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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안을 尹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돌리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尹(윤석열 대통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7일)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났으나 감액 규모와 쟁점 사안 등에 대해서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고 헤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감액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7대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고금리 시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관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 예산 확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08 10:55: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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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협의 늦어지자…"피해는 국민 경제에 돌아올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8일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부안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로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있어 민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먼저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면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주장하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대기업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2022-12-08 10:3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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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한 총리 "불법과 타협 안 해"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9일 만에 추가 발동한 것이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한 총리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8 10:27: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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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원 서명한 '선플정치선언문'…"정제된 언어로 선한 영향력 퍼뜨려"

의정활동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 사회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자는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21대 국회 여야 의원 299명 전원이 서명했다. 민병철 재단법인 선플재단 이사장은 7일 "선플운동 15년 만에 여야 의원 299명 전원이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이사장은 "서명 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 시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람을 느꼈다"며 "이를 계기로 정쟁 대신 화합의 정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선플위원회 여당 공동위원장인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선한 언어사용이 의정활동 전반에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야당 공동위원장은 맡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악플과 혐오표현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 막대한 갈등비용을 만들어 낸다"며 "앞으로 배려와 존중의 선플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선플재단이 공개한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는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을 대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임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쓰여졌다. 아울러 이날 오후 (재)선플재단은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시상까지 맡았다. 청소년 기자단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기록된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 선플대상 3명과 선플상 28명, 공로상 4명을 선정하고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채익·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선정됐으며, 선플상에는 국민의힘에서 추경호·권영세·김기현 의원 등이, 민주당은 김성환·백혜련·전용기 의원 등 총 28명이 선정됐다. 또, 공로상에는 국민의힘 서정숙·홍문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관석·홍익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플대상에 선정된 김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내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의원들의 언어사용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000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83만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8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국회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했으며 미국 연방 및 주 하원의원, 일본 및 필리핀의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022-12-07 18:22: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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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문책은 진상규명 출발"…'해임건의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진상규명의 출발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임을 확인하며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당초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를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의 발의키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최초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일 "8일과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법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에 재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총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 만큼 당내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만 올리는 방법과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내에서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점을 우려한 반면, 탄핵소추안을 주장하는 측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해임건의는 필요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통해 이 장관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법적으로도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논의된 해임건의안과 관련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없다"며 "처음에 말했을 때도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알다시피 2,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8, 9일로 연기된 것에 시간적·물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해임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겁게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이 장관은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꼬리에 꼬리만 자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무당층, 중도층조차 60%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022-12-07 15:3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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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문…특별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7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당은 K-반도체 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간사 의원, 김성원·양금희·노용호 의원 등은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 당 소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함께했다. 정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클러스터 개요와 추진 경과를 듣고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민·관·정이 합심한 성공 사례"라며 추켜세운 뒤 K-반도체법 개정안 통과, 반도체 산업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듯, 한국 경제는 K-반도체 힘으로 살아난다. 세계 경제와 경기 둔화, 미중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수많은 난관에도 합심해서 만들어냈듯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과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SK하이닉스 측은 세제 지원, 전력 공급시설 설치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클러스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정 위원장 등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할 단지 부지, 용수·전력 공급 시설 등이 들어설 공사 현장에 방문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한다"고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차원에서 정부여당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보이기 위해 왔다"며 "반도체 보국(報國)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것을 극명한 다짐으로 (했다)"고 현장 방문의 의미도 밝혔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의 부지 조성, SK하이닉스는 해당 부지에 120조원 투자로 총 4개의 반도체 팹 건설을 하는 사업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29일 승인해 고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클러스터 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시설은 오는 2026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5월 착공한 클러스터 전력 공급시설도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12-07 14:52: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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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장 보직 신고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 도발엔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중장 보직 신고자들에게 삼정검에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면서 최근 북한의 전방위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기도 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부터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삼정검 수치 수여식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5월 27일 신임 육군참모총장 등 6명, 7월 5일에는 신임 합동참모의장 등에게 수치를 수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당시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직되는 군 수뇌부이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며 "군 수뇌부로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비하면서 인재양성 등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의 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2022-12-07 11:4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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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불안감·공포감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정 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피흘려 목숨 바쳐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 권력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 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국가정보원도 정치 개입,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의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 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원조회의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 국정원의 신원조회 시행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연출 능력이 낙제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제가 요새 호를 씨알 이재명으로 바꾸라, 씨알 이재명.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여기서 씨알은 씨앗이 아닌 베 짜는 씨"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에 제가 검찰의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렸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남욱 변호사를 언급하며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7 11:17: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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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野·화물연대, 3자 긴급중재회담 제안…대승적 결단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야와 화물연대 간 3자 긴급중재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며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다못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노동 후진국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강 대 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긴급중재회담을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며 이를 정부여당이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게 당 입장으로 알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투세 문제는 2년 유예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하는데, 다른 측면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가구 이상 누진 과세는 마땅하나, 저가 지역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걸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7 10:57: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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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與 의원 71명 참석 '세 과시'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란으로 중단된 이후 새롭게 탈바꿈한 것이다. 다만 계파와 무관한 순수한 공부 모임을 내세운 자리에 주요 당권 주자는 물론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만큼 내년 전당대회에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 간사에 친윤계 이철규 의원,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 등이 간사단으로 참여한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모임을 했다. 첫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이 참여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첫 모임에는 3선 이상 중진인 정우택·박덕흠·김학용·박대출·하태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자리한 만큼 이날 모임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윤핵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첫 모임에 나타났다. 특히 첫 모임에 앞서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과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6일 장 의원과 김 의원이 만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의원을 사실상 친윤 당권 주자로 교통정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장 의원은 김 의원을 친윤 당권 주자로 교통정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일축했다. 첫 모임은 103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가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 앞서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3·9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받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과도한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됐다는 실감이나 만족을 국민께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했지만 새 정부를 뒷받침하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함이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엇박자를 놓기 일쑤였고 오히려 발목 잡기에 급급한 면도 있었다"며 국민공감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공감 출범을 두고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선 그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오로지 공부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6월 장 의원 주도로 활동하려 했던 민들레 모임이 계파 갈등 우려가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당시에는 약간의 정치색을 띄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보인다. 여기 모임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 역시 "의원들 70명이 모인 게 계파 모임인가, 오늘은 계파 모임이라는 지적들을 극복한 그런 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공감은)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원들이 탄탄히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일체화시키는 그런 공부모임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공감은 오는 21일 두 번째 모임을 한다. 두 번째 모임은 '노동개혁' 주제로 김태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07 10:37: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