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예산 감액안 일방 처리 방침은 의회 독재 횡포"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하자 "의회 독재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예산 발목잡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민주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 단독 상정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예산안 수정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자체 수정 예산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첫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 집권 시기에 하지 않았던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 운용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까지 모두 삭감하고, 기초연금 부부 공동 수령 할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안 처리를 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예가 없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