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10∼15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韓日정상회담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폴란드에 국빈급 공식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5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저녁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가 윤 대통령 사회로 진행된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현재 조율 중이라고 김 1차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이웃국들의 신뢰와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입장에서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김 1차장은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방문"이라며 "폴란드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어서 공식방문으로 지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광모 LG 회장, 구자은 LS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민간 주도로 구성된 89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국빈급 공식방문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자,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공식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바스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고위관계자는 "작년 6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계기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 경제안보,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 관계 심화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방문 계기로 괄목할 성과를 거둬온 양국 통상 투자 분야 협력 확대와 방산, 원전, 인프라 같은 전략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폴란드 주요 정부 인사와 깊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정상회담은 계획에도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3-07-06 15:42: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서구는 M&A 하지만, 한국은 기술탈취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구 자본주의는 혁신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M&A)해 고(高)평가하지만, 한국은 이를 탈취해 베낀다며 스타트업이 겪는 고통을 당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인삿말에서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의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원시적이고 원천적인 부당·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깔린)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며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선 롯데헬스케어에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도 자리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빌미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준비했던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상태"라며 "가장 막막했던 것이 법·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신규성을 엄격히 요구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따라했더라도 사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면 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기업 측에선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07-06 15:28: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장관급 문화특보 '신설'…유인촌 전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 자리를 신설하고, 유인촌(7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6일 배우 출신인 유 전 장관이 문화특보에 임명됐다고 전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 조달청장 등 차관급 인선도 발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과 초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를 역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인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56)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임명됐다. 조 부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오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에서 거래감시팀장, 제조 1팀장, 감사담당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관세청장에는 고광효(57)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발탁했다. 고 관세청장은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거쳤다. 조달청장은 김윤상(54)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김 조달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서 서울대 행정학과에서 석사 학위,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에서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통계청장에는 이형일(52) 기재부 차관보를 내정했다. 이 통계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및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밖에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67)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56)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선을 전날(5일) 단행했다. 국정기획비서관에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 국정과제비서관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비서관에 최원호 한국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6 11:16:1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17시간' 동안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수소 폭발 사고 때 멜트다운까지 걸린 '17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농성을 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를 규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상실한 뒤에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원자로 회생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있다"며 "17시간 동안 정부가 (방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IAEA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요청에 따라 일본 제공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며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부터 7일 점심 때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비상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의 식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7일 오전 결의대회는 의원,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전국 17개 광역 대표, 남녀노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낼 예정이다.

2023-07-06 10:53: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임종득 안보실 2차장, 휴가철 교통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5일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교통망 등 교통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태세를 현장 점거하고 유사시 즉각 복구 및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다. 임 2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달 8알 조태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도출된 현안 관련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임 2차장은 "철도 기반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물류여객운송 대란 발생이 예상된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6월 회의에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2차장은 4·26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SSG'를 소개하면서 "SSG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5 18:04: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명낙회동' 친명 "자연스럽게 만날 것", 비명 "채근하는 것 예의 아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성사될 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겹겹이 위기가 쌓이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분당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유력 지도자급 인사인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관계 설정에 따라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을 잡으면서 통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회동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 전 총리의 귀국 후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이재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하루 빨리 만나 당 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 묘소도 방문하고 또 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 당원, 의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아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非)이재명계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서둘러 만나라고 보채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만나야 한다. 이 전 총리는 광주에도 갔다가 현충원도 가시고 오늘은 봉하마을과 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지 않나"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느냐고 채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지 세력들은 '이 전 총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두 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나.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선 의원은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실 것"이라며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서로 같이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6:13: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당정·울산시, 민생경제 삼각공조…획기적 퀀텀점프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울산시가 한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삼각공조를 이루고 불철주야 총력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울산은 획기적인 퀀텀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도시로서 그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울산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의 지표가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여 기간에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기에는 관심을 꺼버리고 퍼주고 나눠주기에만 관심을 켠 채 시정을 운영해 왔던 것이 울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전체 하반기 경제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민생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며 했다. 아울러 "예산 정책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다 살펴보고 왔고, 여러 차례 말을 줘 보고를 받은 바도 있긴 하지만,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며 "울산이 과거 전통산업에서부터 새로운 미래산업에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다. 김 대표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에 IT를 접목시키고, 석유화학 산업이 신소재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최적의 여건을 갖춘 산업도시가 될 것이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전날(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과학적 논란을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정부는 30년, 50년,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IAEA는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그 결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길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불신과 선동 조장은 과학 외교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고, 이번 오염수 시위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그 일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IAEA)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돌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며 "해양 조사지점 확대, 수산물 안전검사 확대,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조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수산물 검사량 늘리는 등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이 야당의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28: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과학기술 수준은 국가 수준…마음껏 연구·교류토록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은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꽃 피울 수 있다"며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저는 늘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뉴욕 방문 당시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개최됐다. 첫 회 행사인 이 자리에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에서 여러분에게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를 교류하는 대화를 열겠다 약속드렸고,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한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국가를 재건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많은 국가 국민들의 자유 수호와 그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의해 우리의 후생이 증대하면 그 자체가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시민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에 함께 힘쓰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문화와 언어, 민족관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 연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을 지원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연구와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인 연구자들이 우리 미래세대, 과학 인재들의 멘토가 돼 함께 연구하고, 최신 성과들을 공유해달라. 후배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유롭게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한경일 때 꽃 피울 수 있다"며 "정부는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30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된 것을을 언급하며 "R&D 투자는 세계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맺은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미국 NASA 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공동연구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기술 인재의 꿈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4:55: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