 과제를 '안전'으로 이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노동자 안전, 재해 재발 방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5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를 김영환 충북지사로 지목하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적정복지·적정부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다음주 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대통령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 계층, 세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학계, 여성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자영업자 등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연대를 추진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학부모 갑질 등으로 촉발된 교권보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교가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발효하고 혁신경제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신구산업 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으로 힘을 잃은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최근 혁신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최고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 기간에 밤샘 쇄신의총을 열어서라도 민주당의 쇄신방향을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8-06 12:5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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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돈 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민주, 체포동의안 부결 공개사과"

국민의힘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 혐의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되자 6일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점을 언급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돈 봉투 돌리면서 표를 매수했다니, 시대정신에 먹칠하는 정당"이라며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돌려 매표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 돈 봉투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이) 그러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데 대해서도 "그 사유가 소명부족이 아니라,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니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돈 봉투 수수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윤 의원 구속도 부끄럽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다선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또 지역구 의원부터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단을 본 국민께선 '우리 지역구 의원', '제1야당 의원'이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로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당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3-08-06 11:1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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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대비 인적쇄신 착수…이준석·유승민 '포용'할까

국민의힘이 3일 전국 당원협의회 대상 정기 당무감사를 공고했다.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당이 인적 쇄신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 인사로 대표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포용할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일 2023년도 정기 당무감사 계획이 의결된 점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당무감사는 전국 당원협의회 당원 관리 실태와 지역 조직 운영 상황 점검과 함께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지역 동향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당무감사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서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44곳을 제외한 209개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인 당협위원장은 퇴출된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채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게 국민의힘 계획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올해 정기 당무감사 기준으로 "당협위원장의 지역 활동 및 당 기여도를 진단하고 제22대 총선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당무감사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은 다음 주부터 당무감사위 회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교체 가능성이 높은 당협위원장은 ▲연속 낙선 ▲당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지지율 ▲지역구 비거주자 등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이른바 비(非)윤석열계 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간 주류인 친윤계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비윤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주류를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당사자인 유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워낙 찍혀서 저한테 공천 주겠나. 저는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냥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을 겪으며,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전례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맞는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어느 정도 원팀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 것은 과거 사례 때문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부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윤계를) 배제를 해야 된다, 당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비윤계 또한) 지난 대선에서 한배를 타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이라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졌는데 (그들에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03 16:09: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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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많은 교훈 남겼다"...민주당 '신구산업상생혁신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구산업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혁신경제 시대다.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신구산업상생혁신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2023-08-03 14:1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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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록적 폭염에…'전국 경로당 냉방비 10만원 특별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 폭염 대비 냉방비 10만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사과한 3일, 국민의힘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살피는 차원에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경로당에 방문했다. 경로당 방문에는 강대식·김병민 최고위원, 종로구를 지역구로 한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 전기, 냉방을 맘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8000여개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 청취 후 밝히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용 예산을 찾아 지원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며 지급 방식이나 시점 등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폭염 관련 지원을 한 뒤, 내년 (정부) 예산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전국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당 대표도 내년 예산과 관련,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고 예산 편성을 챙겨줬고, 경로당 어르신을 비롯해 폭염 관련 취약한 분들 대상으로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챙기라고 늘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로당에 함께 방문한 오세훈 시장도 "밤에 밤잠을 못 주무실 때 냉방비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시라"라며 "여름을 잘 나야 겨울도 건강하게 나니 에어컨 (가동) 비용은 아끼지 마시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경로당에 방문한 데 대해, 노인 폄하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린 정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노인 폄하 논란에 휘말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김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한 데 대해 "나흘이 지나서야 고작 몇 줄짜리 사과문을 읽어 내려간 자리보전용 사과에 누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거짓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경로당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방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사과를 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그나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3-08-03 14:16: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