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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軍 정신전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확고한 대적관 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의에서 매 분기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혀 '국방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군사전략에 기초해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9월에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8 18:26: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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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환유예 종료 임박' 자영업자 호소에…"경제는 순환, 재정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고금리와 재개발 이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명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이 다음달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챙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홍성국 원내대변인, 오기형 원내부대표 등 당 관계자와 함께 경기 광명시 소재 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광명시가 지역구인 양기대·임오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 내년 총선에서 광명에 도전장을 던진 양이원영 의원도 참석했다. 먼저,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은 "광명시는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 면적의 50% 이상 추진 중"이라며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로 코로나19에 이어 광명의 소상공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명시 카드 매출 절반이 KTX 역사가 있는 소하1·2동에서 나온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되는 구도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도 "20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재단 부실 발생률과 대위변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차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단 재원 마련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장유진 소하2동 상가번영회장과 장경확 광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상환유예 종료에 눈앞이 막막하다고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경만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에 법 상으로 금융기관에서 0.1%까지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0.04%만 출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이 있어야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라도 해줄 것 아닌가"라며 "저 또한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면 경제가 순환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소비 성향이 높은 1분위 계층에게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 지역의 매출이 늘고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돈은 모아놔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라고 한다. 서민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10조원의 재정 지출을 하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다. 맘에 안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면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23-08-08 16: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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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잼버리 '유종의 미' 거두도록 최선 지원…국민 한명 한명이 홍보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상황을 비롯해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KHANUN)'을 대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날(7일) 가동된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잼버리 대원들의 새로운 숙소와 현재 준비 중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보고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로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한 이동과 숙박, 영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과 정부 전체가 잼버리 종료(12일)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며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수많은 물적‧인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제계, 기숙사 등을 협조하고 있는 교육계, 템플스테이 등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한 것과 관련 "전 세계 150여개국 4만5000여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얘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은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스카우트 대원들도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도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태풍 대처 종합상황과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의 대처 상황들이 보고되고, 세계 잼버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보고됐다.

2023-08-08 15:43: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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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관리 총력…맞춤형 정책으로 총선 승부 띄운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현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논란 등 정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별점을 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정쟁' 대신 맞춤형 정책으로 승부를 띄우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기현 대표는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 방문, 한반도로 향하는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태풍 카눈 이동 경로와 전망 등을 보고 받은 김 대표는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역할을 더 증대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올해 여름부터 수도권 대상 '극한 호우'(1시간에 50㎜, 3시간에 90㎜ 기준 동시 충족)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하는 점을 언급한 뒤 "이 부분에 대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도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현장도 찾았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블록 현장에 방문,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LH가 발주한 양주 회천 A15 블록은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이 설계된 아파트다. 이곳에서는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현장을 둘러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정재 TF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대한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나 이런 것이 뿌리 깊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는 근절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마련한 건설현장 정상화 법안을 포함해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민생119 역시 이날 서울 영등포 쪽방촌상담소에 방문, 쪽방촌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생119는 이날 폭염으로 주거 안전에 위협을 받는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비상한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냉방 용품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동할 여력이 부족해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 및 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등 지원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119가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의 시원한 그늘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부터 우리 당은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이를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입법·예산을 통해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챙기기에 올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과 말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국민 맞춤형, 특선맞춤 정책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8 14:59: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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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국민이 85%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까.(정근효 청소년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 대표,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상임위원장, 어기구·정춘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기후평화행동 단체를 만든 정 활동가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노동자와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는 많은 이들, 교육환경에 자살하는 청소년 같은 약자들보다 이재명(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국정)조사가 죽을 만큼 중요한가"라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중단 공약을 어기고 재검토 결정을 내놨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 618명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하는 중이다. 피폭 주민들이 정부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9년 째 시위와 농성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피폭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안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우 상임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50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다. 