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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암호화폐' 김남국 소명 청취…다음 주중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보유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소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1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한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1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 거래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 해명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및 자문안 등에 바탕,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한 뒤 다음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첫 회의에서는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자료 및 검토 자료 등에 바탕해 심사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이 많아 투자 중독,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회피 등을 의심하는 의견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 8월 임시국회 기간에 최종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김 의원 징계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 출석한 김 의원의) 답변이 어떤 것은 이해가 갈 만하지만,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표심에 따라 사실상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역사상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2023-08-17 13:3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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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檢 출석..."한 푼도 사익 취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도착해 운집한 지지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비서실장 등 관계자를 대동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소명이었다"면서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회기에도 회기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강제하는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한 듯 "말도 안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끝으로 강조한 것은 민생이었다. 그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에 맞춰 250쪽 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위주로 바뀐 점과 본래 민관합동 개발이었던 계획을 바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배제한 것도 포함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네 단계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의 지시 때문이었고, 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도 아니었고 실무진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면서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3-08-17 11: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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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檢 출석,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앞 연설 전문이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러한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입니다. 어떠한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08-17 11:2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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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엑스포 물건너 갔다' 발언 김한규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건너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1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해당 발언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 국회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 의무 위반 등도 저버린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김 원내대변인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요구서에는 전봉민·서병수·조경태·김도읍·이헌승·장제원·정동만·박수영·백종헌·김희곤·하태경·이주환·안병길·양금희·서범수·김용판·김미애·김승수·권명호·유경준·최연숙·한무경 등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름을 올렸다. 징계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22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는 2023년 8월 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고 말해 전 국민이 유치를 바라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요구서에는 김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의 관련 발언 사과 요구에 '영남(부산) 자극이라는 지역주의 부활인가'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히려 지역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들은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이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만으로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3-08-17 10:5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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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발인…경기도 묘역에 안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진행됐다. 삼일간 가족장을 치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교수의 발인제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엄숙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명, 윤 교수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함께 했다. 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국민의힘 당 4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도 영결식장·참관실·안치실 등으로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운구차 주변을 2m 높이의 차단막으로 막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상주인 윤 대통령이 직접 영정 사진을 운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운구차에 탑승한 뒤에야 모든 차단막은 치워졌다.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생전에 강의했던 연세대학교의 상경대 교정을 한 바퀴 돈 뒤 장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에 부친을 안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을 장지에 모신 뒤 서울로 복귀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2023-08-17 10:4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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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 성토 나온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등 주요 당내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벌인 가운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총 사퇴를 건의한 의원이 있었냐는 질문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셨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대단히 격한 상황은 없었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당내 당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선 비교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당내 제도에 대한 혁신안의 경우엔 의원총회가 어떤 결정 권한을 단위가 아니다. 지도부에서도 오늘 의총 의견과 다양한 당내 의원 의견 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의총에서 나온 주장과 논의를 잘 경청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로 쟁점과 관심이 되는 대의원제 문제라거나 또는 공천룰 문제의 경우에, 대의원제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결정한다"며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당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총에서 자유 토론 전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감사원 부당한 행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故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8-16 19:1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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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오염수저지대책위, "尹 정부, 日과 협의 테이블 만들어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계획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9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 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1993년 11월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며 "또다른 국제 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이해당사자인 한국 등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인의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의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주변국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해와 수산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테이블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6:1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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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R&D 카르텔 혁파'…예산 구조조정·비효율 제도 개선 시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연구·개발(R&D) 카르텔 혁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D 예산 사용에 있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사용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은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지원 예산은 최근 4년간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증가한 것이라고 봤다. R&D 예산 증가에 따라 과제 규모도 2021년 기준 7만5000개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전반적인 비효율이 늘어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으로 ▲특정 집단에서 R&D 기획, 동일·유관 기관이 과제 획득 ▲R&D 지원 예산을 사실상 기업 보조금 형태로 사용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 등을 지목했다. 당정은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도 106곳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R&D 관리 역량의 한계를 보였고, 비효율도 확인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시스템 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국가 연구기관 간 통폐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R&D 예산 폭증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에 바탕, 8월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23-08-16 15:1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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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혁신위 문제의식 폄하 필요없어…잘 매듭짓게 대안 기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의원제 폐지' 등을 제시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와 관련 "혁신위가 가진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 역량을 보강하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우리 의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 뽑아왔다"며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과 원인으로 지목된 무능·부패·위선에 대한 반성과 과제',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에 대한 반성과 과제', '민주당 온라인 문화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다"며 "쇄신의총 의결로 구성된 혁신위의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총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대의원 제도의 무력화와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는 등 3차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안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과 갈등을 표출되고 있다. 일부 친명계는 평등 투표를 주장하며 혁신안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일부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23-08-16 15:15: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