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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의무법' 법사위 처리…30일 본회의 통과 수순

의료기관이 부모 신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통보 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족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 통보 방식은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의사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각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한편 출생통보 의무법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나 양육 포기 등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 의무법과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3-06-29 14:0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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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챗GPT 등 생성형 AI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9일 챗GPT 관련 보안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기술 활용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기술 악용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4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챗GPT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공공기관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 없어 기술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생성형 AI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지난 9일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회의'를 열고 관련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기술 서비스 접속부터 질의, 결과물 활용 등 과정 전반에서 지켜야 할 보안 지침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각급 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기술을 활용하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개요 및 해외동향(챗GPT 사례 중심) ▲보안위협 사례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구축 방안 및 보안대책 등이 담겼다. 국정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필수 보안수칙으로 ▲비공개·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윤리성·적합성 등 재검증 ▲생성물 활용 시 지적 재산권·저작권 등 법률 침해·위반 여부 확인 ▲연계·확장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전성 확인 ▲로그인 계정에 대한 보안설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외에 교육부와 협조해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을 국내 420여개 국·공·사립대학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정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챗GPT 활용 붐이 일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ncsc.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보안사고 없는 적극적인 AI기술 활용을 기대한다"며 "공공분야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AI 등 IT 신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9 13:31: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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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개각…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첫 개각을 단행하며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를 내정했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차출하는 등 차관 12명을 교체했으며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면서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여러 사정으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현황을 파악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신뢰받는 국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내정자는 충청남도 예산 출신으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일단 미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라는 게 고려사항도 많고 어차피 빈 자리"라며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5명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됐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물로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장 내정자는 알다시피 올림픽, 아세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을 했고, 대학교수를 하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문화계에 BTS(방탄소년단)처럼 체육계도 새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내정됐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2023-06-29 12:0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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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21주년'…여야 "영웅의 희생·헌신 잊지 않겠다"

여야 정치권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인 29일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다짐한 뒤 확고한 안보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안보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 여야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지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던 날, 우리 모두가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한 사이, 꽃보다 아름다웠던 우리 청년 6명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을 되새기며 숭고한 희생에 고개를 숙인다"고 전했다. 올해 2월 제2연평해전 영웅 故(고) 조천형 상사 자녀 조시은씨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한 점을 언급한 강 수석대변인은 "21년 전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서해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여섯 영웅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은 여전히 남침 야욕과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안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싸우다 전사한 '참수리-357' 해군 장병들의 애국충정에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안식을 빈다"며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보다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 오늘도 묵묵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3-06-29 11:1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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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 발언…박광온 "국민통합 정신 정면 배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하게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쓸 때"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어제(28일) 언급은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축사에 대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으나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 동의로 추진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방침도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대 제안을 담은 (결의안)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주장한 뒤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0:1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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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도 예산, 국가 기능·미래성장동력·약자 복지 등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2024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전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8 18:30: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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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0여개 기관 PC악성코드 감염…'보안인증 S/W 취약점' 악용 해킹 경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8일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 유명 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인 'MagicLine4NX(매직라인)'는 국가·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번 PC에 설치된 후 사용자가 별도로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최초 상태 그대로 PC에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일단 보안취약점이 노출되면 해커가 해킹 경로로 지속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한 결과, 작년 말부터 북한 정찰총국이 'MagicLine4NX' 취약점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기관·방산·IT·언론사 등 50여개 기관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으며 감염 PC내 정보유출 등 세부 피해 내용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동(同) 소프트웨어 개발사 관계자는 "올 3월 보안패치를 개발했지만, PC의 업데이트 진행률이 낮아 해킹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회사나 가정에서 사용 중인 PC에 대해서도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나 보안패치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민·관 합동 사이버 대응기구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피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예방 조치가 중요한 만큼 PC에 설치된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대다수 PC에 설치돼있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이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연이어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8 16:2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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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오염수' 여론전…어민 보호 대책도 낸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논란 관련 공세에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장외 집회 등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 어민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편성도 요청했다. 여론전에 맞서는 한편, 피해 지원 등으로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안병길·홍석준·이인선·이주환·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대성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정덕남 노량진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 김태형 멍게수화식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민주당이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민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안전에 대해 인정하실 때까지 절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TF는 수산업계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의 과감한 예산 편성 ▲해양수산부 차원의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 ▲전문가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 "후쿠시마 세슘 검출 우럭 논란으로 국내산 우럭은 물론, 멍게, 전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매 비축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전복 등 품목은 할인 행사를 바로 추진해 소비 유도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파악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당은 같은 날 오전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로부터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쟁화한다는 취지의 강연도 들었다. 친윤(親윤석열)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함 대표는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보다 1만배 많은 방사능이 유출됐으나 국내 해안가에서 확인한 수치는 세슘 및 삼중수소 농도가 도리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일본 정부의 '희석' 방침에 대해 "경제적으로 싸기도 하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환경 충격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함씨가 '반일민족주의와 싸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3-06-28 15:4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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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하라" 野4당, 유가족·시민단체와 국회로 행진

야4당이 28일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국회로 행진하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4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0·29 진실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엔 남인순·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이은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현역 의원으로 참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법은 미래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6월 30일에 민주당은 이 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며 "그 이유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는 내용을 정부도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유가족조차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이뤄낸다면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돌탑을 쌓는 심정으로 왔다.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번 행진을 통해 특별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참사 1주기가 오기 전에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4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 사업과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28 15: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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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예비군 학습권 보장도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들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당정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민간 단체와 함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뒤 마련한 대책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출생 신고 전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확인 ▲올해 하반기 중 출생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부모의 신고 없이도 출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달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태어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방안이다.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시 상담은 필수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베이비 박스 등에 방치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대안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겠다"며 "당정은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일제 및 자진 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정은 제도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준비도 하기로 했다. 출산통보·보호출산제 동시 도입 방침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당·정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정했다. 학생이 대학 수업 결석 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비군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보충 학습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를 담은 학칙 개정 방침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각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칙 개정 결과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2023-06-28 14:49: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