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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나토·폴란드 순방차 리투아니아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서울공항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방문국 측에서도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가 서울공항을 찾아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 차림으로 환송 인사들과 한 명씩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김 여사는 흰 원피스, 연분홍색 구두 차림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키링을 단 에코백을 들고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 11일 오후 늦게 도착하는 탓에 별도 일정은 잡지 않고 12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사회를 맡는다. 또, 노르웨이·네덜란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준비돼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들에 북한의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며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8월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 하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나토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며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폴란드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견을 교환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10 18:4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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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책임 공방…野 "국정농단" 주장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이 백지화되자 국민의힘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다.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 대상이 돼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다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을 고집한 것이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강하IC' 추진을 요구한 데 대해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약 1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특혜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 했을 때 전 양평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에 대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대응 방식이다. 주민 반발 여론을 대응 삼아 야당의 책임론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론' 공세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해 대응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백지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이재명 대표는 10일 "수조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나.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렸다. 특히 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된다.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나"라며 사업 백지화 책임론을 정부 측에 돌리기도 했다. 야당 의혹 제기에 사업 백지화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원안 추진과 함께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원내외 야당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치열하게 투쟁하자"는 메시지도 냈다. 야당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백지화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에 휘말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과 관련,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다"고 백지화 입장을 유지했다.

2023-07-10 16:0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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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면담 다음날, 日 총리 관저에서 오염수 규탄한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날,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의원단)은 일본으로 향했다. 전날(9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고,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원단은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민주당 의원 11인으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어민대표 4인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3인도 함께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바다오염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핵오염수 해양 방류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IAEA는 부실투성이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자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로 해양투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오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관저 앞으로 이동해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연대발언을 했다. 연대발언엔 '사요나라 원전', 평화포럼 등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발언에서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와 모두의 바다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후 일본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의, 다른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참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큰 재난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만약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이 된다면, 먼 훗날 미래세대들이 해양투기를 막기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5: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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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도 화끈, 추경·청문회·오염수·양평道·쟁점 법안 격돌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아가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하반기 경기 침체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35조원 대, 정의당은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엔 대법관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은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으나,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 의원과 같은날 단식을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전히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의 지뢰밭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며, 방송법도 직회부 됐으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023-07-10 15:0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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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서 제출…"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10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핼러윈 축제 거리에 운집한 국민 약 10만명 중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 장관은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침몰(2014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1993년)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참사를 막지 못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의 정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고 헌법 질서에 대한 저해가 명백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부적격하다는 점과 해당 공직을 맡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결격사유를 이미 국회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해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탄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유가족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포함한 후속 안전대책 마련에도 일말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 달 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 9일에 됐으며 오는 8월 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2023-07-10 14:1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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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行 오른 김기현, "'워싱턴 선언' 실행 의지 표명할 것"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워싱턴 선언'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튼튼한 한미관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갔던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 든든한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통해 잘 다지고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한다. 이어 재외동포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한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상·하원 '친한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한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도 한다. 대표단은 12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워싱턴 보훈병원 방문을 방문한다. 같은 날 한국 기업인 간담회 일정도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뉴욕 방문에서 대표단은 한국 기업인,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남에 이어 재외동포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대표단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튿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미국 방문 일정과 관련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이 한 단계 성숙해진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도 집권당 의지를 확인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출구 전략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양평고속도로 계획 관련해 민주당이 똥볼 찬 것"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2023-07-10 13:5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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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IAEA 맹비난은 국제적 망신…정신 차려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검증에 나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이 10일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국익을 해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 당시 강하게 항의한 점에 대해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로기 사무총장은)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과 만남에서 정중하고도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민주당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한숨을 내뱉었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핵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의 일본 방문을 겨냥해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가 전날(9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 당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조사'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주장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전문가 보고서를 공격할 때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대식 최고위원 역시 "11개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2년 동안 검증한 결과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자체 안전성 검토에서 오염수 처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과를 냈다"며 "처음부터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 검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국회 시위나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G8(주요 8개국) 진입을 눈 앞에 둔 대한민국 위상은 아랑곳않고 운동권 습성 못 버리고 '일본 편이냐', '일본에서 (오염수를) 마시라'는 등 수준 이하의 정치 공세로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받는) 미국과 캐나다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야당만 왜 반발하나. 태평양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4∼5년 정도 걸린다"며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정치 괴담은 국경을 못 넘는다. 민주당은 약발 다한 가짜뉴스 선동에 종지부를 찍고,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 국민이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7-10 10:52: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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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하저 경보음 울린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작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는 상저하저(상반기 부진, 하반기 부진)에 대한 경보음이 쉼없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민생 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경기전망지수(BIS)를 보면 기업들의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일 전국 제조업체 2307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3분기 BIS는 9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BIS가 100보다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긍정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아래이면 전 분기보다 부정적이란 뜻이다. 이 대표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반시민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고쳐야 한다"며 "특히나, 국민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한 이 대표는 "최근 새마을 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시급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부동산 PF 지급 보증 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 김진태발(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지 않나"라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00억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해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과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0 10:16: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