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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간첩있다" 野 의원 공세에 "모욕적" 반발한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07 14: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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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 추진에 "말로만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 한다는 것인지는 모르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선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검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특검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온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답은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3-11-07 14:24: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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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개월 만에 대구行…"가짜뉴스 추방, 인권·민주 정치 확고히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며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이 수해를 비롯해 산사태·산불 현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에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89년 바르게살기운동 설립 이후 34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23-11-07 14:19: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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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전국 34%뿐…"추가 방안 적극 강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피해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 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저리 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억9000만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억9000만원만 승인돼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았다. 이에 반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은 총 452건, 669억원 규모 중 443건, 660억원이 승인됐다. 신규 대출에 비해 대환대출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은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7 11:33: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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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에 "탄핵 중독"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뜻함)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싶다"며 "민생이 우선이며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2023-11-07 10:4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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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복심 이복현, 금융시장 빌런 자리매김한지 오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이복현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 관련 규제가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3-11-07 10:4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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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시사… '尹 원년멤버' 김기흥 "지역구는 송도 추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기흥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환영한다"며 "이 분(조 전 장관)에게는 반성과 자중이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금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신뢰와 공정, 상식 법치, 정의 등 온갖 좋은 말들을 자신의 SNS에 올린다"며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딴 세상'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당시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도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이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구가 필요하실 텐데,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송도를 추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하던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지난 1일 브리핑을 끝으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2023-11-06 16:4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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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도권 주민들과 GTX-A 점검… 개통 내년 3월로 앞당기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수서역~화성 동탄역) 사업 일정을 앞당겨 3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난 1일 '민생 타운홀'과 지난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GTX-A 노선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TX-A 노선의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된다"며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다.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원 장관은 GTX 이외에 8호선 연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2026년)을 각각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연장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A 개통 준비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11-06 16:36:0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