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R&D 예산 복원 시사에 "尹 카르텔 운운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이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 관련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발족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수급 상황과 가격 인상 여부 등을 전담 관리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책임제를 가동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이명박 정부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동절기 김장철도 다가와 걱정이 크다. 김장철 먹거리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종합 장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