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중재안' 수용...李 "상인적 현실감각 발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은 정부여당 책임이고 정부여당과 민주당 입장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 예산을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정부여당은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자고 밀어붙였지만,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하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과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자고 맞섰다. 앞서, 김 의장이 법인세를 22%로 인하하고 2년 유예하자고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내일이 벌써 (희생자들의) 49재"라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회는 이제 국조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담긴 중재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길 경우는 진짜 엄마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도 작용했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빠르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