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년까지 첨단산업 6대분야 총 550조↑…민간투자 신속히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첨단산업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에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고,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