청소년 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방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유엔(국제연합)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2023-08-08 13: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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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부, BTS 잼버리 공연 초청되도록 협조해달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에 BTS(방탄소년단) 초청이 되도록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막바지인 오는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성 의원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 집행에 책임 있는 전북은 물론 지원해야 하는 중앙정부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월드컵, 올림픽, 세계엑스포 등을 치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 등으로 문제된 점을 지적한 성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모든 부처가 협력해 국민의 성원에 따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잼버리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 군인 신분인 BTS 멤버들이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 합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성 의원은 BTS 멤버 진과 제이홉이 현재 군 복무 중인 것과 관련 국방부에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추고 싶었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장이 필요한 때"라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8 11:06: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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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노인폄하 유감'에 "내로남불 극치" 맹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유감'이라고 밝힌 점, 경기지사 시절 연루된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등을 겨냥한 평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인 비하 발언으로 850만 어르신들의 분노를 일으킨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망언 사태에 대해 잠수타고 있던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이 고작 (유감) 이거다. 자신이 대표인 정당에서, 자신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저지른 망동에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김 혁신위원장 논란을) 논평하는 이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며 "이달 말이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 지 1년을 맞지만, 지난 시간 보여줬던 모습은 사과라고 할 줄 모르는 무치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심복이라고 불릴 만큼 최측근이었던 인물이 구속되는 데 (이 대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했고, 지자체장 시절 도정농단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이라는 낡은 변명만 내놨다"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이 대표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혁신위원장 임명권자가 이 대표이고,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발상도 놀랍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모두 책임지라고 우기고, 걸핏하면 정부 인사에 대해 사퇴·탄핵하자고 외치는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대의원 반영 비율 축소'를 공천 혁신 과제로 제안하는 데 대해서도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고 민심과 동떨어진 (이 대표 지지층인) 개딸들의 교조적 엄호를 등에 업은 친명계에게 영구 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김 위원장과 이를 차도살인으로 활용하는 이 대표 모습은 어찌 보면 유유상종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돈 봉투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라며 "돈 봉투당, 패륜당, 부정부패당이라는 삼각 파도가 퍼펙트스톰처럼 민주당 코 앞에 닥쳐와 있는데도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로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서 내려 도망치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3-08-08 10:41: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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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백지신탁 결정에도, 10년간 불복 유일 직원은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동안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유일한 감사원 직원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감사원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감사원 직원은 2022년에 유 사무총장 한 명이었다. 감사원 답변서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감사원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해 모두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 중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8명이며, 이중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백지신탁 또는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2022년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이미현 감사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 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별도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타 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곳이다.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에 누구보다 엄격해야할 감사원의 기강을 다름아닌 사무총장이 어지럽히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감사원 창설 이래 이렇게 감사원이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는 건 최 원장도 인정했던 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직기강 운운하며 난리필 시간에 자신들의 내로남불부터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8 10:2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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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도 잼버리 쓴소리…민주당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당 대표부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작심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 미숙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생존게임'에 비유하며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 영상을 틀었다. 정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때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치러진 대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고 했겠나"라며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온열환자 발생,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전임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악평했다. 이 전 총리는 "나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 2018년 2월 9~25일의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다.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멎게 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하셨다.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특히 혹한 대처, 개막식 성공,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집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은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9개월, 내각구성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시간도 넉넉했다. 혹한 속의 평창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했어도 국가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7: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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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무차별 범죄·폭염 등 민생 현안에 매진…공천 준비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름휴가 복귀 후 첫 민생 행보로 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 일상에 불안이 늘어난 것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포함해 김 대표는 폭염, 수해 복구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도 챙길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 지도부가 새로 출발한 지 내일(8일)이면 만 5개월을 맞는다. (여름휴가 기간) 초심에 부합하는 시간이었는지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리민복의 시작은 국민의 먹고사는 것을 챙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쟁이 개입돼선 안 될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 나가고자 선거만 바라보는 언행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논란 등을 '야당의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뒤 "야당의 엉터리 괴담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치 본연의 자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시대정신으로 부각될 만큼 국민 불안이 높아진 안전 문제도 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며 폭염과 수해 복구, 무차별 범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 1호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는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현황을 듣고, 현장도 직접 방문한다. 이를 통해 폭염에 어려움 겪는 주민 목소리를 듣고 주거환경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민생119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없으나 이를 가동할 여력조차 없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냉방용품·전기료 지원, 쪽방촌 순찰 활동, 동행 식당·목욕탕 등 필요한 지원을 듣고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민생 현안과 함께 청년 관련 이슈 대응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앞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틀례대출 소득기준 상향'과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김 대표는 7일 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김 대표는 보고받은 뒤 정리해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조직위원장 정비,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준비 현안 등도 보고 받은 뒤 내년 총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강특위 활동과 당무감사가 내년 총선 공천 밑 작업으로 해석되는 만큼 김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한 지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사고 당협에 지망한 조직위원장 후보 면접 결과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당무감사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초까지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07 15:44: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