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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아닌 '철퇴'로, 해외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안 봇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에 그쳤던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도 총 33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퇴사 후 3개월 만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반도체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올해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 중 20%(73명)만 실형을 살았고 80%(29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꼐 부과하고 있다. ◆처벌 강화 중심...이직 브로커도 처벌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략기술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을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7년 이상 유기징역에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실제 처벌 수위 낮아…민사 집행력 강화해야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6월 발간한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벌칙 규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형사적 처벌보다 사인 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최종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상 압류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구제방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민사상 압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연방법원에 피고의 재산압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술 유출 관련 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정기적 국회 제출 및 보고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도입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 마련 ▲포괄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3-06-28 14: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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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 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자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며 "보수, 진보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맞이했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 단체로, 대통령의 창립기념행사 참석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번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3-06-28 14:1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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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고로 목숨 던져...민생 최후 보루는 재정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 군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며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만에 가장 높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세배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호주, 미국, 일본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는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9.9%와 7.5%였다. 민생 경제 악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열한 이 대표는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 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의 보루는 재정 뿐"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8 11:0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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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바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보충 등으로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2호로 추진하게 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협의 결과,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대학별로 학칙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칙에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가 담기도록 당정이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다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해당 학칙이 개정됐는지,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도 보호 조치 마련 이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불이익당한 사례가 없는지 합동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에서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기로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이어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 예비군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예비군법 상 처벌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과도한 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6-28 10:41: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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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뉴질랜드 의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해달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한-뉴질랜드 간 의회 교류 활성화와 교역·보훈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의 이번 방문이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국회와 정부, 부산시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합심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전 당시 전시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 태평양도서국 및 국제사회에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의장과 루라훼 의장은 교역 및 경제협력, 보훈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교역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교역액(총 53억달러, 한화 약 6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며 "향후 양자(FTA), 소다자(DEPA), 지역(RCEP), 다자(IPEF) 등 촘촘히 구성된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양국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루라훼 의장은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본인이 원주민 출신이라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마오리 부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 "뉴질랜드는 한국전 당시 수교 이전임에도 6000명의 장병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길 바란다. 현재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에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을 지지한다. 결과물이 기대된다"며 "뉴질랜드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한인들의 현지 활동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며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의회 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3만명이 넘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양국의 가교가 돼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여서 해외동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이 커지는 길"이라며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멜리사 리 의원은 "친정이 잘 돼야 자식들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친정인 한국이 발전한 모습에 본인도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일정에는 서삼석·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창식 주뉴질랜드대사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2023-06-28 10: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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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 '퀀텀 플랫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이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3(Quantum Korea 2023)'에서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하고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석학 및 미래세대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퀀텀 전문가, 법률·회계·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와 관련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퀀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2023 퀀텀코리아 행사'에 전시돼있는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장비 등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화에서는 '양자 얽힘 실험'을 통해 벨 부등식이 위반됨을 확인해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제이에프 클라우저 앤 어소시에이션), 최초로 양자 암호 시스템을 구축해 울프상과 브레이크쓰루상을 연달아 수상한 찰스 베넷 박사(IBM)가 참여했다. 또, 53큐빗급 양자 프로세서로 양자 우위를 최초로 입증한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훔볼트상 수상자로 지난 스위스 공과대학 양자석학과의 대화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명식 교수(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나스닥 상장기업인 아이온큐(IonQ)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교수(미국 듀크대), 양자컴퓨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검증 방법 개발하여 네이쳐(Nature)지와 사이언스지에 동시에 논문을 게재한 최순원 교수(MIT)도 함께 했다. 아울러 계산오류를 줄인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능가함을 입증해 네이쳐지 6월호 표지를 장식한 김영석 박사(IBM) 등 양자과학기술을 대표하는 7명의 석학들과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0명, 젊은 연구자 7명 등도 자리했다.

2023-06-27 16:41: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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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보도에 "프레임 씌우는 것...해당 되지 않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셀프 심사' 했다는 보도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다. 셀프입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선일보>는 27일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 받았고 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저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심사가 몇 차례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고 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는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유공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고, 부산 동의대 사건처럼 경찰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유공자로 해야하냐는 반문도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입법 아니냐는 세가지 반대 논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민주화 보상 심의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수천명 중에서 보훈부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형법 위반 사건 등에 유공자가 해당하면 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경우에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82학번 동문이고 졸업 후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고(故) 조정식 노동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낼 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이고,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엔 보훈단체나 기존 유공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란 개념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023-06-27 16: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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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임박, 곡기 끊은 야당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과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7일 현재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단식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은 채로, 전라남도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 8일이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술 더 뜬 여당은 투기 반대엔 관심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2년 만에 핵폐수 안정성 입증할 중대 과학적 발견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을 끝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이틀째 단식 농성을 했다. 점심께 우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천막을 찾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 의원은 전날(26일)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후적으로 방사능 조사 지점과 횟수를 확대한다고 해도 수십 년간 지속될 방류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한 검증도 대비책도 없다"면서 "방사능 물질의 생체축척에 의한 피해는 검증도 않고 방류농도만 갖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벗어나 전날(2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농성 일일 브리핑을 통해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핵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면서 "제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전하셨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단식에도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식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3-06-27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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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치와 비전·인재육성' 대안 정당 생존법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현하는 대안 정당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대안 정당의 신호탄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쐈다. 양 의원은 지난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희망은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등의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도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양당제로 수렴하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한국 정치에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 대안 정당은 지역 기반을 구축하거나 인물에 의존하다 기성 정당에 흡수되는 길을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유권자 앞에 나설 신당들도 이러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대중의 관심을 끌 탁월한 가치와 비전, 인재를 제때 수혈해 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신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꼽힌다. 기성정당보다 지역의 조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신당은 전국에 흩어진 지지를 모아 비례대표 의원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성정당이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신당의 동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사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탈진영을 선언한 대안정당인 만큼 인구·경제·기후위기 등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의 관심을 끌 유인이 높다. 제3지대 정당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급성장한 극우 정당들도 유럽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요소였던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기성 정당과는 달리, 신당은 조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성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름값 높은 전문직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으나, 신당에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당은 자체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적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국의 희망도 북유럽식 정당의 정치학교를 벤치마킹해 9월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안정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될 지는 기성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소외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한다면 대안정당이 의미있게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지속됐다. 선거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5:1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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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공중에서 비행기 문 열려도 몰라…안전 정책, 총체적 재검토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전 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27일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게 항공사 측 입장이다. 허 의원은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5:01:5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