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시민 의견 모이면 당론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도중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해보니 서울시 면적이 좁다"면서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김포가 대표적이지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문화권"이라면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는 곳, 이런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민투표,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일단 절차가 거기서부터 진행돼야 한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김포시는 김포의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방침은 대통령실과 미리 논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23-10-30 17:38: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자중하라”… 홍준표 “난 이 당의 본류”

국민의힘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내건 이후 징계 해제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자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단순히 징계를 취소해 버리면 될 걸 대사면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반발에 대해 "홍 시장의 경우 주말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많이 올렸던데, 일부 댓글을 보니 '홍카콜라인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라는 글이 있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이유를 언급하며 "(지난 7월 당시)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걸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당시 (징계를)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홍 시장이 들어봤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고 감안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다"면서 "글을 뱉어내듯 막 쏟아내는 것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수생'에 빗대면서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 가려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 교수님이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나 선생님이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회를 찾은 홍 시장은 여전히 '사면'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면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단순히 징계취소라고 하면 될 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는 쓰느냐. 당에 대통령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징계취소 안건을 받을 경우 수용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계를 취소하든 안 하든 제가 정치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제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 받은 게 앞으로 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 관심도 없고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최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한다'고 발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한 기자가 '탈당도 시사하느냐'고 질문하자 "참 불쾌한 질문"이라며 "내가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고, (탄핵 당시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다. 나는 이 당의 본류인데 어떻게 나갔다 들어오는 실개천으로 보느냐"고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선 "(미국) 콜로라도주 의원을 워싱턴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나"고 꼬집었다. 다만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당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그만큼 주목받아 본 일이 있었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활기차게 당이 돌아가는 걸 혼란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쉰카콜라'라고 에둘러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23-10-30 16:06: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 '양평·해병대·감사원·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R&D·특활비'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4개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R&D(연구개발) 삭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사용을 들여다 보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 장악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래 '1특검+4국정조사'를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추가한 모습이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4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였다. 구성이 새롭게 바뀐 4국정조사는 전날(2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의해 소개됐는데, 박주민 원내운영수석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4개의 국정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건별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상임위에서도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해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할지 원내에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다루는 TF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관련 TF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권력기관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도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두 TF는 예산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심각하고,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에, 내년에 예산심사를 하면 11월에 알앤디 예산심사를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로 봐달라"고 했다.

2023-10-30 16:03: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요한發 '영남 중진 차출론'에 난감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을 띄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 당시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영남 중진인 본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속하는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권 의원이다. 게다가 30일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스타들은 서울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일부 인터뷰에선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 울산의 4선 김기현 대표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또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한다'는 발언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영남권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용판 의원(초선·대구 달서병)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서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 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였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에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류성걸 의원(재선·대구 동구갑)도 발언대에 나와 김 의원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영남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영남권을 다 잡은 생선 취급하는 전략은 필패의 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험지'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강서갑·사하갑·남구을과 (경남) 김해갑·양산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험지냐 아니냐의 기준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규택 경기 수원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토론회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오면 서울 강남, 마포, 경기 과천의왕이 아닌 서울 등촌, 관악, 강북에 보내야한다"며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선당후사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출된 이들이 수도권에서 유리한 지역에 갈 경우 '기득권 내려놓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영남 중진'인 김기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총선이 5개월 남은 상황이라, 아직 결단을 내릴 시간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혁신위에서 아직 (수도권 출마를) 제안해 온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혁신위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위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다. 혁신위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30 16:01:2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野 예산정국 돌입, R&D·민생·새만금 예산 증액 요구↑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 심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연구개발(R&D)과 청년·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일어났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카르텔'이 있어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실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1994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도,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에도 오히려 증액됐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예산 심사 과정의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개월 동안 편성한다"며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대비 13.9%가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증액에서 감액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 인문학 연구기관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각 연구기관의 분절적 연구 과정을 떠나서 융합과 연결이 중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 삭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액의 가능성은 시사하고 있다. 송언석 여당 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을 이뤄져 왔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진 않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 장에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에 이어 삭감돼 편성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예산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 이후 대폭 줄어든 전북 새만금 개발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증액 공세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건정 재정 기조 아래 각 부처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증액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삭감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증액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실실적인 민생 대책을 예산과 관련해 수용하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심사를 할 것이면, 야당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4:27: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尹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참석..."이 대표의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열리는 환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 이 대표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결단이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참석하시는 걸로 결단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기조에 대해 발표한다. 관례상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모여 사전환담을 하는데, 작년 시정 연설에선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여야는 선정적인 비방용 문구가 적혀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표도 전향적으로 사전환담에 참석해 협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 한 바 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고위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권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당이) 대응할 수 없다. 이 법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는 것에 대해 비이재명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그분들의 주장이다. 대세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은 원래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4:24: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5·18 묘역 찾은 인요한 “5·18,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업적”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업적이었다.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했다. 광주 방문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들과 함께 5·18민주항쟁 추모탑으로 이동, 헌화·분향을 했다. 이어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인 위원장은 묘역에서 무릎을 굻고 묵념했다. 묘역 내 한 묘에 적힌 문구를 읽다가 한 시민이 '박사님 읽어달라'고 요청하자 "말문이 막혀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배를 모두 마친 인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도저히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980년 대학 1학년때 (전남) 도청에 들어가 통역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며 "첫째는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는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울린다"고 회고했다. 인 위원장은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후손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희생자 후손들이)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들은 인 위원장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 위원장은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일정에 대해 "혁신위 첫 회의 때 모두 함께 하는 공식 일정은 동서화합, 대한민국 국가 통합을 위해서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첫 번째로 하면 좋겠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혁신위원은 "결국 국민통합, 국가통합, 동서통합의 의미가 있다. 광주 아픔을 위로하는 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며 참배의 의미를 전했다. 또 오월단체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건의에 대해서는 "5·18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정식으로 간담회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정식 간담회도 추가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30 14:21: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맹탕' 국민연금 비판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않고 국민합의 도출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해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10-30 14:09: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4:01:4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중동 '빅3' 정상외교 완성…경제·민생에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까지 "중동 빅(Big)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중동 정상외교의 성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빅3 정상외교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행한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불(한화 약 27조3000억원),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동 3개국에서)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가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 카타르에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을 예로 들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며 "지난 1월 UAE와의 400만 배럴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원유 수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갖고 비축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산유국들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 전환에 대한민국이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상들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UAE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50여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꽃피웠다"며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 무탄소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중동 빅3 정상외교를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UAE 방문에 이어 사우디, 카타르 방문 계기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국방협력은 경제 산업 협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2011년부터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해 UAE 군의 양성과 훈련에 기여하고 있고, 사우디와는 단순한 무기판매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방산협력 규모와는 다른 대규모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타르와도 일회성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만들어 방산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시장의 외연을 글로벌 마켓(해외시장)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지금까지 저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중소, 중견 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30 11:46:0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