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해야"

정부·여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주 52시간+ 8시간 추가연장)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기에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방침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추가 연장 연내 마무리 협조 촉구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미연장에 따른 사업 존폐 위기에 대한 입법 지원 ▲다른 법안과 연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 협상 금지 등에 공감이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안 될 경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63만명, 근로자 600만명이 있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이념이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 협의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협조 없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소위 구성도 야당(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다수인 탓에 이들이 반대하면, 기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업계 관계자 측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건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화답했다.

2022-12-12 17:59:23 최영훈 기자

정진석 '내년 3월 전당대회' 예고…전대 룰 조정까지 시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자신의 임기(2023년 3월 12일) 내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면,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정 위원장은 '조속한 당 안정화',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추진하는 조직 정비가 사실상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차단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난 가운데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흐트러진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게 남겨진 임무는 70여 개에 가까운 사고 협 조직을 채우고, (지난) 2년간 못한 당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에 나서고, 당무감사까지 진행하는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 조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무감사가 종료되지 않을 거 같아 차기 지도부에 넘길 생각"이라며 조직 정비 마무리는 차기 지도부 몫이라는 뜻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허튼 소리할 리 없다. 수시로 대통령과 정책 상의하고 매주 당정 협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임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다만, 연장하려면 전국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는 일종의 예방주사"라는 입장도 냈다. 이어 "당헌·당규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규정했고, 우리는 2년 동안 안 했다. 당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당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을 9대 1(당원투표 9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또는 8대 2(당원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친윤(親윤석열)계 주장에 대해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고, 당원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는 입장도 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 '윤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도권 대표론까지 등장한 점을 고려한 듯 "윤석열 정부를 공정과 상식의 정부라고 하지 않나. 국민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면 정권교체가 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조경태 의원에서 저는 윤석열의 모습을 본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 강연에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한 뒤 영남권 당권 주자인 조경태·김기현 의원 등이 반발한 바 있다.

2022-12-12 16:56:34 최영훈 기자

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한전)공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처리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은 늘고, 근로자 임금은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며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 17.0%, 대만이 20.0%로 우리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해외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주변국 비교해 조세 경쟁력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에게 ODA(공적개발원조)를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질적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22-12-12 16:16:50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 때와 달리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정기한을 이미 넘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예산안 정국의 강 대 강 대치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는 이 부대변인의 발언에 입장이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112 신고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 크기에 걸맞게 규명해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연했다.

2022-12-12 15:53:03 박정익 기자

민주, 의원직 잃은 이상직 지역구 '무공천'…"국민 눈높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제96조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도 후보를 공천했으나,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까지 고려해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이 전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민주당은 무공천 규제와 관련, 지나친 게 아니냐는 당 내부 지적을 고려해 당헌·당규 개정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무공천 방침을 규정한) 당헌·당규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최고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 규정은 현실·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귀책 사유로 치른 보궐선거 당시 후보 공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 당원 투표로 추가했다. 이후 치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모두 공천한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2022-12-12 15:37:52 최영훈 기자

이상민 해임건의에 멈춘 국회…野 단독 국조·예산 강행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경제 위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로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멈췄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시사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른바 '국민 감세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 위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액안만 제출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초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 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국민 감세' 방침을 강행하려 하자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 감세' 방침에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예산 협상과 연계된 10·29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처리에 반발, 단독 추진위원 전원 사퇴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국정조사는 진행된다'고 맞섰지만,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29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합의 사항은 지켜지고, (국조특위 추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결정 사항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조 특위 위원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동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보이콧하기로 하면) 그때 가서 야 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정조사 후 결과에 따라 (10·29 참사)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 (국조 보이콧은)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조특위) 합의를 보면 예산 통과 이후 국조를 하기로 돼 있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고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2 14:54:45 최영훈 기자

부산 찾은 與 비대위…정진석 '尹정부 지방시대 공약 이행' 다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지방시대의 개막,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대구·경북(TK), 충남 천안 방문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한 현장 비대위를 통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시찰하고 지역 당원과 간담회도 한다. 당 지도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백령도 군 부대, 21일 강남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 27일 울산 새울원자력발전소 등에 방문해 민생 현안도 챙겨나갈 방침이다. 이는 내년 3월로 점쳐지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가 지역별 지지층 결집은 물론 조직 정비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구·경북, 충남 천안에서 비대위가 열렸는데 정기국회, 국정감사, 10·29 참사 등으로 비대위를 열지 못하다가 부산을 기점으로 주 1회씩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장 비대위에서 정 위원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엑스포 유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공항 위상과 국비 확보, 개항 시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질 것"이라며 "가덕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못지않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으로 만들어 부산이 동북아 관광과 비즈니스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이라는 퍼즐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경쟁력 약화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고, 이들 공기업은 2014년 부산으로 옮겨온 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국회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다수 의석으로 힘 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가 끝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12-12 12:23:12 최영훈 기자

이재명 "'초부자 감세' 아닌 서민·중산층 위한 '국민 감세'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서민·중산층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심하다. 그중 가장 핵심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위기, 경제위기에서는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건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 줄여주는 것"이라고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되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 세금 내는 것 없애자, 왜 그래야 하나"라며 "서민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리자,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없앤다, 깎는다. 청년지원예산도 없애거나 깎는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 줄인다.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여러분은 납득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아쉽게도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없는 예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여당과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며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 할 수 있는 여당 태도에 진척이 없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는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협상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또, "그 내용은 법률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한다"며 "부당한 불법예산, 잘못된 예산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도 막고,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2 10:39:54 박정익 기자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유치 촉진 방법 고민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현안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 데 따른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질문을 받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국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발한다. 대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2∼5억원 사이, 5만4404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0%→10%) 방침을 주장한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정부와 지난 11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졌던 데 대해 "당정 협의에 갔다고 내가 브리핑하지는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 전원 사퇴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다.

2022-12-12 09:38:09 최영훈 기자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에…與 '국조특위 총사퇴'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맞불을 놨다. 국회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꾸려진 지 18일 만이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 의사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조사 지속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이가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9인)·국민의힘(7인)·비교섭단체(2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조특위 활동에 앞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 여야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해임 건의안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흐뜨러 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살려 놓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검찰은 아마도 이 대표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흩트리기 위한 호들갑, 성동격서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규탄대회도 가졌다. 윤두현 원내부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라며 "치안 유지 등에 실질적 지휘 권한을 가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느닷없이 본회의를 소집해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규탄사에서 "애당초 민주당의 사전에 '협치'는 없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돌변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한 인질정치를 멈추고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눈물과 국회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비극적 사건마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발상에 인간적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닥치고 해임'을 앞세워 이 대표의 방탄에 활용한 민주당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 예산 발목마저 꺾어버렸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의결 실패라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당에게 진상 규명과 민생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1 15:0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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