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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에, "민생·복지 고평가" VS "알맹이 없어 실망"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경제와 약자복지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고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는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연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념전쟁을 언급하거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없어 다른 때보다는 낫다고 평가하지만,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 예산에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것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것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국민들께서 높은 물가, 금리,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서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에 역할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5: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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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난 이재명, 민생 강조...막힌 정국 뚫는 계기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비록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대표 회동'이나 '영수회담'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으나, 정치권이 일으키는 각종 정쟁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공방을 벌이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최근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서 정쟁을 일으키는 문구를 철거하는 등 '신사협정'을 맺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막판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랑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야당이 밀어붙여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 측 인사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김 의장은 사전환담 공개발언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멈추고 민생경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이렇게 대통령,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부처는 이런 점에 좀더 신경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민생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퍼주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자"며 협치와 민생에 중점을 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 운영과 정책 입안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2023-10-31 15:50: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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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들과 오찬…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치의 물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국회와 정부의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아 '오색두부탕'을 대표로 나물무침, 표고버섯구이, 가죽부각, 연근조림, 씀바귀겉절이, 오토리묵 무침 등 산사 음식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2023-10-31 14:47: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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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청년 1인가구, 더 나은 미래 준비할 수 있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1인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부모의 품을 떠나 당당한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청년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청년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나이 자체가 벼슬이나 주홍 글씨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며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에서 청년 1인가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를 실현하는 데 국민통합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김석호 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특위는 출범 전 '전문가 회의'와 '준비TF' 회의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4개 핵심 방향을 설정했다. 특위는 먼저 청년 1인가구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창업 실패·경력 단절 청년들에게 두 번째 도약 기회 지원 등 경제적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립·단절 청년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 기반 연대 강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청년 1인가구 건강·의료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 형태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파악해 공공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2:5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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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성장동력 확보…3대 개혁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일 대 일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35만원 인상,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 6조5000억원 확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4조4000억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고용·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과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2023-10-31 11:49: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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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尹 시정연설에 혹평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있는 국정기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있는 국정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이번 예산안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국가 R&D사업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R&D(연구개발) 예산안이 작년보다 5조2000억원, 16.6% 감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전년대비 90% 이상 감액된 사업만 34개다.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이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종료 또는 중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투자가 대부분인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성과마저 매몰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예산안"이라며 "'약자복지'에 필요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면, 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식 예산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작 법무부, 감사원 등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정작 1459억원 가량 증가했다. 정권의 사냥개는 키우고, 나라의 미래는 뿌리뽑는 예산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국가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안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0:5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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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재정 확대' 주장 민주당에 “욜로 정당도 아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반대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책을 호평하고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2023-10-31 10:28: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