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도 예산안,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수도)과 부산(개최 예정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인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와 관련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내각에 지시한 '당정 협의 강화'에 대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