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은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현장, 산업현장이 될 수도 있고, 농어촌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인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인력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청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법무부가 논의를 끝내야 하겠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와 관련한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영어 연설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이슈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두 나라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희토류 등 산업협력과 미래 세대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순방과 장마 대책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하고 당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