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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美 방문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 회의와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CRI)에 참석하고 미국 및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신설한 국제 협의체로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한미일 3국 회의에는 인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자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 CRI에서는 인 2차장이 랜섬웨어로 위협받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랜섬웨어 등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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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타운홀 회의’ 주재한 尹, 또 한번 ‘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2023-11-01 15:2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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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대거 도전, 자객공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준비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지만, 비이재명계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비례대표 의원과 원외 인사를 공천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친이재명계 비례·원외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이재명계나 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가리지 않고 대거 출마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같은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 지역 사무실을 냈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서, 유정주 의원은 서영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정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도 대전대덕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덕구는 비이재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충청권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며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인선됐다가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서구갑에선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 준비 중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원외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당 대변인을 지냈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 ·금산)과 맞붙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경 당 상근부대변인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이렇게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비이재명계는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명을 넘어서 총선기획단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인선한 것도 통합을 해치는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송갑석 의원이 혁신계(비명계) 최고위원에 있었는데, 호남 출신의 자리에 갑자기 충청 출신을 이번에 앉힌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자객공천 명단에 있는 친명계를 앉힌다는 것은 통합을 바라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지 않나"라며 "지난번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사표도 냈다. 지금도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누구에게 유리한 공천은 시스템상 가능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요 당직을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전제가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어떤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은 20곳 안팎일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도전자들 사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1 15: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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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주거특위 출범… 김한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1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출범됐다. 특위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의 청년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개 분야로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대표를 위원장으로 공간연구원, 부동산학과 교수, 통합위 청년위원,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 12명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1 11: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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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 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을 준비할 총선기획단이 1일 출범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맡는 총선기획단이 꾸려졌다고 발표했다. 권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15명 인사를 구성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13명이 인선됐고 추후 2명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 관련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베타 변호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원내에서 9명, 원외에서 4명이 임명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지향성과 방향성을 큰틀에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치혁신, 민생회복, 비전, 방향성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총선기획단 구성이 왜 늦어지냐는 질문에 "15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우선 13명을 먼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선하지 못한 2명에 특별한 비중이 있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 총선기획단 성격에 맞고 능력에 맞는 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23-11-01 10:5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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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시정연설에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를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기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며 "그것도 해야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대책을 차후에 하자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사기 대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6개월 다 돼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을 할 기미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3-11-01 10:3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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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의견 경청하겠다”… 국회 상임위장 만남 정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각자 상임위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은 정치 현안보다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임위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다만 야당 측 상임위원장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증오 범죄, 전세사기 예방법, 교권회복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여야가 함게 뜻을 모아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관련 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공매도 제도 개선, 검사 출신 기관장 지양 등도 언급했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마약과 전쟁에 정면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영안전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도 거론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학폭 문제에 연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효도, 예절, 인성 교육을 법제화 또는 정책화 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를 맞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고 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R&D 예산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나 추진 과정에서 너무 거칠면 현장에서 무너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양대노총을 만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양대노총도 정부의 대화 의지를 믿고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 중진 지도자들인 위원장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로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상임위원장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말이 가기 전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31 17: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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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與 "시민이 원한다"… '총선용' 해석 경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31일 광명·구리·하남 등을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 문제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전하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당의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이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윤 원내대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뒀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경기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당론 추진의 이유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북부 도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남부 도시는 인천에 막혀 인접해있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섬이냐'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로 편입해 교통난 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에 대해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여당)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도시 통합을 언급했다는 비판에는 "편입과 교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망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 편입도 지역에서 분출된 것이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0-31 15:55: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