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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IAEA 보고서, 어떤 결론 나든 국민 불안 없도록 대책 세울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방류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국민 먹거리에 대해 조금의 불안감도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최종보고서가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태를 볼 때 IAEA 발표 이후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민주당은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지동설 주장한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 하다"며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IAEA 결과를 끝내 부정한다면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사실)와 논리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거 광우병 시위 이끌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세하는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악의적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달라"며 "그래야 광우병 사태부터 이어온 선동정치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3-07-04 10:14: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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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 다양성 통해 풍부한 상상력 키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국내 유일의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체능, 컴퓨터 코딩 등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직 프로야구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티볼)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디지털 코딩(디지털 새싹), 방송댄스, 바이올린, 초1 에듀케어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특히 베트남·몽골·아프가니스탄·중국 등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 미래인재로 자라달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온 정성을 쏟는 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2025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유보통합에서 늘봄학교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돌봄은 복지 문제지만, 아이 돌봄은 교육 문제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수원초등학교에 이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를 방문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전국에서 유일한 게임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실제 개발자 출신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정석희 교장)이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게임분석실을 찾아 학생들이 다양한 게임을 체험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게임의 특징, 구성 등을 분석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또,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취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취업 지원 시스템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상황 확인, 게임개발 진도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 게임회사가 채용에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3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참석해 팀별로 개발 중인 게임 작품을 소개하는 발표도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열띤 발표와 현장 전문가인 산학겸임교사의 전문적인 조언으로 진행된 수업을 경청한 후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느라 최선을 다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2023-07-03 19:45: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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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정치적 편향 논란 중심 서는 일 없도록"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3일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면서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당부로 '국민 신뢰의 회복'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하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일 잘하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며, 권익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한 정파의 이해나 이념, 지역이나 계층을 벗어나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여된 국가적 과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대립과 갈등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 구제', '공정과 상식의 확립',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권익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사법연수원(제15기)을 수료,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재직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법조계에 몸 담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상관으로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을 담당하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23-07-03 16: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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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골프 여행' 문자 논란 김영주 부의장, "명백한 잘못...사과드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중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 받아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결국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 표결해 통과시켰는데, 김 부의장의 문자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본인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의장의 사과가 나왔다.

2023-07-03 16:0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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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차관에 "국가·국민에 충성…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임명된 신임 차관들에게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공직자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관급인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차관급 공직자 1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3-07-03 15:41: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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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정부여당에 野 머리 맞대고, "尹 정부 부자감세 복원 필요"

국회에 산적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입법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양당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에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고 한국 국회가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추경과 관련해 기존에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것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민생 추경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배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서 "(배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수 제도 개편으로 감세된 법인세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 같이 실질적으로 부자감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원천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지정해서 확장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감세하는 것 중에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찾아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한편,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수입이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고 발표했다.

2023-07-03 15:0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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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제 개편…"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협상 마무리돼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국회의장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그것을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라며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1당이 2당에게 득표율에서는 3% 이겼는데 선거 결과로는 지역구에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어떤 정당이든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 1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 모습이 나오고 이것이 극한 대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언론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각 정당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얻어내기 위해 부풀린 주장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있다"며 "언론이 그걸 과장해서 보도하게 되면 상대당에서 반발해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협상 자체가 깨지거나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여야 지도부가 협상해 진행되는 동안 각 대표들은 물론이고 모두 보안을 지켜서 최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자세히 언론에 알리겠다"며 "우리도 조심하겠지만, 언론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협상 대표로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최근 정치불신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며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국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행히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 통해 자세한 논의를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치불신을 깰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는 많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현역의원뿐만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와 정치지망생들을 공정한 위치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결단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도와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도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 못 했다"며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에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우스개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라는 것처럼 선거법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며 "오늘 공개적으로 협의체 활동을 알리게 됐는데, 좀 더 과감한 결단과 서로 기탄없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 통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7-03 14:24: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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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안하면 되는데, 여야 자정 없이 비난만

연일 거친 막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3일 공개회의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수사에 들어간 것을 일종의 '쿠데타'로 표현했다. 김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로 됐다는 것은 국민 선택을 반란으로 본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역대 최다득표로 선출됐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그 정권이 아직도 그립다면 차라리 의원식을 사퇴하고 문 전 대통령 책으로 도배돼 있다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의 입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를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발언한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삶이 참으로 어렵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023-07-03 11:0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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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오염수 구실로 尹 정권 퇴진 투쟁 나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단독 처리와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권 퇴진을 외친 것에 대해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등 야당은 우리 의회 정치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독선·독단·독주의 연속"이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결의안 내용은 물론 의사일정에도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은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국회의장 용인 아래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외교 전략 측면에서도 이번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성급하게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의안 채택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누구인가"라며 "온갖 괴담을 생산·유포해 온 민주당은 가장 권위있는 원전 국제기구인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국가인데도 보편적 국제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려 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결의안 채택을 동력삼아 또다시 거리에 나서 정부 비판과 공포 조장에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장외집회에서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은 광우병 선동 당시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선동의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반민생·민폐 거리 시위를 이제 중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2023-07-03 10:45:1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