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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조 전 대법관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이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후임자 고르는 데 있어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4년 정도 (임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 한다"고 답했다.

2023-11-08 14:50: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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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0'…"소송비 국비 지원"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동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이에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000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3:4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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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만난 인요한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오늘 듣고 정리해서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마친 다음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인 박우진 혁신위원은 "지난 2주 간 통합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는 시대상을 반영, 함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희생,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인 강승모 씨는 공개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회의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2호 혁신안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2023-11-08 11: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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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 신당 만들어져도 같이 할 가능성 별로 없다...그쪽은 보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당의 혁신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비이재명계를)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정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요동치는 정치판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이 전 대표와) 면식도 별로 강하지 않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 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도 민주당의 지금 혁신계 의원하고 다르다. 그쪽은 완전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한테 신뢰 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및 표결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관 탄핵 논의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 하듯이, 탄핵을 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혐오 정치하고, 근육질 자랑하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1:2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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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좀 바쁜 듯...당황한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러 주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한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7일)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이익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사람들은 없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중요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조변석개(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다)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을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제주도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들이 쏟아지지 않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구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11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고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수단으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했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11-08 11: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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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울 점은 국정에 반영"…朴 "건강관리 잘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뒤 12일 만에 재회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방문한 것을 전했다. 지난해 4월 사저 방문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화답했다. 사저 현관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정중앙에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이 대변인은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한다"며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 시절 의대 교수가 TV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 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며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두 전·현직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23-11-07 17:2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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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결위서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023-11-07 16:2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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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총선 모드 구축에 공천룰까지...비명 "'본선 경쟁력' 먼저 갖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당규상,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중앙당평가위)가 맡는데, 의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로 22대 총선일을 기준으로 100일 전까지 수행한다. 각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20% 이내 차이에서 중앙당평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지역·공약이행·기여활동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기여 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 여론조사 및 공약이행평가 등 최종평가를 통해 임기 내 전체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평가위는 지난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이 대표와 날을 세워온 비이재명계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선(경선)에 통과해서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당의 도덕성 회복, 코인, 돈 봉투 논란 중에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큰 범위 안에서 총선 공천룰을 올해 5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며 "공정경선의 원칙을 삼고,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공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콘센트(개념)을 잡아내는 것이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8~12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지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며 "경선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3-11-07 16:0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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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론'에 與 지도부 '불편'… 野 비명계 '합류 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신당 띄우기'에 나서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 여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며 신당의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최근 연일 신당론을 띄우던 이 전 대표는 7일 신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공천, 운동권 공천 중 택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건 무의미한 경쟁"이라며 "사실 누가 낫다기보다 서로 죽이려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구조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에게 함께 가자며 회유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 전 대표 창당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며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전날(6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밝히거나,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여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전 대표가 그간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시각이다. 만일 신당을 계획했다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움직였여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 역시 여권 내에서는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다. 인 위원장도 "신당 만드는 것은 보통 일 아니다. 과거에 많이 실패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바른정당에 몸담은 바 있던 당 관계자는 "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건 자금인데, 그쪽(비윤계)은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다"며 "돈이 없으면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정당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무소속 연대'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 탈락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주류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비명계(비이재명계)도 주목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명계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손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준석 신당' 합류에는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적극 권유한 것 역시 이 의원이라고 전해졌다.

2023-11-07 15:52: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