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한-네 반도체 동맹, 국방·방산 역량 크게 확충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에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고, 네덜란드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네덜란드 의회가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점적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국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종합 2위로 평가한 외신 분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OECD 35개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국내총생산), 고용 증가율, 주식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순위를 산출했고,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9 11:27:5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홍익표 "부동산 PF 문제 악화일로…與野, 위기극복 방안 찾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레고랜드와 관련된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시장 혼란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 연장 등 미봉책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미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있었지만, 정부는 무능으로 문제만 키웠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다"며 "2020년 말 0.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다섯 배 가까운 2.42%까지 오르고,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며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 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며 "여전히 정부는 총선만을 의식한 채 선거까지만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며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의 팔 비틀기로 시간 끌기하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그저 미국발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넘어가기를 기우제식 해법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며 "그런데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 PF가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남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없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3-12-19 10:37:3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 송 전 대표 구속에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 목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정당법 및 정치자급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송 전 대표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된다"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9 09:48: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與, 비대위원장 인선 격론… '한동훈 비대위설'에 "참신한 인사" vs "너무 이르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기 등판을 원하는 측과 우려하는 측이 나뉜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엔 현역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윤 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원외 당협위원장,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행은 '언제 비대위원장 인선이 결정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내일(19일)·모레 이틀간 예산안 처리 등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은 '한동훈'이었다. 회의에선 주로 한 장관의 역할론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측은 주로 한 장관이 참신한 인사며, 당이 위기일 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아끼는 선수 없이 가장 국민적인 인지도와 대중성이 있다면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한다", "기존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보석이면 빨리 써야 한다. 아껴쓸 때가 아니다" 등의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예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껴쓰니 마니 할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나"라며 "국민과 당원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지지율 낮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임명하는게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으니 민심대로 가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다 호감을 갖고 있고, 뛰어난 역량도 다들 인정하신 것 같다"며 "(한 장관 등판을 두고)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 못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많은 참석자들이 한 장관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다른 후보도) 한두분 계시지만 소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한 장관의 등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이 조기 등판할 수록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인해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맡길 때 (한 장관이) 가장 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지금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가 당이 제일 어렵고 시끄러울 때인데 당에 들어오자 마자 그걸 다 막게 되면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을 못 갖고 당무에 매몰돼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반대 측이 들고나온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선거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고, 김상훈 의원 역시 "(한 장관이)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것이나, (정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 후반부에는 당정관계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후보군이) 골고루 언급은 됐는데 결국 다 한 장관으로 가고, 그 다음엔 신인으로서 어떤 (필요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회의가) 뒤로 갈수록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열기가 식으면서 객관적인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7:08: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올 경상수지 흑자 300억불 예상…내년 고용·물가 등 거시지표 나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고용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불(약 39조원)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 민생지원을 빈틈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및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단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어쨌든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건설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조속히 합의해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추대 논의 등 개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부분이 없다"며 "인사와 개각 같은 경우는 아침 상황, 저녁 상황이 다른 만큼 상황과 긴밀히 연동돼 결정돼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3-12-18 16:59: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與野, 송미령 농림장관 청문회서 대외수입·양곡법 두고 격돌

여야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번 부수입을 문제삼았고, 양곡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양곡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송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송미령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해 대외 활동으로 기타 수입 6090만원을 취득했으며, 지난 5년간 신고한 기타 수입은 총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1년간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송 후보자가)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기타 수입으로 신고한 게 최근 5년간 2억2000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수입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미령 후보자는 정당하게 얻은 수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본업은 연구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주말도 없이 일했고 (농경연에서) 내부 연구 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충실하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을 질의하며 송 후보자의 정책관을 부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매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나"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직불제와 유사하다. 3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송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송 후보자를 향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동의한다.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안정을 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은 송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 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농정을 총괄하는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농식품부장관으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의 지명 소감을 지적하며 "농민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소비자부장관으로 가야 된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5:37: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당정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의료인력 250여명 배치"

당정은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 상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의료·응급시스템 외에도 최근 불거진 빈대 확산이나 한파·폭설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선수촌·경기장 등 13개소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하고, 응급 이송을 위한 의료 시스템도 완벽히 갖추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일단 감염병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만한 상황을 대비토록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다중 인파 관리뿐만 아니라 빈대와 한파, 폭설 등 현장에서 발생활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대회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콘트롤타워인 종합운영센터를 설치했고, 경기장별 총괄 매니저를 지정해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선수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최 도시의 주요 교통거점과 경기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50대 운영하기로 하고, K-컬처와 함께하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당정은 이번 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유 정책의의장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요 회의실 중심으로 홍보용 백보드·입간판 설치 ▲주요 당직자들의 대회 홍보용 배치 착용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대회 참가·관람 독려 캠페인 진행 등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과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이철규·유상범·박정하·정희용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유인촌 장관을 포함해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강석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이정미 문체부 체육협력관 등이 함께했고, 이번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 중심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등도 참석했다. 윤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개막까지 30여일 남은 만큼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급격한 날씨 변화 등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꼼꼼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강원도, 지자체, 조직위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행사의 최우선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며 "지난주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고 이번 주에는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는데 행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겨울철 호흡기 질환 등 보건 문제와 '바가지 요금' 등도 언급했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지난 잼버리 대회가 조직위원회나 전라북도의 미흡한 준비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국제 스포츠 행사가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우리는 그동안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역량이 영광과 감동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재현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역시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 대회 보장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끝날 때까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당부 말씀을 하셨다"고도 전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모든 부분에서 점검에 점검을 하고 있다"며 "빈대 합동대책본부까지 만들었고 교통 문제에 제설대책, 한파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대회 조직위원장은 "준비에 차질이 없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겠다"면서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순까지 점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4:37:3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찰국 반대' 류삼영, 민주당 3호 영입인재로…"민주주의 회복 위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을 '제3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류 전 총경에게 직접 점퍼를 입혀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참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편으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데 경찰 공무원으로서 정권의 이런 시도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류 전 총경"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무서운 정치 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였다"며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밝혔다. 또, "지난 30년 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류 전 총경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국민 여러분, 국민의 경찰, 총경 류삼영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입식을 마친 류 전 총경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는데. 그 무너지는 경찰 살리는 방법이 정치가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왔다"며 "민주당이 가장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을 생각하고 결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되는대로 대답드리겠다"고 했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민주당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아왔다"면서 "폭력 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앞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박지혜 씨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가 각각 민주당 영입 인재 1·2호로 이름을 올렸다.

2023-12-18 14:22: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